김홍균  | 홍문사

49,500원  | 20250305  | 9788977707696

박균성, 함태성  | 박영사

37,800원  | 20230830  | 9791130345369

환경법 제11판을 출간하게 되었다. 제11판에서는 2021년 8월 출간된 제10판의 발간 이후 개정되거나 제정된 법률들을 반영하고, 관련 판례와 이론을 추가·보완하였다. 특히 2021년, 2022년에 나온 환경판례들 중에서 주목할 만한 판례들을 선별하여 해당 부분에 반영하였다. 새로 추가한 판례 중에는 대법원 2021. 6. 3. 선고 2016다33202, 33219 판결(네이버사옥 태양반사광 사건)이 주목을 끈다. 동판결에서는 태양반사광으로 인한 생활방해는 침해행위의 태양이 일조방해의 경우보다 더 적극적인 침습의 형태라고 보면서, 수인한도 판단에 있어서 일조방해와는 다른 기준을 적용할 필요가 있다고 하여 주목을 받았는데, 이에 관한 내용을 수인한도 부분에서 설명해 두었다. 한편, 토양오염문제를 다룬 대법원 2021. 3. 11. 선고 2017다179, 186 판결(지에스칼텍스사건)에서는 손배배상청구권의 성립시기를 언제로 볼 것인지, 구체적으로는 오염토양 정화비용 상당의 손해가 현실적으로 발생한 시기를 언제로 볼 것인지에 대한 기준을 제시하고 있다. 이 판결들은 주요 쟁점에서 원심과 대법원의 판단이 상반된 결론에 이르고 있고, 법리적으로도 흥미로운 논점들을 담고 있어 관심있게 살펴볼 만하다. 한편, 대법원 2021. 8. 12. 선고 2015다208320 판결에서는 환경영향평가법상 주민의견수렴 절차를 생략한 경우 사업자에게 지역 주민들이 입은 정신적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고 판시한 것이 주목을 끈다. 이 또한 해당 분야에서 설명을 해두었다. 한편, 제11판에서는 편제를 일부 변경하여 총론 분야를 보강하였다. 제2편에 있던 환경분쟁조정법과 환경오염피해구제법에 관한 내용을 제1편 제4장 환경피해의 법적 구제 부분으로 이동하여 설명하였다. 두 법률 모두 환경피해의 법적 구제와 밀접한 연관이 있기 때문이다. 개별환경법 분야에서는 환경영향평가법의 내용 설명을 보완하고 추가하였다. 또한 2022. 12. 31. 「자원순환기본법」이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으로 전부개정되었는데, 동 법률에 관한 내용을 반영하였다. 그 외에도 다른 개별법률들의 크고 작은 개정 내용들을 반영하였다. 본서는 법학전문대학원생들이 변호사시험을 준비하는데 부족함이 없도록 환경법 시험 관련 법률들과 관련 판례들도 함께 자세하게 설명하고 있다. 또한, 본서는 오래전부터 학술서로서, 각 대학의 강의교재로서, 일반인의 환경법입문서로서 이용되어 왔다. 앞으로도 저자들은 환경법과 관련된 다양한 내용을 체계적으로 담고, 부족한 부분을 지속적으로 개선·보완해 나갈 것이다. 제11판 개정 작업에 도움을 준 강원대 일반대학원 정성진 박사와 송정은 박사에게 감사의 마음을 전하고, 본서의 출간에 도움을 주신 박영사 안종만 회장님과 편집부 한두희 과장에게도 깊이 감사드린다. 2023년 8월 저 자

김홍균  | 홍문사

49,500원  | 20240305  | 9788977707566

이 책은 환경법에 대해 다룬 도서입니다. 기초적이고 전반적인 내용을 학습할 수 있습니다.

