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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철학: 이론과 쟁점 (제3판)
김정오, 최봉철, 김현철, 신동룡, 양천수 | 박영사
23,400원 | 20220120 | 9791130340708
이번 개정판에서는 법해석론을 미국의 법해석론, 독일의 법해석론을 독립된 장에서 다루고, 우리나라의 법해석론을 별도의 장으로 분리해서 집필하였다. 미국의 법해석론은 기존에 법의 해석을 집필한 최봉철 교수가 새로 썼으며, 독일과 한국의 법해석론은 최근 이 분야에서 활발하게 논문을 발표하고 있는 이계일 교수를 새로 초빙해서 이 장들을 집필하게 되었다. 그리고 법적 추론을 학습하고 나서 법해석론으로 넘어가는 것이 보다 효과적이라는 판단하에 법적 추론 장을 법해석론 앞에 배치하였다. 과학기술의 발전과 관련해서 이 책에서는 두 개의 장에서 다루고 있는데, 하나는 법과 생명윤리이고 다른 하나는 법과 정보이다. 최근 나타나고 있는 기술 발전을 보면, 법과 정보는 과거의 유산처럼 느껴지고 IT와 관련된 거의 모든 사안들이 인공지능으로 흡수되는 형세를 보이고 있으며, 법의 영역에서도 새롭고 중요한 쟁점들을 산출하고 있다. 제3판에서는 법과 생명윤리 장에 첨단재생의료, 유전자 편집 등의 쟁점들을 추가하였으며, 법과 정보의 장을 법과 인공지능의 장으로 대체하였다. 이 장은 최근 인공지능 분야에 지대한 관심을 갖고서 연구논문들을 발표하고 있는 양천수 교수가 새로 집필하였다. 마지막 장이었던 법과 환경은 추후에 좀 더 보완하기로 하여 이번 판에서는 제외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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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 정신철학 입문: 개념과 쟁점 (개념과 쟁점)
알베르트 네벤 | 북캠퍼스
15,120원 | 20250721 | 9791188571260
의식, 정서, 자유의지… 현대 정신철학의 핵심을 해부하다 철학과 과학이 교차하는 지점에서 인간 정신의 본질을 탐구하는 안내서 현대 정신철학의 핵심 쟁점들을 통합적으로 조망하는 본격 입문서 《현대 정신철학 입문》이 출간되었다. 저자 알베르트 네벤은 독일 보훔루르대학의 철학자이자 인지과학자로, 철학적 탐구에 최신 뇌과학과 인지심리학을 접목하여 정신의 본질을 탐색한다. 우리는 매일 감각하고 정서를 느끼며 사유하고 결정을 내리는 존재다. 하지만 이처럼 자명해 보이는 정신의 작동 방식은 과학과 철학의 두 축 사이에서 오랫동안 논쟁의 대상이었다. 이 책은 철학, 심리학, 신경과학의 교차점에서 ‘정신이란 무엇인가’라는 고전적 물음을 다시 제기하며, 우리가 경험하는 의식과 정서, 사고와 자유의지에 대해 오늘날 무엇을 알고 있는지를 묻는다. 저자는 철학을 기반으로 하면서도 인지과학 전반의 성과를 폭넓게 반영하여, 정신 현상을 단일한 틀이 아닌 융합적 관점에서 살피고 있다. 고전 이론인 이원론, 동일성 이론, 기능주의, 수반 이론뿐 아니라 감각질과 설명적 간극, 결정론과 자유의지 논쟁까지 체계적으로 다루고 있으며, 각 이론의 배경과 논리, 철학적 함의를 빼놓지 않고 소개한다. 단순한 개념 해설을 넘어 독자 스스로 사유의 방향을 설정하고, 비판적으로 접근할 수 있도록 이끈다는 점에서 이 책은 철학 전공자는 물론, 인간 정신에 관심 있는 이들에게 유익한 안내서이자 철학적 길잡이가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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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적 거버넌스와 비다수주의 기관: 쟁점과 과제 (쟁점과 과제)
박종민, 윤견수 | 박영사
19,800원 | 20250520 | 9791130322827
3개 편, 8개 장으로 구성되어 있다. 3개 장으로 구성된 제1편은 민주적 거버넌스의 도구로서 비다수주의 기관에 주목하면서 민주주의와 입헌주의 시각에서 이들 기관의 한계와 조건을 다룬다. 4개 장으로 구성된 제2편은 사례 연구를 통해 정당성, 문책성, 독립성, 전문성의 시각에서 우리나라 비다수주의 기관의 한계와 과제를 다룬다. 2개 장으로 구성된 제3편은 과학기술 거버넌스와 시민 참여 거버넌스에서 비다수주의 기관의 한계와 역할을 다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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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도 헌법판례정리 : 사안과 쟁점 (사안과 쟁점)
