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원근, 정주명  | 박영사

62,100원  | 20220715  | 9788910980278

이 책에서는 명예훼손과 관련된 미국 연방대법원의 중요 케이스들을 정리하고 이를 바탕으로 해서 각 이슈별로 발전된 법리들을 중심으로 연방 법원뿐만 아니라 각 주법원의 대표적인 케이스들을 정리해서 독자님들이 이해하시기 편하도록 소개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 책에서는 명예훼손과 관련된 (미국법원의) 증거조사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언론사와 기자는 어느 범위까지 증거를 공개하여야 하는지에 대한 케이스들도 정리해보았습니다. 이러한 증거조사가 법원에서 제대로 이루어지면 수사기관에 분쟁해결을 호소하는 경우는 현저하게 줄어들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문제가 된 발언의 내용이 표현의 자유에 의하여 보호되어야 할만한 가치가 있는지 여부는 명예훼손의 법리판단에 있어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피해자가 공인이고 공적인 지위에 있는 경우에는 그에 비례하여 국민들의 알권리가 더 많이 인정되어야 하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명예훼손법에 의하여 보호되는 범위가 좁습니다. 하지만 개인간의 분쟁이고 문제가 된 발언이 언론의 자유에 의하여 보호될 만한 가치가 적을 경우에는 상대적으로 명예훼손법에서 보호되는 범위가 더 넓습니다.

박용상  | 박영사

46,800원  | 20250205  | 9791130348629

필자는 1997년 ‘언론과 개인법익’, 2008년 ‘명예훼손법’, 2019년 ‘영미 명예훼손법’을 집필 발간하였다. 2008년 (구판) 명예훼손법이 발간된 후 우리의 학계와 법조계는 이론적·실무적 분야에서 비약적인 발전을 이루었다. 이 책은 이러한 발전을 새로운 틀에 녹여 체계화하기 위해 저작된 것이고, 구판의 체제와 내용을 일신하여 완전히 새로 쓴 것이다. 이 책은 그 상권으로서 명예훼손의 법적 문제를 체계적으로 다루게 된다. 앞으로 계획되는 하권은 명예훼손 이외에 프라이버시의 권리 등 인격권 침해의 법문제와 그 구제수단에 관한 여러 문제를 다루게 될 것이다.

박종삼  | 지식과감성

12,600원  | 20220922  | 9791139206937

“명예란 사람의 사회적 지위에 대한 사회의 평가를 말한다.” 인간이 한 생을 살면서 그 누구나 명예훼손이란 것에 있어서 가해자는 누구이고 피해자는 또 누구인가? 과연 가해자와 피해자에 해당 안 되는 사람이 과연 몇이나 되겠는가?

법률연구회  | 법률정보센터

27,000원  | 20250220  | 9788963765716

롭 헹거벨트  | 생각과사람들

16,200원  | 20130825  | 9788998739034

과연 우리는 얼마나 많은 폐기물을 어떤 비율로 얼마나 에너지를 들여서 재순환시킬 수 있을까? 그리고 비화적 에너지원의 양을 고래했을 때, 이 비율이 지구에 존재하는 인구수를 결정하는 주요한 요인이 될까? 만약 그렇다면, 그 수는 얼마가 될까? 이 재순환율이 미래의 최대 인구수를 결정짓는 유일한 인자인지, 재순환을 하는 도중에 불가피하게 고갈되는 자원의 양은 어느정도인지, 또 재순환 과정에서 읽는 비율은 얼마나 될지 등 이 모든 문제들에 우리가 강구할 수 있는 대책은 무엇인지, 남은 자원이 얼마나 되는지를 알아본다. 또한 우리는 이러한 것을 단번에 해결하는 마스터 버튼을 찾아 낼 수 있을지도 알아본다. 인류는 지구에 존재하는 다른 어떤 생물과도 다른 길을 택하며 살아왔다. 이 막다른 길에서 우리의 현 환경문제와 실태에 대해 올바르게 자각하고 보는 시선을 갖게 도와주는 책이다.

