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수웅  | 법문사

40,500원  | 20250310  | 9788918915951

올해도 독자 여러분들의 성원과 호응에 힘입어 제8판을 출간하게 되었다. 제8판에서는 제7판의 내용을 그대로 유지하면서, 몇 군데 부분적인 개고가 이루어졌다. 무엇보다도 첫째, 재산권보장과 관련하여 독자의 이해를 돕기 위하여 ‘내용규정이 수용적 효과를 초래하는 경우의 위헌심사’ 부분에 ‘분리이론을 채택한 헌법재판소의 판례’를 추가하였다(제3편 제4장 제10절 V. 2. 다.). 둘째, ‘공직취임권’과 관련하여 그 서술내용을 일부 수정·보완하였다(제3편 제5장 제3절 II.). 셋째, ‘환경권’ 부분에서는 기존의 헌법재판소 판례를 보다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서술체계를 새롭게 정리하고 서술내용을 보완하였다(제3편 제7장 제6절). 나아가, 일부 누락된 헌법재판소결정을 보완하였고, 2024년 12월까지의 헌법재판소 판례와 법령개정사항을 반영하였다.

성낙인  | 법문사

0원  | 20180815  | 9788918091693

▶ 헌법학에 관한 내용을 담은 전문서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