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관형  | 학연

40,850원  | 20220620  | 9791158247928

좀 더 이른 시기에 환경법 공부를 하고 싶다는 독자들의 요구에 부응하여 제5판은 환경법 출간 이후 가장 빠른 시기에 개정판을 간행하게 되었다. 제4판에 비하여 변호사시험 기출문제를 추가하였고, 전체적인 큰 틀과 맥락을 기존과 크게 다르지 않다. 6, 8, 10모 법전협 모의고사에 대한 해설은 학연출판사 홈페이지나 카페를 통하여 업데이트 할 예정이다.

이관형  | 학연

40,500원  | 20230626  | 9791158248949

제12회 변호사시험 환경법에 대한 간략한 강평을 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제1문의 문제 1은 원고적격을 묻는 전형적인 문제였습니다. 사례집을 통하여 충분한 연습을 하였던 쟁점이기에 편안하게 작성하셨을 것으로 봅니다. 제1문의 문제 2는 환경영향평가의 실체적 하자의 효과를 묻는 문제로 2020년 6모 제1문 문제 2에 출제된 부분이었습니다. 제1문의 문제 3은 환경영향평가법의 개별규정을 알고 있는지를 묻는 문제로서 2016년 6모 제1문 문제 1에 출제된 쟁점이었습니다. 제2문의 문제 1은 사법상 구제수단의 전형적인 문제였습니다. 이 부분도 사례집을 통하여 충분한 연습을 하였다면 실전에서도 큰 문제가 없었을 것입니다. 제2문의 문제 2는 배출시설 설치허가 신청가부와 관련된 쟁점으로 2021년 10모 제2문 문제 1에 출제된 부분이었습니다. 제2문의 문제 3은 2022년 10모 제2문 문제 3에서 기출된 쟁점이었습니다.

박철우  | 학연

28,800원  | 20230207  | 9791158248369

10회 이상의 변호사시험을 거치면서 축적된 기출문제 등의 자료를 반영하여 집필된 사례형 문제집이다. 모든 풀이를 논리적 흐름에 따라 서술하였고, 기본에 충실한 답안을 작성하였다. 기출문제 풀이 반복만으로도 학습이 가능하게 하였다.

이관형  | 학연

0원  | 20211208  | 9791158247164

제4판은 개인적으로 쉽지 않은 여건 속에서 준비하였습니다. 부족한 역량에도 대학원 수업과, 학원 강의, 법무법인 구성원 변호사로서의 역할을 하기에 너무나도 바쁜 한 해였습니다. 하지만 나의 노력이 누군가에게 도움이 된다면 의미 있는 하루, 의미 있는 삶이라는 신념에는 변함이 없었고, 이 책 또한 변호사의 꿈을 꾸고 있는 누군가에게 도움이 될 거라는 믿음으로 한 글자 한 글자 직접 정성을 담아 작성하였습니다. 이번 제4판은 사법상 구제수단 부분에 있어서 목차를 전면적으로 개편하고 많은 손을 보았습니다. 아직 변호사시험 출제 범위에 포섭되지 않았습니다만 올해 4월부터 시행되고 있는 환경오염피해구제에 관한 법률은 실제 분쟁에서 해결되는 법령으로 적용되고 판례가 누적된다면 변호사시험 출제 범위에도 포섭될 수 있지 않을까 조심스럽게 예상해 봅니다. 이 법령과 환경정책기본법 제44조 제1항과의 관계에서는 본문 중에서 짧게나마 언급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문제의 배치도 제3판과는 달리 쟁점별로 가급적 나열하여 자연스러운 학습이 가능하도록 하였습니다.