고희정  | 가나출판사

14,200원  | 20240520  | 9791168091221

성공과 실패의 갈림길에서 환호와 좌절을 딛고 공정과 정의를 건져 올리는 우리 모두의 성장 스토리 법률 정보와 함께 하는 어린이 휴먼 스토리! 〈변호사 어벤저스〉는 출간 이후 어린이들의 꾸준한 사랑을 받고 있는 〈의사 어벤저스(전20권)〉의 확장 시리즈로, 시장 흐름과 독자들의 강력한 요구를 반영하여 기획 개발되었다. 〈변호사 어벤저스〉는 우리나라 최초 ‘어린이 변호사 양성 프로젝트’를 거친, 수습이지만 어른 못지않은 열정을 가진 어린이 변호사들에 대한 이야기를 다룬 법학 동화이다. 무언가 특별할 것만 같은 변호사들의 일상, 그들은 구체적으로 어떤 일을 하는지 또 어떤 어려움과 고민이 있는지, 성공과 실패에 어떻게 대응하는지 등을 이야기 속에 풀어냈다. 법은 우리 곁에서 변화하는 사회에 발맞춰 함께 변하고 있다. 아이들의 교육권을 보장하는 의무교육, 어린이를 보호하기 위한 어린이 보호 구역 등 큰 테두리에서 아이들을 보호했다면 학교 폭력, 사이버 도박 등 아이들의 일상을 보호할 수 있도록 더 세세한 안전망을 구축하고 있다. 이 외에도 나도 모르게 사용할 수 있는 음악과 그림 등의 저작권부터 온라인 거래 시 보호받을 수 있는 전자상거래까지 법은 우리의 자유와 권리를 폭넓게 보장하고 있다. 이제 초등학생들이 법에 대해 이해하고 배우는 것은 그들이 건강하고 안전한 사회 구성원으로 자랄 수 있도록 돕는 중요한 요소가 되었다. 그렇다면 ‘보통 사람들의 삶’에 ‘변호사’가 등장하는 이야기는 초등학생 독자들에게 어떤 의미가 있을까? 일반적으로, 법조인들은 직업 특성상 문제 해결 능력이 뛰어나다는 인식이 있고, 그중에서 특히 변호사는 어려운 사정에 처한 사람을 ‘돕는’ 이미지가 강하다. 어린이들은 법과 규제에 대한 전문 지식으로 무장한 채, 논리로 맞서 싸우는 변호사 집단을 통해 공정의 중요성을 생각하고, 아울러 자신들의 권리를 지키는 방법과 어떤 의무를 책임져야 하는지를 점검한다. 또한 변호사의 논리적인 사고 방식을 통해 어떤 상황에서도 안전한 선택과 행동을 할 수 있는 용기와 자신감을, 또 서로의 차이를 인정하고 존중하는 대화법과 더불어 사는 사회 안에서 상대를 이해하는 과정도 배운다. 이에 가나출판사에서는 법학 드라마의 어린이 버전으로, 다양한 소재를 다룬 〈변호사 어벤저스〉 시리즈를 펴낸다. 방송 작가 출신인 고희정 작가는 법학 분야의 전문적 해석은 물론, 무엇보다 스토리텔링이 강한 장점을 가지고 있다. 쉽고, 재미있고, 감동적인 어린이 휴먼 스토리로 성장할 것이라고 기대한다.

김학재  | 박영사

17,100원  | 20240710  | 9791130347707

일반인들을 위한 사이버 명예훼손죄, 사이버 모욕죄 책이다. 법조인들은 교과서와 논문에서 명예훼손죄에 대해 이론적으로 설명한다. 그러나 일반인들은 법률 용어를 이해하지 못한다. 법조인들은 여러 가지 이유들로 인해서 불가피하게 어려운 단어를 쓰기도 한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최대한 쉽게 쓰려고 노력했다.

말씀보존학회 편집부  | 말씀보존학회

4,050원  | 20071110  | 9788992164214

이 책은 일반 독자층을 대상으로 한 책으로, 전문적인 내용을 비전공인 일반 독자들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풀어쓴 교양 도서이다.

