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법 사례와 이론

제7판은 주로 2020년 12월 29일 법률 제17764호로 공포ㆍ시행된 개정상법과 제6판 이후 개정된 상법 시행령의 내용을 반영한 것이다. 2020년 개정상법은 대주주의 전횡방지와 소수주주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다중대표소송제도와 대규모상장회사의 감사위원 이사의 분리 선출제도를 도입하였다. 이외에도 배당실무에서의 혼란을 해소하고 주주총회의 분산개최를 유도하기 위하여 영업연도 말을 배당기준일로 전제한 규정을 삭제하였다. 또한 전자투표 실시회사에 있어서 감사(감사위원회 위원)선임 시 출석주주 의결권의 과반수로 결의요건을 완화하였으며, 상장회사의 주주는 상장회사 특례규정에 따른 소수주주권 행사요건과 일반규정에 따른 소수주주권 행사요건을 선택적으로 주장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는 등의 개정이 있었다. 또한 제6판 발간 후 지금까지 나온 대법원 판례를 정리하였다. 주요 판례는 상환주식에 있어서 상환권행사와 주주권의 소멸시점(대법원 2020.4.9. 선고 2017다251564 판결), 주주총회 결의 없는 ‘특별성과급’의 지급의 효력(대법원 2020.4.9. 선고 2018다290436 판결), 이사의 보수와 주주총회의 권한(대법원 2020.6.4. 선고 2016다241515, 241522 판결), 주식이중양도와 형법상 배임죄(대법원 2020.6.4. 선고 2015도6057 판결), 지배주주의 매도청구권(대법원 2020.6.11. 선고 2018다224699 판결), 소규모주식회사에 있어서 주주총회 결의 없는 자기거래의 효력과 주권의 선의취득(대법원 2020.7.9. 선고 2019다205398 판결), 주금반환과 주주평등원칙의 위반(대법원 2020.8.13. 선고 2018다236241 판결), 대표이사의 전단적 대표행위(대법원 2021.2.18. 선고 2015다4541 전원합의체 판결)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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