김홍균  | 홍문사

50,350원  | 20220225  | 9788977707214

내게 방학이 있다는 것은 여간 다행이 아니다. 나는 습관처럼 개정 작업을 시작하였다. 어차피 환경법은 법 제정과 개정이 잦은 관계로 번잡함과 수고는 감수하기로 하였다. 2년여 사이 새로 제정된 법(예컨대,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물관리기술 발전 및 물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공공폐자원관리시설의 설치·운영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 등)을 우선 추가하였다. 환경구제를 다루고 있는 저자의 다른 책(로스쿨환경법)에도 넣지 못하였던 일조권, 조망권도 추가하였다. 책이 두꺼워지는 것을 염려하여 지난 판에서 과감하게 삭제하였던 구제(공법상·사법상 구제)를 다시 소환하였다. 총론 격인 구제분야가 없음으로써 책의 완결성이 떨어지는 것이 아무래도 마음에 걸려서다. 다만 범위와 수준은 필요 최소한으로 하였다(내용과 깊이가 부족한 부분은 로스쿨환경법으로 보완하면 될 것이다). 개정된 내용은 예상대로 많았는데, 어떤 개정은 전면 개정 수준이거나 입법의도를 명확히 알 수 없어 새로 쓰는 것 못지않게 만만치 않은 노력이 요구되었다. 그나마 수업시간, 자문회의 등을 통해 간간이 듣고 정리해 둔 것이 있어서 가능하였다.

이상영, 석인선  | 한국방송통신대학교출판문화원

15,700원  | 20210725  | 9788920039621

이 책에서는 환경문제의 국제법적 접근방법에 대해 탐구하고 국제사회에서 인권으로서의 환경권의 보호에 관한 법리적 논의를 다양한 관점과 시각에서 논의한다. 이어 국내 환경문제와 환경법 측면에서 환경에 관한 헌법상의 규정과 권리성 문제, 환경법을 지배하는 기본적인 원칙들, 환경법제와 환경관련 소송의 현실과 과제에 대한 분석 및 평가를 통해 환경문제에 가장 적절히 대응할 수 있는 법적 이론들을 모색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환경법은 오늘날 전문적 영역의 규범으로서의 의미를 넘어 생활 규범으로 이해되는 측면이 강해지고 있으며, 공공영역에 종사하는 사람들이나 인간으로서 건강하고 쾌적한 생활을 유지하고자 하는 모든 시민들이 반드시 학습하여야 할 법 분야라고 하겠다. 이 과목은 우리나라 헌법에 규정되어 있는 환경권의 규범력을 확보하기 위한 전제조건으로 환경과 인간의 관계 설정과 환경문제에 대응하는 환경의식의 근본적인 변화의 중요성, 그리고 이를 위한 환경운동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정책상 환경문제에 대해 어떠한 유형의 법제와 행정적·사법적 대응이 환경보호에 가장 이상적인가를 탐구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이러한 관점에 기초하여 이 책은 제1부 환경문제와 환경법, 제2부 환경권, 제3부 환경법의 생성과 전개, 제4부 분야별 환경법, 제5부 환경보전과 규제의 내용 및 수단, 제6부 환경피해의 법적 구제와 환경관련 판례 분석, 제7부 현대 환경법 상황과 대안적 논의 등의 내용을 전개한다. 환경법 강의에 참여하는 여러 분들은 먼저 각 부의 개관을 통해 문제의식을 분명하게 할 수 있으며, 그 문제의식은 본론을 통해 하나씩 해답을 얻을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함께 생각해 보기’에서 제기한 질문들에 대해 스스로 또는 함께 답을 찾아보려는 작업을 더 한다면 좀 더 충실한 환경법 공부가 될 수 있으리라 생각한다.

박균성, 함태성  | 박영사

39,000원  | 20210820  | 9791130339825

본서는 법학전문대학원생들이 변호사시험을 준비하는데 부족함이 없도록 환경법 시험 관련 법률들과 관련 판례들도 함께 자세하게 설명하고 있다.

