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세훈  | 한국법제연구원

9,000원  | 20220422  | 9791191865882

필요성 및 목적 ▶ COVID19는 대면·접촉·집회 등 기존의 생활방식에 대한 거부감으로 온라인·비대면·비접촉 방식으로 급속한 사회변화를 불러 왔음 ○ COVID19로 인해 사회적 거리두기 확산으로 국민 생활의 급격한 변화를 경험하면서 모든 대인접촉 감소, 개인 간 접촉 단절로 이어짐 ○ 이는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과 결합하여 일상생활이 E-커머스 확대, 콜드체인, 홈코노미 등과 같이 편리함의 효용 가치를 높이는 방향으로의 전환을 가속화함 ▶ COVID19에 따른 주요 분야별 변화에 따른 논의사항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음 ○ E-커머스 분야에서는 전자상거래 촉진이 일어나, 다양한 플랫폼에서 비대면 배송, 데이터 기반 고객 맞춤형 서비스 제공 등의 모습이 나타나며, 이와 함께 플랫폼 노동자의 등장에 따른 이슈가 발생함 ○ 교육분야에서는 대면 수업에서 ‘온라인 개학’ 실시 등을 통해 감염·전파 위험성을 줄였음. 하지만 비대면 수업으로 인한 수업일수, 수료기준의 문제, 교육격차 심화 등에 따른 교육의 사회적 책무 강화 이슈가 부각됨 ○ 노동분야에서는 재택근무 확산에 따른 환경 조성 및 인프라 구축 필요성 확대, 관련 정보보안 문제, 재택근무자 일·가정양립 지원 등을 위한 노동법제 개편 문제가 발생함 ○ 이 외에도 배송·택배 증가에 따른 1회용품 등 환경 문제, 정보화 취약계층의 비대면 소외 등의 문제가 발생함 ▶ 한편 With-COVID19, COVIDing과 같이 현재 상황은 일상이 되어 변화된 사회 모습에 적절히 대응하기 위한 새로운 입법적 방법 논의 및 행정 절차적 보완·신설 등 구체적 검토가 필요한 상황임 ○ 이에 본 연구에서는 사회 주요 분야의 변화 양상을 전망하고, 이에 대응하기 위한 법 제도적 수요 파악 및 이의 개선방안을 살펴보았음 ○ 이를 통해 Post COVID19 시대를 대비한 종합적인 입법 정책적 대안 제시 및 사회 대응 전략을 수립하고자 함 ▶ 이를 위해 본 연구에서는 분아 별 전문가 패널 대상 포럼 운영을 통해 주요 이슈 및 대응 전략을 도출함 ○ 이와 함께 문헌연구를 통해 COVID19로 인해 변화된 일상생활의 모습을 살펴봄으로써 본 연구의 핵심인 포럼 운영을 필요성을 확인함 ○ 또한, 포럼의 세부 내용 분석에 앞서, 전반적인 사안 확인을 위해 키워드 및 네트워크 분석을 하였음

홍정림  | 한국노동연구원

5,400원  | 20211230  | 9791126005017

이 책은 한국노동연구원의『실업과 건강』을 다룬 정부간행물입니다.

조혁진, 이태정  | 한국노동연구원

7,200원  | 20211230  | 9791126005086

이 책은 한국노동연구원의『서비스산업 비공식 여성노동의 구조와 동학』을 다룬 정부간행물입니다.