신호진 | 렉스스터디
18,000원 | 20250110 | 9791193851524
본서의 특징을 설명하면 다음과 같다. 1. “사건개요”의 정리 모든 판례가 마찬가지이지만, 헌법판례도 구체적이고 특정된 사건을 전제로 한다. 따라서 그 사건의 내용을 모르고서 판례를 공부하는 것은 어떤 영화를 보지도 않고 그 영화에 대해서 논하는 것과 같다. 이에 본서에서는 판례의 전제가 되는 사실관계를 “사건개요”로 간략하게 정리하여 해당 사건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입장을 보다 쉽고 정확하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하였다. 2. “심판대상조문” 등의 정리 어떤 법률이 헌법에 위반되는지가 문제될 경우에는 당연히 그 법률에서 문제되는 조항의 내용이 무엇인지를 파악해야 한다. 이에 본서에서는 위헌 여부의 판단의 대상이 되는 법조문 등을 명확하게 정리하여 소개함으로써 정확한 판례 이해가 가능하도록 하였다. 3. “주요쟁점”의 정리 헌법판례는 특정 사건에서 기본권 침해 등의 헌법 위반을 주장하는 청구인의 주장에 대해서 헌법재판소가 최종적으로 판단을 내린 것이다. 따라서 헌법판례를 제대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당해 판례에서 다투어지는 “쟁점”이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파악할 필요가 있다. 이에 본서에서는 “주요쟁점” 편에서 쟁점을 명확하게 부각시킴으로써 판례를 보다 정확하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하였다. 4. “결정요지”와 “이유”의 정리 헌법재판소는 어떤 사건에 대해서 결정을 내린 후에는 그 결정의 내용을 요지의 형태로 간략하게 정리해서 소개하고 있다. 이에 본서에서는 그 결정요지는 생략 없이 전문을 수록하였는데, 요지만으로는 내용을 파악하기가 어려울 경우에는 “결정이유”에서 필요한 부분을 발췌하여 소개함으로써 판례를 더욱 정확하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하였다. 5. “중요부분”과 “결론”의 강조 위와 같은 과정을 통해서 판례를 이해했다면, 이해한 내용을 잘 정리하고 암기를 해야만 시험에서 좋은 성적을 거둘 수 있다. 이에 본서에서는 위헌 여부에 대한 “결론”을 고딕체로 강조하고, 그러한 결론이 나오게 된 중요한 “이유”에 대해서는 언더라인을 하여 시험 직전에 효율적인 총정리가 가능하도록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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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정치경제: 시각과 쟁점 (시각과 쟁점)
이상환 | 박영사
20,700원 | 20240910 | 9791130321264
팬데믹 전후의 국제질서는 완전히 다른 양상이다. 특히 국제정치경제 관계의 현실은 판이하다. 오늘날의 국제질서를 ‘신냉전’이라고 규정하는 것도 이런 현실의 반영이라고 말할 수 있다. 그동안의 축적된 지식과 경험은 물론 최근 변화한 국제정치경제 관계의 양상을 담아낸 개정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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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정리 형법 (변호사시험·국가시험 외 사례형 대비)
홍형철 | 새흐름
15,300원 | 20250430 | 9791162936474
이번에 새로 개정된 「쟁점정리 형법」 은 변호사시험 외 사례형 답안 작성에 필요한 형법 쟁점을 엄선(138개)하여 정리한 교재입니다. 사례형 중요 쟁점 정리와 함께 여러 쟁점이 연결되어 출제되는 대표사례의 경우에는 답안 작성에 필요한 목차와 세부 쟁점 내용을 별도로 정리하였고, 각 쟁점별 주요 판례들을 함께 수록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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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 행정법특강 (개정판)