박용상  | 한국학술정보

18,900원  | 20190625  | 9788926888650

이 책에서 다루는 가장 중요한 관점은 표현의 자유의 이익과 그에 의해 피해받는 명예나 프라이버시 등 개인의 권리를 어떻게 조화시킬 것인가 하는 점이다. 이 문제는 모든 명예훼손법제 및 프라이버시권에 기초가 되는 문제이며, 헌법적 고찰을 요하는 문제이다. 세계적 경향을 비교법적으로 고찰한다면, 일응 표현 및 언론의 자유를 개인의 인격권에 확실히 우선하여 취급하는 미국의 법제와 양자의 우열을 가림이 없이 양자의 이익을 비교형량하여 조화와 균형을 모색하는 기타 제국의 법제로 나눌 수 있을 것이다. 본론에서 상세히 검토될 것이지만, 미국에서 표현의 자유는 헌법적 등급의 가치를 가지면서 우월적 지위를 갖지만, 개인의 명예나 프라이버시권은 그렇지 않기 때문에 전자가 언제나 원칙적으로 우선하는 결과를 갖는다. 미국법의 원조였던 영국에서는 애당초 개인의 명예를 우월시하는 입장(이른바 엄격책임주의)을 취하였으나, 현대 영국의 판례는 언론의 자유와 명예권은 어느 것이나 우월적이지도 우선적 추정도 받지 않는다는 입장을 기본으로 하고 있다. 기타 유럽국가와 우리를 비롯한 여러 나라에서도 언론을 보호하는 표현 자유의 행사는 언제나 개인의 존엄, 명예 또는 인격의 권리와 대비 형량된다. 본서에서는 영국과 미국의 명예훼손법제를 비교 설명하고, 그에 대한 비판과 함께 우리 법제에서 참고할 점과 배제할 점을 검토하였다.

이성범  | 킹덤북스

27,000원  | 20241027  | 9791158863210

이제는 벌써 오래 전 옛 이야기처럼 들리지만 지난 수년 간 우리 삶을 옥죄던 코로나19는 바이러스가 변이에 변이를 거듭하며 팬데믹에서 엔데믹으로 바뀌어가고 있지만 이 암울한 고난의 시기를 겪으면서 지치고 무뎌진 사람들의 마음은 아직 새로운 희망을 품기에는 너무나 피폐해져 있다. 과학자와 의료진, 전문가들과 자원봉사자들의 유례없는 헌신과 희생 덕분에 육체적인 질병은 극복해 가고 있지만 개인들마다 응어리처럼 남은 정신적인 공허함은 누구도 채워줄 수 없고 쉽게 치유되지 않을 것이다. 전대미문의 바이러스에 굴복하지 않고 이겨낸 자들은 우리의 몸이 살아남은 것처럼 우리의 마음도 소생해야 완전히 회복한 것이라고 할 수 있는데 그렇기 위해서는 우리 각자가 자신을 긍정적으로 바라보며 서로를 위로하고 마음을 어루만져주는 따뜻한 말과 격려의 소통이 필요하다.

박아란  | 커뮤니케이션북스

11,400원  | 20150520  | 9791130436449

『미디어와 명예훼손』은 미디어에 의한 명예훼손과 관련된 각종 판례와 법률을 분석함으로써 어떠한 경우에 언론은 명예훼손 책임을 지게 되는지, 또 언론 보도에서 주의해야 할 사항은 무엇인지, 명예훼손이 언론의 자유를 어떻게 위협하는지 등을 간략하게 보여 준다.

