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복기, 박세화  | 법문사

45,000원  | 20250930  | 9788918916354

2025년은 회사법에 적지 않은 변화가 있는 한해이다. 2023년경부터 여러 차례 시도되었던 회사법 개정이 2025년 7월 3일과 8월 25일 2차례로 나누어 전격적으로 이루어져 이를 반영하였다. 그동안 반영하지 못했던 주요 대법원판례도 빠짐없이 소개하였다.

신혁탁  | 박영사

18,900원  | 20250830  | 9791130324838

본서의 초판을 발간한 이후 주목할 만한 판례들이 많이 나왔을 뿐만 아니라 2025. 7.경 중요한 상법개정이 있었기 때문에 이를 반영하여 제2판을 발간하게 되었다. 이번 기회에 초판에서 발견하지 못했던 여러 오탈자를 수정하고 매끄럽지 못했던 문장들을 다듬을 수 있었다. 반면에 꼭 필요하다고 여겨지지 않는 도표는 수정·삭제하여 내용이 산만해지지 않게 하였다. 본서를 교재로 삼아 열심히 공부하고 있는 수강생들을 보면 기특한 마음과 함께 책을 더 잘 만들어야겠다는 책임감을 느낀다. 학문적 조언을 아끼지 않으시는 고려대학교의 김태진 교수님과 이승환 교수님께 특별히 감사의 말씀을 전하고 싶다. - 2025. 8.

이철송  | 박영사

56,700원  | 20250305  | 9791130349312

회사법강의를 다루는 교재 제33판이다. 작년에는 상법이나 관련 특별법의 개정이 없었고, 특히 눈에 띄는 새 판례도 없었지만, 이를 계기로 삼아 설명이 부족하거나 불완전한 곳을 찾아 전반적으로 손보았다.

이철송  | 박영사

0원  | 20240305  | 9791130346977

세 가지의 회사법 쟁점이 최초로 대법원 판례에서 다루어졌다. 첫째, 주식(주주)평등의 원칙에 대한 예외의 허용여부 및 허용범위를 다룬 대법원 판례가 거의 같은 시기에 세 건이나 등장하였다. 회사와 주주에게 이익이 되는 경우에는 주주별로 차별적 취급이 허용될 수 있다는 것이 세 판결의 공통된 일반론인데, 각론으로서, 이 일반론과 충돌하는 다른 원칙과의 우선관계에 있어서는 판결마다 상이한 입장을 보였다. 둘째, 상법 제401조의2가 규정하는 업무집행지시자의 책임의 성질이 무엇이냐에 관해 학설이 대립해 왔는데, 이를 계약상의 책임으로 규정한 판례가 나왔다. 셋째, 순환출자관계에서 정점에 자리한 회사의 이사들은 회사의 경영권에 관한 다툼이 있을 경우 일반적인 이사의 책임에 더하여 추가의 주의를 요구하는 판례가 나왔다. 이상 세 가지의 쟁점은 회사법의 논리체계에서 상층부에 자리하는 법리이므로 이 판례들은 향후 회사법실무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이 예상된다. 관련되는 곳에서 판지들을 구체적으로 소개하였는데, 著者는 세 가지 쟁점 모두에 관해 판례와는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어 그 소견도 아울러 밝혔다.

신현탁  | (주)박영사

19,000원  | 20230731  | 9791130344744

〈법조문〉을 발췌하여 본문 중에서 필요할 때 제시하였다. 많은 쟁점들이 상거래의 반복적 특성 때문에 판례에 기반하여 기계적으로 해결되고 있기 때문에 판례를 최대한 많이 소개하였다. 실무적 중요성이 있는 이론적 쟁점은 〈참고자료〉를 추가하였다. 판례가 별로 없는 절차적 쟁점은 〈흐름도〉를 추가하였다. 중요한 내용이나 복잡한 부분은 〈정리자료〉 및 〈비교자료〉를 추가하였다.

이철송  | 박영사

0원  | 20230228  | 9791130344096

『회사법강의』는 상법관련 법령이 개정되지 않더라도 내용을 보완하기 위해 매년 개정판을 내고 있으나, 금년에는 특히 손 본 곳이 많다. 우선 반영할 판례가 많았다. 최근 수년간은 회사법 관련 판례가 속된 말로 쏟아지고 있다고 할 정도 많이 생산되고 있는데, 작년에는 새로운 쟁점을 다룬 대법원판결이 著者가 기억하는 것만 해도 14건이나 된다. 어느 하나 중요하지 않은 것이 없어 모두 간단한 설명과 함께 반영하였다.

정찬형  | 박영사

64,600원  | 20220930  | 9788910980315

제4판에서는 제3판 출간 이후 다수 개정된 회사법 및 새로 나온 대법원판례를 반영하고, 내용상 미흡한 부분을 보완하였다. 거의 전반적인 내용을 수정.보완하였으므로 전면 개정판이라 볼 수 있고, 그 내용이 매우 up-to-date하고 훨씬 충실하여졌다.