김병기 | 박영사
70,300원 | 20250228 | 9791130349398
행정법특강을 통한 쟁점의 체계 정합적 이해를 추구하였다. 개정판에서는 초판에서 다루지 못한 항목을 추가하고 기존 쟁점을 내용적으로 보완하였다. 최근의 것을 중심으로 50여 개 판례를 추가하였고, 「행정소송규칙(일부개정 2024.2.22)」의 규정 내용을 적소에 반영하였다. 표현상 불명확하거나 오류에 해당하는 사항을 시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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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헌법 쟁점론 (미 연방 수정헌법 제2조 총기 권리)
안경환, 임지봉, 박창모, 지영환, 윤대현 | 박영사
34,200원 | 20260113 | 9791130398594
미국에서 총기문화가 뿌리를 내리게 된 역사, 문화적 배경, 수정헌법 제2조의 의미와 해석, 총기규제를 둘러싼 찬반 논쟁, 총기 사고와 폭력으로 발생되는 사회적 문제 등을 다각도로 살펴보고 있다. 이를 통해 총기문화가 "미국의 예외적인 특성"으로 자리를 잡게 된 과정을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총기소유권에 대한 미국연방 대법원의 주요 판결과 법리적 해석, 미연방 수사국(FBI) 자료를 통한 총기 관련 범죄의 특성과 원인 분석, 미국 역대 대통령에 대한 암살(피격)과 주요 총기 사건의 실태와 영향, 미국 정부의 총기 관리와 감독 현황, 그리고 더 나아가 한국 총기 관리의 문제점과 개선 방안에 대한 제안 등 다양한 세부적인 주제들을 포함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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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의 쟁점
이승준 | 정독
23,000원 | 20240223 | 9791168582118
형사법의 주요 쟁점들을 컴팩트하게 조망할 수 있도록 집필한 수험서다. 조문에 기초하여 형법의 중요 주제에 대해 접근할 수 있도록 균형감 있게 학설을 전달하고자 했다. 지나치게 이론적인 총론의 논의는 지양하는 대신 특별형법의 구성요건까지 포함하였다. 적절한 분량을 바탕으로 형법을 충실히 이해할 수 있도록 목표를 두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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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노동법 쟁점 정리노트 (공인노무사.변호사시험, 제9판)
이수진 | 경연
25,200원 | 20260115 | 9791124153093
머 리 말 본서는 공인노무사·변호사 시험 등을 준비하는 수험생분들을 위해 출제 가능한 노동법의 주요 쟁점을 일목요연하게 정리한 수험서입니다. ‘요약서’라는 본래의 성격을 유지하면서도, 시험 준비에 부족함이 없도록 명확하고 충실하게 핵심을 담아내고자 노력하였습니다. 이번 개정판에서는 최근 노무사 시험의 출제 경향을 보다 정밀하게 분석하여 반영하였습니다. 2025년 말까지 선고·변경된 최신 판례는 물론, 이른바 ‘노란봉투법’으로 불리는 개정 노조법을 비롯한 노동관계법령의 최신 개정 사항을 충실히 담아냈습니다. 개정된 본서의 특징은 다음과 같습니다. 01 본서는 ‘쟁점’이 있는 사례가 출제되어 이에 대한 논증을 요구하는 서술형 노동법 시험을 대비하기 위해 집필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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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끝 노동법 쟁점노트 (공인노무사 합격을 위한 한 끗 차이 한 권으로 끝내는 노동법)
김소희 | 새흐름
25,200원 | 20260110 | 9791162937792