민노(강성모)  | 내인생의책

12,600원  | 20200715  | 9791157236312

“욕도 안 하고 사실 그대로 말해도 명예훼손으로 고소당할 수 있다고? 명예훼손이 우리 입에 재갈을 물리려고 만든 제도야? 표현의 자유를 너무 짓누른다!” vs “너도 네 명예를 훼손당해 봐야 알아. 사실에 근거한 네 악플을 본 적이 있어? 정말 미친다니까. 얼마나 아픈지는 당해 봐야 알아.” 어쩌면 명예훼손은 우리 청소년에게 필수지식일지도 모릅니다 그 어느 때보다 우리는 댓글을 많이 달고 있습니다. 댓글을 다는 것은 사회적으로 굉장히 유의미한 일입니다. 한 번 단 댓글을 본인이 지우지 않는 이상 영원히 남습니다. 댓글이나 블로그 혹은 SNS에 쓴 글 마찬가지입니다. 하루에도 우리 인류가 포털이나 SNS에 쓴 글이나 그림(데이터)이 엄청나게 많으리라는 것은 따로 조사하지 않아도 짐작이 가고도 남음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아무렇게 휘갈겨 쓴 글이나 사진이 때로는 우리에게는 족쇄가 되고, 실제로 취업 문턱에 장애가 되기도 하고 인간관계를 망치는 원인이 되기도 합니다. 실제로 심심찮게 악플 때문에 명예훼손으로 고소·고발을 당했다는 기사를 접합니다. 그 청소년들이 자신이 단 악플의 내용을 기억하지 못하는 것은 차지하고도 많은 학생들이 사실을 적었을 때는 명예훼손이 되지 않는다고 착각을 합니다. 사실을 말해도 명예훼손으로 고소·고발을 당할 수 있다는 것을 알면 끝일까요? 불행하게도 우리 사회는 훨씬 더 복잡합니다. 아니 명예훼손의 문제는 더 복잡합니다. 사실을 말해도 명예훼손으로 고소·고발을 당할 수 있다는 걸 알면 우리는 당연히 더 조심하게 됩니다. 이 말은 다른 뜻으로는 표현에 위축이 된다는 뜻입니다. 표현의 위축은 우리 헌법이 가장 엄격하게 보호하는 가치, 즉 표현의 자유가 위축이 된다는 뜻입니다. 그럼 형법이라는 하위법이 상위법인 헌법의 가치를 제한하고 있는 이상한 상황이 됩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할까요? 작가 민노는 이 지점에서 우리 청소년을 새로운 세상으로 끌고 들어갑니다. 작가는 우리 학생들에게 ‘질문’이라는 창과 ‘답’이라는 방패를 손에 쥐어줍니다. 우리 청소년들이 이 창과 방패를 가지고 복잡다단한 세상을 헤쳐나가야 합니다. 그럼 사실적시 명예훼손을 폐지하면 될까요? 그것도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실생활에서 흔히 실수, 휴지를 버린다든가, 무단횡단을 한다든가 친구와 다툰다든가 하는 문제를 사실에 근거하여 우리의 실수를 SNS 혹은 블로그 등에 적어 퍼뜨리면 우리는 어떨까요? 우리가 마음의 상처를 입지 않을까요? 아마 악플로 마음에 상처를 입을 친구도 없지 않을 겁니다. 그렇습니다. 명예훼손의 문제는 이처럼 간단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형법에 조문으로 고정된 법률의 해석도 시대에 따라, 케이스에 따라 해석이 다르고 또 달라집니다. 어떻게 이런 복잡한 문제를 곰곰이 생각할 준비가 되어 있나요?