박광동  | 한국법제연구원

6,300원  | 20210604  | 9791191865011

Ⅰ. 배경 및 목적 ○ 2020년 2월 4일에 「청년기본법」이 제정되었으나, 청년의 권익증진 시책의 이행 관련 사항에 대한 실질적 대책과 관련한 입법적 논의는 미진한 상황임. ○ 2020년 8월「청년기본법」시행에 따라 「청년기본법」을 기반으로 한 청년정책 추진의 일관성 제고 및 청년 권익증진의 실효성 있는 이행을 위한 법체계의 개선에 대한 논의가 대두되고 있음. ○ 이러한 이유로 「청년기본법」의 이념을 실현하면서도 「청년기본법」의 구체화 실현을 위한 입법의 필요성 및 입법형식 기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한 상황임. Ⅱ. 주요 내용 ○ 「청년기본법」의 법적 성격과 법체계 - 「청년기본법」은 청년이라는 일정한 계층에 대한 법적 지위와 권리의 보장을 통하여 보호하고 지원하기 위한 기본법임. - 「청년기본법」은 정책형, 제1유형, 정책수단의 총괄규범으로서의 기본법에 속함 - 청년 관련 법률은 청년 고용 촉진과 관련하여서는 「청년고용촉진 특별법」이, 청년농어업인의 육성과 관련하여서는 「후계농어업인 및 청년농어업인 육성ㆍ지원에 관한 법률」이 「청년기본법」에 우선 적용됨. - 현행 「청년기본법」상의 청년연령인 19세 이상 34세 미만의 범위 설정은 노동시장에서 청년의 최대한의 참여 효과 및 노동시장 밖의 청년 관련 문제들을 정책에 반영할 수 있게 하기 위한 것임. - 현재 「청년기본법」 관련 개정안은 청년의 정책 참여 확대방안과 청년의 권익증진을 위한 시책에 대한 구체적인 법률 제정ㆍ개정보다는 지원에 대한 근거 규정을 두는 것에 중점을 두고 있음. ○ 해외 「청년기본법」기반 법령체계 - 현행 해외의 청년 관련 법체계는 기본법 형태가 아닌 개별법 형태가 다수임 - 해외의 청년 지원 정책 입법은 국가별로 입법체계에 따라 다르지만, 효과적 청년 지원 정책을 위한 집행력 있는 입법체계가 구축되어 있음. ○ 「청년기본법」 구체화 실현을 위한 입법형식 - 정부에서 통일적이고 효율적으로 「청년기본법」의 이념을 실현하면서 「청년기본법」 구체화 실현을 위한 새로운 입법을 추진 중이나, 이에 대한 입법형식으로는 아래와 같은 구상이 가능함. - 현행 「청년기본법」을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처럼 대책형, 제2 유형, 특정분야의 종합법전으로서의 기본법으로 전면 개정하는 방안. - 「청년기본법」 규정 중 제4장 청년의 권익증진을 위한 시책 부분을 분법화 하여 독립된 「청년 권익증진 기본법」을 제정하는 방안. - 복수의 청년 권익증진을 위한 법률 제정방안으로 제4장 청년의 권익증진을 위한 시책 8개 조문을 각각 개별법으로 제정하는 방안과 이를 유형화하여 5개의 개별법으로 제정하는 방안. - 현행 「청년기본법」의 규정 중 제4장 청년의 권익증진을 위한 시책 부분을 법적 근거로 하여 하나의 새로운 개별법을 제정하는 방안 - 위의 입법형식 중 입법 목적 실현의 효율성, 입법 경제성, 법체계의 정합성, 국민의 이해 용이성을 고려하면 하나의 새로운 개별법( 「(가칭)청년권익증진법」)을 제정하는 방안이 타당함. Ⅲ. 기대효과 ○ 「청년기본법」상의 청년발전 및 청년권익증진 취지 시행기반 마련 ○ 「청년기본법」시행에 따른 청년 관련법령 체계 정비 기본방향 연구는 「청년기본법」개정 및 신법 제정을 위한 전수 자료의 역할

이현진, 이철원, 윤형준  | 대외경제정책연구원

6,650원  | 20210517  | 9788932224732

이 책은 대외경제정책연구원의『유럽 친환경자동차산업 정책분석과 시사점』을 다룬 정부간행물입니다.

신희철  | 한국교통연구원

9,500원  | 20220412  | 9791163842613

추진배경 연구 목적 ? 연구목적 -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기대되는 이용자의 니즈를 만족하고 친환경 교통체계 구현을 위한 미래 모빌리티의 발전 전략 및 활성화 방안 제시 ? 국책연구기관으로서 본 과제를 수행해야 하는 적합성 및 당위성 - 미래교통체계에 대한 비전 제시 및 이의 구현방안에 관한 연구로 국책연구기관에서 수행하는 것이 적절함 ? 연구원 정관상 설립목적과의 부합성 - 정부의 핵심정책 발표, 신산업출현 등에 따른 교통정책 및 기술을 연구개발하고, 국내·외 각종 관련 정보를 수집, 조사, 분석하여 이를 널리 보급함으로써 교통발전에 기여하는 연구원 정관상 목적에 부합

남재량, 김선빈, 장용성, 한종석  | 한국노동연구원

5,400원  | 20211230  | 9791126005031

이 책은 한국노동연구원의『주된 일자리 중고령층 노동시장 연구』를 다룬 정부간행물입니다.