노동법을 공부할 때 가장 힘들어 하는 지점은 단순히 ‘암기’ 그 자체가 아닙니다. ‘분명히 외웠는데, 막상 문제를 마주하면 무엇을 어떻게 써야 할지 모르겠다’는 실전 감각의 부재입니다. 따라서 본서는 모든 쟁점에 ‘출제자의 눈’을 수록하여, 이론이 실제 문제로 구현되는 메커니즘을 자연스럽게 체득하도록 설계하였습니다. 본서를 반복 숙지하여 출제자의 시각에서 사안을 바라보는 능력을 키운다면 어떤 사례에서도 합격점을 받는 견고한 답안을 작성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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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 한국사 2 (수행 평가와 디베이트를 위한)
행복한 논술 편집부 | 이태종NIE논술연구소
22,500원 | 20241201 | 9788997524747
수행평가와 디베이트를 위한 쟁점 한국사를 내면서 역사를 바라보는 시각은 다양할 수 있습니다. 동일한 사건도 시대적 맥락과 상황에 따라 평가가 달라지게 마련입니다. 옳고 그름을 판단하기도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래서 각 주제와 논쟁을 공부하면서 다양한 관점을 배우고, 이를 바탕으로 자신만의 해답을 찾을 수 있도록 돕는 것이 이 책의 목적입니다. 탐구 과정에서 비판적 사고력과 분석 능력을 키울 수 있습니다. 이는 미래에 닥칠 다양한 문제 상황에서도 자신만의 해답을 찾는 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역사의 여러 얼굴을 마주하면서 학생들은 과거와 현재를 연결하는 흥미로운 발견을 하게 될 것입니다. 또 단순한 지식 전달을 넘어 역사를 공부하면서 삶의 가치와 철학을 탐구하도록 격려합니다. 이는 개인의 성장뿐 아니라 현재보다 더 나은 사회를 만드는 데도 기여할 것입니다. 1권은 한국사의 정치, 군사, 외교 등의 분야에서 꼭 돌아봐야 할 주제를 다뤘습니다. 신라의 삼국 통일을 어떻게 평가할 것인가, 연개소문은 영웅인가 독재자인가, 삼별초의 대몽 항쟁은 반란인가 등의 질문을 제시하여 당시의 복잡한 정치적 상황을 이해하고, 지금의 시각에서 재 평가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병자호란 당시 청나라에 대한 항복 여부 등 국가의 위기 상황에서 내린 결정이 오늘날 어떤 의미를 지니는지 성찰할 수 있는 기회도 제공합니다. 2권에서는 한국사의 사회, 경제, 문화적인 면을 중점적으로 다뤘습니다. 고조선의 중심지는 어디였는가, 신라의 불교는 전제 왕권을 뒷받침했는가, 판소리는 서민만의 예술이었는가 등의 질문은, 우리의 문화적 정체성과 자부심을 탐구하는 계기를 만들어 줄 것입니다. 일제 강점기에 관련된 역사적 논쟁, 예컨대 3·1 운동의 비폭력주의를 어떻게 평가할까, 친일파의 청산은 계속되어야 하는가 등의 질문에서는 근현대사의 아픔과 교훈을 되새길 수 있습니다. 이 책에서 다루는 50개의 주제는 단순히 답을 찾기 위한 질문이 아닙니다. 각 주제는 역사를 깊이 탐구하고 스스로 사고하는 힘을 기르도록 돕는 생각의 씨앗이 될 것입니다. 역사는 과거를 돌이켜보면서 현재를 이해하고 미래를 계획하는 데 필수 자양분이 됩니다. 이 책이 역사를 올바르게 이해하고 자신의 삶에 적용할 수 있는 눈을 뜨게 하는 데 도움이 되기를 기대합니다. 지식의 확장은 더 나은 사회를 만드는 지름길입니다. 역사를 배움으로써 과거의 실수를 되풀이하지 않고, 미래의 발전을 도모할 수 있습니다. 이제 역사를 단순한 시험 과목으로 보지 말고, 사회와 국가, 세계를 이해하는 중요한 창으로 볼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또 이 책이 여러분의 역사 탐구 여정에 작은 등불이 되고, 즐거움의 광맥이 되기를 희망합니다. 행복한 논술 편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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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 한국사 1 (수행 평가와 디베이트를 위한)
행복한 논술 편집부 | 이태종NIE논술연구소
22,500원 | 20241201 | 9788997524730