류여해, 정준길  | 실레북스

18,000원  | 20230925  | 9791198281012

“악플을 달면 무조건 처벌받을까?” “사실을 말했는데도 명예훼손이라고?” “닉네임만 아는 경우는 어떻게 고소해야 할까?” “표현의 자유와 명예훼손은 어떻게 구분할까?” 풍부한 사례를 통해 알아보는 사이버 명예훼손, 모욕 그리고 스토킹범죄의 모든 것 누구나 피해자, 가해자가 될 수 있는 손가락 살인의 시대 악플로 인한 유명인들의 자살 소식은 어제오늘 일이 아니다. 지금 대한민국은 SNS를 비롯한 사이버상에서 사실 확인도 없이 무분별하게 다른 사람을 공격하는 일이 무참히 자행되고 있다. 문제는 악플과 도를 넘은 비난이 꼭 유명인들만 겪는 고충이 아니라는 것이다. 학교폭력에 시달리고 왕따가 된 학생들의 문제이기도 하고, 직장 내 괴롭힘을 당해 조리돌림을 당한 어른들의 문제이기도 하고, 동네 엄마들 사이에서 따돌림을 당하기도 하는 우리 주변에 너무나 흔하게 발생하는 문제다. 하지만 내가 당하지 않는다고 해서 또는 나와는 상관없는 일이라고 나 몰라라 해서는 안 된다. 아무 생각 없이 단톡방에서 다른 사람들과 험담을 나누는 것, 별생각 없이 단 댓글 하나가 고소장이 되어 날아올 수 있다. 판례로 알아보는 명예훼손과 모욕에 대한 처벌 누군가의 표현에 대해 명예가 훼손되었다고 생각하거나 모욕적이라는 기분을 느꼈다고 하더라도 사람마다 그 감정 정도가 다르기에 판단 기준이 모호한 것이 바로 명예훼손과 모욕이다. 따라서 법원도 비슷한 사안에 대해 유죄를 선고하거나 무죄를 선고하는 등 오락가락한 판결을 내린 경우가 많았다. 이 책에서는 명예훼손과 모욕에 대한 판례를 풍부하게 실어 어떠한 경우에는 유죄가 되고, 어떠한 경우에 무죄가 되는지 아주 다양한 사례를 통해 일반인들도 알기 쉽도록 쓰여졌다. 똑같은 비난이라도 어떤 표현을 썼을 때는 죄로서 인정이 되고, 어떤 표현은 죄가 되지 않는지, 법의 해석에 따라 죄의 요건이 되는 사항들을 어떻게 판단할 수 있는지도 상세히 알 수 있도록 했다. 이 책은 총 4부로 구성되어 있다. 1부에서는 대한민국에서 발생한 손가락 살인 사례들을 소개하고 현재도 진행 중인 인터넷과 사이버상의 명예훼손과 모욕, 스토킹범죄의 현황과 문제점들을 간단히 짚어본다. 2부에서는 명예에 관한 죄의 법리를 소상하게 다루었다. 3부에서는 사회적으로 크게 문제가 되고 있는 스토킹행위 및 새롭게 제정된 스토킹처벌법과 관련된 쟁점과 사례들을 정리했다. 그리고 스토킹범죄가 또 다른 스토킹범죄나 보복범죄로 연결되는 이유와 사례들을 확인하고, 스토킹범죄의 예방을 위해 그 징표가 될 수 있는 스토커의 피해자에 대한 비방과 모욕 등도 스토킹행위에 포함되어야 하는 필요성을 설명하고자 했다. 마지막 4부에서는 그동안 저자가 명예훼손 및 모욕의 피해자도 되고 황당한 고소를 당한 상황에서 겪은 다양한 경험을 토대로 독자가 명예훼손이나 모욕으로 가해자를 고소해야 하는 경우 도움이 되는 노하우뿐만 아니라 반대로 고소를 당한 경우의 대처 방안, 형사대응, 민사소송과 병행하는 방안 등에 대해서도 구체적으로 정리했다. 또한 어려운 법률 용어를 이해하기 쉽게 풀어쓴 부록도 수록했다. 점차 늘어나고 있는 스토킹범죄와 개정된 스토킹처벌법 정당한 이유 없이 전화, 문자메시지, 편지, 전자우편, 전자문서 등을 이용하거나 접근 시도, 교제 요구, 잠복 등을 지속적이고 반복적으로 해 타인을 괴롭히는 행위를 스토킹이라 한다. 하지만 스토킹으로 시작되어 강력범죄로 이어지는 최근 추세에 따라 스토킹범죄자에 대한 처벌을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를 반영해 가벼운 벌금형에서 엄중한 징역형으로 법이 개정되었다. 이 책에서는 개정된 주요 사안과 스토킹범죄가 유죄로 인정된 사례, 무죄가 된 사례, 스토킹범죄가 보복 및 협박범죄로 이어질 가능성이 큰 이유 등을 설명하며 이러한 범죄에 노출되었을 때 어떻게 대처하고 극복해야 하는지 구체적인 방안을 함께 제시한다.

민경희  | 바이오사이언스

36,100원  | 20181126  | 9788968240867

▶ 문화유산과 생물학에 관한 내용을 담은 전문서적입니다.