박철우  | 학연

27,000원  | 20220223  | 9791158247461

변호사시험의 선택과목인 환경법(사례형)의 모든 기출문제와 모의문제의 해설을 수록하였다. 사례형 문제에 대한 해설방식으로 먼저 각 세부문제의 배점을 고려하여 기본에 충실한 서술을 하고자 하였다. 다음으로 모든 해설을 논리적 흐름에 따라 서술하고자 하였다. 이를 통해 수험생들이 내용의 단순한 암기가 아니라 논리적으로 숙지할 수 있도록 하였다. 또한 유사한 문제들에 대하여는 원칙적으로 동일한 해설을 하여 반복적인 학습이 가능할 수 있도록 하였다. 그 밖에도 학습이 필요한 조문, 판례부분에 대하여는 되도록 전문을 모두 수록하였다.

이관형  | 학연(수험서)

36,000원  | 20190828  | 9791158244439

『2020 COMPACT 변시 진도별 환경법사례연습』제2판은 제1판과 같이 진도별 사례연습 부분에 앞서 간단히 핵심내용을 정리하는 부분을 추가하였다. 내용은 말 그대로 답안지에 현출할 수 있는 부분만 서술한 것으로 환경법에 대한 깊은 이해를 원하시는 분은 교수님 기본서를 참고하셔야 된다. 공부방법에 대한 소개는 제1판 머리말과 변시 환경법에 대한 접근방법을 일독하길 바란다. 원고를 탈고하는 시점 기준으로 최신 법령을 반영하였다.

박철우  | 학연

0원  | 20170210  | 9791158241315

- 독자대상 : 환경법 시험 준비생 - 구성 : 이론+문제+해설 - 특징 : ① 모든 풀이를 논리적 흐름에 따라 서술 ② 최신 법령의 내용에 맞게 해당부분을 정리 ③ 기출문제 풀이 반복만으로도 학습이 가능하도록 함

이관형  | 학연

39,600원  | 20240625  | 9791158249939

변호사시험 환경법을 대비할 수 있는 수험서다. 변호사시험 환경법 해설에 필요한 개념을 진도별 편제 맞추어 간략하게 정리하고, 이후에는 변호사시험 기출문제와 연도별 모의고사 문제를 배열하였다. 변호사시험 기출문제는 전부 포함하였고, 연도별 모의고사 문제는 전형적인 패턴이 출제되는 공법상·사법상 구제수단의 경우에 출제가 오래된 문제는 생략하여 분량을 조절하였다. 개별환경법 분야는 어디에서 출제될지 아무도 모르기 때문에 전부 포함하여 수험적으로 불안함이 없도록 하였다.

국토교통부  | 진한엠앤비

25,200원  | 20140901  | 9788984327665

정비사업과 관련한 민원은 주로 주민 간의 갈등이나 행정절차를 이행하는 과정에서 정비사업 참여자들의 법령에 대한 이해 부족 등으로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국토교통부에서는 정비사업 업무를 담당하거나 참여하는 각 분야의 모든 사람들에게 정비사업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도움을 주기 위해 2010년 처음으로 발간한 이후 최근 법령 개정내용을 반영하는 등 질의회신 사례를 대폭적으로 보완하여 발간하게 되었다.

국토교통부  | 진한엠앤비

27,000원  | 20151105  | 9791170091851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사업은 계획부터 준공·청산에 이르기까지 여러 행정 절차를 거치도록 하고 있고, 동 절차를 이행하는 과정에서 법령의 해석에 대한 견해 차이로 인한 분쟁 또는 관련 업무 종사자의 법령운영 미숙 등으로 인한 민원 발생 등의 문제가 있어 이를 풀어 가는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하고자 한다.

국토교통부  | 진한엠앤비

28,800원  | 20161128  | 9791170099161

▶ 이 책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질의회신사례를 다룬 이론서입니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질의회신사례의 기초적이고 전반적인 내용을 학습할 수 있도록 구성했습니다.

배건이  | 한국법제연구원

5,500원  | 20141030  | 9788966844623

▶ 이 책은 독일의 연방환경영향평가법에 대한 사후적 입법평가 사례에 대해 연구한 한국법제연구원의 정부간행물입니다.

이유봉  | 한국법제연구원

7,200원  | 20140831  | 9788966844609

▶ 이 책은 배출부과금 관련 사례분석을 통한 효과적인 환경오염관리를 연구한 한국법제연구원의 정부간행물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