수행평가와 디베이트를 위한 쟁점 한국사를 내면서 역사를 바라보는 시각은 다양할 수 있습니다. 동일한 사건도 시대적 맥락과 상황에 따라 평가가 달라지게 마련입니다. 옳고 그름을 판단하기도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래서 각 주제와 논쟁을 공부하면서 다양한 관점을 배우고, 이를 바탕으로 자신만의 해답을 찾을 수 있도록 돕는 것이 이 책의 목적입니다. 탐구 과정에서 비판적 사고력과 분석 능력을 키울 수 있습니다. 이는 미래에 닥칠 다양한 문제 상황에서도 자신만의 해답을 찾는 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역사의 여러 얼굴을 마주하면서 학생들은 과거와 현재를 연결하는 흥미로운 발견을 하게 될 것입니다. 또 단순한 지식 전달을 넘어 역사를 공부하면서 삶의 가치와 철학을 탐구하도록 격려합니다. 이는 개인의 성장뿐 아니라 현재보다 더 나은 사회를 만드는 데도 기여할 것입니다. 1권은 한국사의 정치, 군사, 외교 등의 분야에서 꼭 돌아봐야 할 주제를 다뤘습니다. 신라의 삼국 통일을 어떻게 평가할 것인가, 연개소문은 영웅인가 독재자인가, 삼별초의 대몽 항쟁은 반란인가 등의 질문을 제시하여 당시의 복잡한 정치적 상황을 이해하고, 지금의 시각에서 재 평가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병자호란 당시 청나라에 대한 항복 여부 등 국가의 위기 상황에서 내린 결정이 오늘날 어떤 의미를 지니는지 성찰할 수 있는 기회도 제공합니다. 2권에서는 한국사의 사회, 경제, 문화적인 면을 중점적으로 다뤘습니다. 고조선의 중심지는 어디였는가, 신라의 불교는 전제 왕권을 뒷받침했는가, 판소리는 서민만의 예술이었는가 등의 질문은, 우리의 문화적 정체성과 자부심을 탐구하는 계기를 만들어 줄 것입니다. 일제 강점기에 관련된 역사적 논쟁, 예컨대 3·1 운동의 비폭력주의를 어떻게 평가할까, 친일파의 청산은 계속되어야 하는가 등의 질문에서는 근현대사의 아픔과 교훈을 되새길 수 있습니다. 이 책에서 다루는 50개의 주제는 단순히 답을 찾기 위한 질문이 아닙니다. 각 주제는 역사를 깊이 탐구하고 스스로 사고하는 힘을 기르도록 돕는 생각의 씨앗이 될 것입니다. 역사는 과거를 돌이켜보면서 현재를 이해하고 미래를 계획하는 데 필수 자양분이 됩니다. 이 책이 역사를 올바르게 이해하고 자신의 삶에 적용할 수 있는 눈을 뜨게 하는 데 도움이 되기를 기대합니다. 지식의 확장은 더 나은 사회를 만드는 지름길입니다. 역사를 배움으로써 과거의 실수를 되풀이하지 않고, 미래의 발전을 도모할 수 있습니다. 이제 역사를 단순한 시험 과목으로 보지 말고, 사회와 국가, 세계를 이해하는 중요한 창으로 볼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또 이 책이 여러분의 역사 탐구 여정에 작은 등불이 되고, 즐거움의 광맥이 되기를 희망합니다. 행복한 논술 편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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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민사법 파이널 노트 1 (쟁점 사례 요약정리)
송영곤 | 나눔에듀
52,200원 | 20251027 | 9791194099475
이 책은 변호사시험대비 민사법 파이널 노트 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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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상속세 및 증여세법 쟁점과 해석 (쟁점과 해석)
강정호 | 도서출판 심유
76,500원 | 20230420 | 9791197434051
국세청 세법해석기준, 소송 3심제의 의미, 국세법령정보시스템 수록내용 등 세무사와 국세청 종사직원이 반드시 알아야 할 하지만 아무도 제대로 알려주지 않는 내용을 전 국세공무원교육원 상증법 교수, 상증법 전문 세무사 등 3인이 친절하게 설명한다. 상증법의 깊은 이해를 돕기 위해 상증법의 특징 및 체계, 세법 구성(본칙과 부칙), 중요 용어(본문과 단서 등의 의미) 등을 빠짐없이 정리해 상증법을 이해할 수 있도록 하였다. 납세자와 과세관청이 다른 입장을 취하는 이유 등을 000개의 쟁점으로 제공하고, 이에 대한 저자의 해석과 의견을 수록하여 다양한 해석이 필요한 경우 입체적인 접근이 가능하도록 하였다. 국세청 해석과 관련 판례 등을 수록하여 한 자리에서 다양한 관점을 검토할 수 있고, 세법해석이 변경된 경우 세법해석 정비내역을 수록하였다. 또한, 동일 사례에 대한 국세청, 심판원, 법원 입장을 비교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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