대한법률편찬연구회  | 법문북스

18,000원  | 20230210  | 9791192369617

정보통신기술의 발달로 인하여 거의 모든 사무처리가 전산화되었고 각 가정에도 대부분 1대 이상의 컴퓨터나 노트북 등을 보유하고 있으며 국민 대부분이 휴대전화와 휴대정보단말기의 장점을 결합한 소위 스마트폰(smartph one)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울고 있는 3세에 불과한 영아에게 아빠와 엄마의 스마트폰을 주면 울음을 그치고 스마트폰을 능수능란하게 사용하고 있는 상황으로, 전 국민이 매일 인터넷에 접속하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인터넷 접속률이 높은 만큼 사이버상의 범죄가 많이 일어나고 있으며, 그 중에서도 현대사회에서의 명예훼손죄 또한 주로 사이버 공간에서 발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손가락 몇 번 만 간단히 움직이면 글을 표현하고 누구나 볼 수 있는 시대입니다. 더불어 인터넷 접속률 높은 만큼 인터넷의 글의 파급력이 큰 우리나라에서 표현의 자유가 침해될 수 있음과 누군가의 명예가 훼손 될 수 있다는 명예존중 사이의 접점을 찾는 것은 어려우면서도 흥미로운 주제가 아닐 수 없습니다. 인터넷에 의해 구현되는 사이버스페이스(cyberspace)는 그 획기적인 여러 기능들, 전 세계를 하나의 시간대로 묶어주는 동시성, 쌍방향성, 접근의 용이성, 익명성 등 가상공간을 통한 음란물 유통, 개인의 인격 침해행위, 사이버명예훼손이 갈수록 극심해지고 폭발적으로 증가해가고 있습니다. 접근성이 높아지면서 온라인에 다양한 의견을 표출하는 방법과 기회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와 비례하여 사이버 상 명예훼손 게시 글에 대한 고소건수도 점점 많아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일부 고소인이 자신에 대한 명예훼손 게시 글 수십 ~ 수백 건을 고소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는 것은 사이버 명예훼손 고소사건의 대부분 인터넷에서 일어나는 명예훼손이므로 게시자의 인적사항이 특정되지 않기 때문에 범인이 사용하던 아이디나 닉네임 등에 대한 압수수색영장 발부받아 추적수사를 해야 하는 절차를 거쳐야 하므로, 한 사건 당 소요되는 수사비용이 상당히 많이 들어갑니다. 명예훼손은 반의사불벌죄로서 특성상 게시 자가 특정되면 고소인이 합의금을 받고 고소를 취소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러한 점을 이용하여 처음부터 합의금을 목적으로 대량 고소를 진행하는 경우도 발생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국가가 이와 같은 사익(합의금)을 목적으로 하는 대량고소에 대해 수사력을 투입하는 것이 부적절하다는 지적이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래서 대량의 명예훼손 고소가 접수되면 수사관계자는 우선, 고소인의 과거 동종 대량고소 여부·횟수 및 처분 결과를 보고, 두 번째로 형사 고소 외 민사·형사적 수단 활용 여부, 세 번째로 합의 의사 명시, 네 번째로 고소보충 출석을 기피하는지 여부를 기준으로 판단해 처음부터 수사를 하지 않고 종결할 수도 있습니다. 공공성과 진실성을 가진 정보는 명예훼손보다 먼저 보호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하지만 공공성은 있지만, 비방의 목적을 가진 정보는 위법성조각사유가 될 수 없습니다. 즉 비방의 목적이 있으면 공익성이 부인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나 비록 비방의 내용을 내포하고 있더라도 주된 내용이 공익에 해당된다면 비방의 목적은 부인되어 벌할 수 없습니다. 우리 법문북스에서는 명예훼손을 당하고 억울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 피해자가 남의 힘을 빌리지 않고도 스스로 명예훼손이 성립되는지 명예훼손이 성립하면 고소장은 어떻게 작성하고 고소장은 어디에 접수하여야 하며, 고소가 진행되는 고소방법을 보다 자세히 알려드리고 법률전문가의 도움 없이도 직접 해결할 수 있도록 하는 지침서를 적극 권장하고 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