김두진  | 동방문화사

35,100원  | 20220303  | 9791189979478

제3판의 내용은 상법이 2020.12.29. 법률 제17764호로 일부개정되어 다중대표소송제와 감사위원회 위원 분리선출제 등이 도입되고, 전자적 방법으로 의결권행사를 허용하는 회사에서 감사·감사위원회 위원 선임을 위한 주주총회 결의를 출석한 주주의 의결권의 과반수로 하도록 의결정족수가 완화되고, 상장회사의 감사 선출시 의결권 제한규정이 정비되고, 상장회사 주주가 특례 소수주주권 행사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라도 비상장회사의 소수주주권 행사요건만 갖추면 소수주주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 등이 도입됨에 따라 이것들을 반영하였으며, 2021년말까지 선고된 판례를 추가하고 정리하였다.

이철송  | 박영사

0원  | 20220228  | 9791130341644

이 책을 펼치면 바로 깨닫겠지만, 책 전반에 걸쳐 한자를 대부분 한글로 전환하였다. 그간 이 책에는 한자가 너무 많아 읽기 거북하다는 평판을 자주 들었지만, 한자는 한글과 더불어 우리의 글자라는 것이 저자의 확신이었기에 독자들의 비선호에도 불구하고 한자표기를 고집해왔다. 그러나 근자에는 대부분의 법률문헌에서 한자를 사용하지 않는 경향이 있는 데다, 위에 언급한 신 주석서가 완전한 한글전용으로 집필되어 있음을 보고 심한 충격을 받았다. 이같이 한글전용이 대세임은 부정할 수 없는 현실이므로 부득이 저자의 고집을 접고 대부분의 용어를 한글로 전환하였다. 한자를 한 글자씩 없앨 때마다 살점이 떨어져 나가는 듯한 아픔이 있었음을 꼭 말하고 싶다. 한글전용을 원칙으로 하였으나, 법률용어를 한자로 읽을 경우 보다 이해가 빠른 것은 사실이므로 중요한 용어들은 한자로 표기하고 이어 다음 문장에서 같은 단어를 한글로 표기함으로써 독자들이 자연스레 한자와 한글을 연결하여 읽을 수 있도록 하였다.

홍복기  | 법문사

37,720원  | 20210228  | 9788918911786

『회사법 강의』 제8판에서는 사실상 2021년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되는 개정 상법 및 개정 시행령의 내용을 상세히 반영하였다. 또한 제7판 발간 후 지금까지 나온 대법원 판례를 소개하고 그 판결요지를 정리하였다. 주요 판례는 퇴직금의 중간정산과 주주총회의 결의여부(대판 2019. 7. 4. 2017다17436), 채무면탈을 목적으로 한 기존회사의 이용과 법인격부인(대판 2019. 12. 13. 2017다271643), 상환주식에 있어서 상환권행사와 주주권의 소멸시점(대판 2020. 4. 9. 2017다251564), 주주총회 결의 없는 ‘특별성과급’의 지급의 효력(대판 2020. 4. 9. 2018다290436), 이사회결의 없는 이사의 보수지급(대판 2020. 6. 4. 2016다241515, 241522), 주주명부의 기재와 주주권의 귀속(대판 2020. 6. 11. 2017다278385, 278392), 주식의 양도담보의 경우 주주권 행사자(대결 2020. 6. 11.

이철송  | 박영사

0원  | 20200305  | 9791130335889

▶ 이 책은 회사법강의를 다룬 이론서입니다. 회사법강의의 기초적이고 전반적인 내용을 학습할 수 있습니다.

홍복기, 박세화  | 법문사

0원  | 20190905  | 9788918910406

제7판에서는 2018년 11월부터 전면 개정되어 시행되고 있는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이하 ‘외감법’)의 개정 내용을 반영하였다. 개정 외감법은 2001년 미국에서 엔론사 등의 대형 분식회계를 계기로 제정된 삭스법(SOX: Sarbanes-Oxley Act)의 영향을 받아 기존의 법을 전면 개정한 것으로 회계개혁의 토대를 만들었다고 볼 수 있다. 주요 개정내용은 기업의 공정한 회계감사와 회계투명성의 제고를 위하여 유한회사에 대한 외부감사 도입, 내부통제 강화, 감사인 지정제도 확대, 감사인의 선임권한의 변경, 감사인의 손해배상책임 강화 등이다.

이철송  | 박영사

0원  | 20190305  | 9791130333465

▶ 이 책은 회사법을 다룬 이론서입니다. 회사법의 기초적이고 전반적인 내용을 학습할 수 있습니다.

김두진  | 동방문화사

33,250원  | 20190303  | 9791186456880

▶ 이 책은 회사법을 다룬 이론서입니다. 회사법의 기초적이고 전반적인 내용을 학습할 수 있습니다.

홍복기, 박세화  | 법문사

0원  | 20180825  | 9788918091754

회사법 개정은 2011년 3월 대폭적인 개정이 이루어졌고, 이후 회사법의 일부 개정을 거쳐 2013년에는 박근혜 정부가 2016년에는 야당(현 여당)이 개정을 추진한 바 있고, 2018년에는 문재인 정부에 의하여 ‘경제민주화’라는 이념 하에 거의 동일한 내용의 회사법 개정안이 추진되었지만, 여야간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아 법안의 통과가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 현재 진행 중인 개정 법안의 주요내용은 일정규모(자산총액 2조원) 이상의 상장회사에 있어서 감사위원인 이사의 분리 선출과 의결권제한, 소액주주의 신청에 의한 집중투표제의 의무화, 전자투표제의 단계적 실시, 다중대표소송 도입 등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