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구나 이해하기 쉬운 공정거래법 (판례·해설)
조희진 | 법문북스
21,600원 | 20250825 | 9791194820277
1972년 1차 원유파동으로 물가가 급등함에 따라 상품가격 및 서비스 요금의 최고가격지정 등 물가안정과 판매거절금지 등 공정거래 질서확립을 위한 내용을 중심으로 한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였으나, 이 법이 물가안정을 위주로 운용됨에 따라 가격기구의 작동제한 등 부작용 초래하였고, 가격승인제로 인하여 시장기능이 왜곡되고 인플레심리가 만연되어 생산기피·이중가격형성·매점매석 등 부작용이 많이 발생하면서, 독과점으로 인한 폐해 규제 위주로 독점화가 심화되는 반면 경제력집중 억제장치가 없어 경제력집중 문제 등이 대두되었습니다.
그래서 1980년 12월에 경제운용의 기본방향을 정부 주도에서 민간 주도로 점차 전환하되, 민간기업의 공정하고 자유로운 경쟁체제를 통하여 창의적 활동을 조장하고, 소비자 권익도 보호하는 건전한 경제질서의 확립을 위하여 “독과점의 폐단은 적절히 규제”한다는 헌법 정신에 따라 사업자의 시장지배적 지위의 남용과 과도한 경제력의 집중을 방지하고, 부당한 공동행위 및 불공정거래행위를 규제하여 공정하고 자유로운 경쟁을 촉진함으로써 창의적인 기업활동을 조성하고 소비자를 보호함과 아울러 국민경제의 균형있는 발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을 다시 제정하였습니다.
이 법의 주요내용은 시장지배적 사업자의 부당한 가격결정, 출고조절, 경쟁사업자의 참가제한 등 남용행위와 가격의 동조적 인상행위를 규제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독과점화를 억제하기 위하여 경쟁을 실질적으로 제한하는 회사의 합병, 주식취득, 임원겸임, 영업양수 등을 통한 기업결합을 금지하되, 산업합리화나 국제경쟁력 강화를 위하여는 이를 인정하고, 일정한 기준에 해당하는 기업결합에 대하여는 이를 신고하도록 하고, 부당한 공동행위나 불공정거래행위를 내용으로 한 차관, 합작투자 및 기술도입계약 등의 국제계약은 이를 규제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그러나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의 제정 당시에 비하여 최근의 경제환경 및 시장상황은 크게 변화하였고, 공정경제에 대한 사회적 요구도 높아짐에 따라 과징금 부과상한을 상향하고,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해서는 사인의 금지청구제도를 도입하는 등 민사, 행정, 형사적 규율수단을 종합적으로 개선하며, 경제력 집중 억제시책을 합리적으로 보완ㆍ정비하여 대기업집단의 일감몰아주기와 같은 잘못된 행태를 시정하고 기업집단의 지배구조가 선진화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벤처기업에 대한 투자 활성화를 위해 일반지주회사가 기업형 벤처캐피탈(CVC: Corporate Venture Capital)을 소유할 수 있도록 허용하되, 안전장치를 마련함으로써 기업형 벤처캐피탈이 경제력 집중 및 편법승계의 수단으로 악용되는 것을 방지하려는 것을 목적으로, 2020년 12월에 전면 개정하여 오늘에 이르고 있습니다.
이 책은 복잡하고 다양하게 80여 차례나 개정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를 각개 조문에 맞춰서 해설과 관련판례를 체계적으로 정리하였습니다. 이러한 자료들은 대법원의 판례와 사법연수원의 해설서 및 법제처의 국가법령정보센터 등을 참고하였으며, 이를 종합적으로 정리·분석하여 일목요연하고 알기 쉽게 편집하였습니다.
이 책이 기업을 하면서 부당하게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규정된 내용들을 잘 몰라서 부당하게 권리를 침해받아 억울하게 피해를 받으신 기업이나 손해를 당한 기업, 또 이들에게 조언을 하고자 하는 전문가들에게도 큰 도움이 되리라 믿으며, 열악한 출판시장임에도 불구하고 흔쾌히 출간에 응해 주신 법문북스 김현호 대표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