홍준형  | 오래

27,000원  | 20230925  | 9791158292140

한국 환경법은 바야흐로 질풍노도의 시대를 지나고 있다. 결코 성사될 것 같지 않았던 입법적 혁신을 이루기도 했지만, 미세먼지, 홍수와 한파 등 기후변화로 인한 재앙, 화석연료기반 경제의 붕괴 조짐에 따른 그린 뉴딜의 도전, 환경법의 존재이유와 적실성에 대한 도전 등 그야말로 ‘퍼펙트 스톰’을 맞고 있다. 이 험난한 곤경을 헤쳐 나가기 위해서 환경법의 임무가 그 어느 때보다도 막중한 시점이다.

정선균  | 필통북스

18,000원  | 20240904  | 9791167921802

그동안 출제되었던 변호사시험 환경법 문제와 해설을 연도순으로 모두 수록하였으며, 같은 쟁점이 출제되면 같은 표현을 쓰도록 하여 문제를 풀면서 자연스럽게 내용이 암기되도록 하였다.

정남철  | 법문사

26,680원  | 20250102  | 9788918915791

개정판에는 헌법재판소에 제기된 기후소송 판결도 반영하였다(헌재 2024. 8. 29. 2020헌마389등). 해당 헌법소송에서 헌법재판소는 탄소중립에 관한 입법정책에 대해 경종(警鐘)을 울렸다. 정부는 지난 유엔기후변화협약 제29차 사국총회(COP 29)에서 ‘오늘의 화석상’ 수상자로 선정되는 오명(汚名)을 얻었다. 바야흐로 현세대뿐만 아니라 미래세대를 위한 진취적인 환경정책을 수립하고 추진해야 할 시점이다.

박균성, 함태성  | 박영사

0원  | 20190825  | 9791130334684

제9판에서는 2017년 8월 출간된 제8판의 발간 이후 개정되거나 제정된 법률들을 반영하고, 관련 판례와 이론을 추가·보완하였다. 제8판 발간 이후 이루어진 환경영향평가법 , 대기환경보전법 , 물환경보전법 , 폐기물관리법 , 토양환경보전법 , 자연환경보전법 , 환경분쟁조정법 등 주요 환경법들의 개정 내용을 빠짐없이 반영하였고, 그 외 본서에 수록된 다양한 개별환경법들의 내용도 최신 내용으로 반영하였다. 그리고 2018.8.14. 새로 제정된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과 2018.6.12. 제정된 물관리기본법 에 대해서도 해당 법률의 중요성을 감안하여 제2편 제3장과 제4장에 각각 내용을 추가하였다. 또한 최신 환경 판례들을 추가하여 해당 부분에 반영해 두었다.

김홍균  | 홍문사

19,000원  | 20240305  | 9788977707559

이 책의 고객은 수험자일 가능성이 많을 것이다. 그 동안 변호사 시험이 12차례 치러지면서 나올 만한 문제는 다 나왔다는 생각이 든다. 시험문제는 반복되는 경향이 뚜렷하고 쉬운 문제로 대체되면서 공부 좀 한 사람이라면 예상문제(좀 더 정확히는 관련 법)까지도 충분히 예상할 수 있게 되었다. 이러한 나름의 분석이 맞다면 더 이상 책을 개정할 필요성도 없어졌다고 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 개정판에서도 지난 번과 마찬가지로 그 동안 출제된 시험문제(변호사시험, 법전원협의회 주관 모의시험 등)를 다 담는 것을 원칙으로 하였다.

홍종호  | 홍문사

0원  | 20190227  | 9788977704275

▶ 환경행정에 관한 내용을 담은 전문서적입니다.

박균성, 함태성  | 박영사

0원  | 20170830  | 9791130330884

▶ 이 책은 환경법에 대해 다룬 도서입니다. 환경법의 기초적이고 전반적인 내용을 학습할 수 있도록 구성했습니다.

홍종호  | 홍문사

0원  | 20170830  | 9788977704022

▶ 이 책은 환경법에 대해 다룬 도서입니다. 환경법의 기초적이고 전반적인 내용을 학습할 수 있도록 구성했습니다.

김동욱  | 화수목

0원  | 20170814  | 9791186290828

▶ 이 책은 최신 환경법에 대해 다룬 도서입니다. 최신 환경법의 기초적이고 전반적인 내용을 학습할 수 있도록 구성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