이인형, 이상호  | 자본시장연구원

9,500원  | 20211222  | 9788960893047

최근 환경ㆍ사회ㆍ지배구조 요소에 대한 기업의 책임 있는 시민의식을 강조하는 이해관계자들이 늘어나고 있다. 우리나라는 2025년부터 지속가능성 관련 정보 공시(이하 지속가능보고)를 단계적으로 의무화하여 경영진이 기업과 시민사회 전반의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해 환경ㆍ사회ㆍ지배구조 측면에서 어떠한 활동을 계획ㆍ실천하는지를 공개하도록 할 예정이다. 본 보고서는 이러한 단계적 의무화 일정에 앞서 지속가능보고의 핵심개념을 소개하고, 국제적인 공시기준 제정과 관련한 실무 작업 동향을 조사하여 향후 제도 정비 논의에 필요한 정책적 시사점을 제공하고자 한다.

김필규  | 자본시장연구원

9,500원  | 20210114  | 9788960892620

▶ 이 책은 자본시장연구원의 스트립채권시장의 특성 분석 및 활성화 방안을 다룬 정부간행물입니다.

전현욱  | 한국형사ㆍ법무정책연구원

6,650원  | 20220221  | 9791191565256

이 책은 한국형사ㆍ법무정책연구원의『국외 범죄피해 지원체계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를 다룬 정부간행물입니다.

이영주  | 퍼플

20,300원  | 20190518  | 9788924062274

패러다임 21 VOL.01201905

한상범  | 대외경제정책연구원

9,500원  | 20211230  | 9788932280400

최근 전 세계적으로 ESG, 즉 환경(Environment), 사회(Society), 지배구조(Governance)에 관심이 급증하면서 이에 대한 논의가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다. ESG는 근본적으로 투자자들을 위한 투자지침이나, 기업 경영전략의 개념을 넘어서 인류 공동체의 지속가능한 번영을 위한 가치체계를 현실세계에 실천하려는 의지로 이해할 수 있다. 또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 사회의 다양한 이해관계를 포용해야 한다는 철학을 반영한다. ESG 문제는 오늘날 사회경제 공동체가 직면하는 현실 전반에서 점점 더 직접적인 위협요인으로 작용하는 동시에 성장 및 문제해결의 기회로서 다방면에 걸쳐 활발히 탐구되고 있다. 이러한 관점에서 본 보고서는 ESG의 개념 및 적용 범위를 확장하여 투자나 기업경영뿐만 아니라 국가정책 및 제도 사례를 포함한 글로벌 ESG 동향을 파악하고, 효율성, 공정성, 그리고 지속가능성 측면에서 ESG 국가전략을 통합적으로 설계ㆍ실행하는 방안에 대해 논의한다.

이승호, 강문수  | 대외경제정책연구원

6,650원  | 20211230  | 9788932290317

지난 20여 년간 중국은 중남미와 아프리카에서 이전에 비해 보다 적극적으로 경제협력을 전개해왔다. 중국은 2000년대 초반부터 남남협력을 통한 개발도상국간의 연대 강화라는 목적하에 무역, 투자, 개발금융, 공적개발원조, 인적교류 등 다양한 영역에서 자국의 역내 영향력을 높여왔으며, 이러한 결과로 중국은 중남미와 아프리카 대부분 국가에서 주요 경제협력 파트너로 자리매김하였다. 이른바 제3세계 중 동남아시아와 같은 인근 지역에 비해 중국의 경제적·지정학적 이해관계가 상대적으로 옅어 보이는 중남미와 아프리카에서 중국이 적극적인 경제협력을 전개하고 있는 데에는 어떠한 의도가 있을 것이다. 본 연구는 중국이 경제협력이라는 수단을 통해 중남미와 아프리카에 각각 어떤 목적을 가지고 접근하고 있는지에 대해 비교분석하고 중국과의 경제협력 결과가 각 지역에서 어떻게 나타났는지 살펴보는 데 그 목적이 있다. 제2장에서는 1949년 중화인민공화국이 수립된 이후 중국의 대외정책 기조가 어떻게 달라져왔으며, 이러한 대외정책 방향의 변화 및 국내외적 요인에 따라 중남미와 아프리카에 대한 접근 전략이 어떠한 변화를 겪어왔는지 살펴보았다. 특히 중국의 대개발도상국 정책에서 중남미 및 아프리카 지역이 차지하는 위상의 변화를 주요 국면별로 살펴보았다. 제3장에서는 중국과 중남미 및 아프리카 국가 간 수출입 추세, 중국의 대중남미·아프리카 투자 추이, 개발금융 및 공적개발원조 공여 현황, 양측의 인적교류 현황을 가용한 통계자료를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또한 코로나19 발생 이후 보건의료 분야에서 강화되고 있는 중국의 대중남미·아프리카 협력 현황 및 특징에 대한 비교분석을 실시하였다.

김석진  | 통일연구원

7,600원  | 20211230  | 9791165890674

북한의 민생을 개선하기 위한 개발협력, 즉 민생협력은 가장 우선적으로 추진해야 할 남북교류협력 사업이다. 북한은 저소득 국가이고 취약계층이 많으며 최근 몇 년 동안 유엔 안보리 제재로 경제사정이 더 악화되어 민생협력 필요성이 크다. 민생협력은 기본적으로 인도적 목적으로 진행되므로 우리 국민과 국제사회의 지지를 받기도 더 쉽다. 핵 협상이 타결되지 않아 대북제재가 충분히 완화되지 않은 상황에서는 기존 남북교류협력 추진체계와 절차에 따라 민생협력을 추진해도 큰 무리는 없을 것이다. 하지만 핵 협상이 타결되어 대북제재가 해제되고 남북관계가 전면 발전하게 될 경우에 대비해 민생협력을 더 효율적, 체계적, 성과적으로 실행할 수 있도록 추진체계와 절차를 미리 개선할 필요가 있다. 기존 추진체계와 절차는 남북관계의 정치적 특수성과 북측의 요구를 많이 반영한 것으로, 물자전달 중심의 단순한 지원 사업을 실시하는 데는 큰 문제가 없으나 민생 개선이라는 인도적 목적을 더 효과적으로 달성할 수 있는 장기적이고 수준 높은 개발협력을 실시하기에는 미흡한 점이 많다. 어떻게 하면 민생 개선을 위한 지원을 효과적으로 실시할 수 있는가는 국제사회가 많은 개도국에서 시행한 국제개발협력에서도 계속 제기되어 온 문제이다. 국제사회는 과거 경험에서 얻은 교훈을 반영해 국제규범과 관례를 개선ㆍ보완해 나가고 있다. 정부도 국제규범을 최대한 반영해 국제개발협력 추진체계와 절차를 개선하는 노력을 지속하고 있다. 한반도 비핵ㆍ평화 프로세스의 전개는 북한을 국제사회의 정상적 일원으로 편입하는 과정을 의미하므로 남북 민생협력에도 국제규범을 적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따라서 정부가 개도국 개발협력에 적용하는 국제개발협력 추진체계와 절차는 남북관계가 발전하게 될 경우 남북 민생협력 추진방안을 개선하는 데 가장 중요한 참고가 될 수 있다. 과거의 남북협력에서 남북관계의 특수성이 일방적으로 강조되었다면, 앞으로는 남북관계의 특수성과 국제사회의 보편성을 조화롭게 고려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남북 민생협력도 이런 방향에 따라 추진방안을 개선할 필요가 있다. 이 연구에서는 핵 협상 타결 이후 북한 비핵화가 진행되고 국제사회의 대북제재가 해제되어 남북관계가 발전하는 상황에 적용할 수 있는 남북 민생협력 추진방안을 추진체계, 사업기획, 성과관리의 세 가지 문제를 중심으로 검토한다.

이삼식, 최효진, 윤홍식  | 한국보건사회연구원

6,300원  | 20151231  | 9788968272646

▶ 이 책은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가족 변화에 따른 결혼 출산행태 변화와 정책과제를 다룬 정부간행물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