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지현  | 철수와영희

11,700원  | 20210320  | 9791188215577

평화를 사랑하고 약자를 보호하는 법 이야기 정의의 여신은 왜 눈을 가리고 있을까요? 형법에 처벌 조항이 없으면 범죄가 아닌가요? 국민 참여 재판은 어떻게 할까요? 인공 지능 판사가 더 공정한 재판을 할 수 있을까요? 사형 제도는 유지해야 하나요? 악법도 법이니까 지켜야 할까요? 이 책은 청소년들이 어렵고 멀게 느끼는 법에 대해 법의 목적과 종류, 범죄와 형벌, 재판의 종류와 절차, 헌법과 헌법재판소 등을 주제로 풍부한 사례와 함께 쉽게 알려준다. 『베니스의 상인』이나 『죄와 벌』 등 세계 명작에 담긴 법에 대한 이야기와 지동설을 주장해 벌어진 ‘갈릴레이에 대한 종교 재판’과 범죄자 인권 보장의 계기가 된 ‘미란다에 대한 재판’ 등을 통해 법의 올바른 역할이 무엇인지, 왜 우리가 법을 지켜야 하는지, 법이 우리의 일상생활과 어떤 연관이 있는지를 자세히 알 수 있도록 구성되어 있다. 저자는 법은 우리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고 사회와 나라의 평화를 지키는 정의의 실현이 목적이기에, 평화를 사랑하고 약자를 보호해야 한다고 말한다. 그래서 법은 모두에게 공정하고 정의로워야 하며, 재판은 법관의 양심과 법률에 따라 독립적이어야 한다고 말한다. 다만 법관의 개인적 성향이나 판단에 따라 공정성이 훼손될 수 있기에, 국민의 감시가 필요하다고 지적한다. 나아가 법이라고 해서 맹목적으로 따라서는 안 되며, 정당성을 따져보고 국민을 위한 법인지 살펴보아야 한다고 말한다. 이를 통해 악법은 우리의 힘으로 개정하거나 폐지해야 하며, 우리 사회의 구성원 모두 행복할 수 있는 좋은 법을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한다. 책의 각 장 마지막에는 법의 상징인 정의의 여신이 왜 눈을 가리고 있는지, 형법에 처벌 조항이 없으면 정말로 범죄가 아닌지, 국민 참여 재판은 어떻게 하는지, 악법도 법이니까 지켜야 하는지 등 청소년들이 법과 관련해 궁금해하는 질문에 대한 답변을 통해 법과 재판의 주요 내용을 흥미롭게 알려준다. 책 부록으로 대한민국 헌법 제1조와 함께 남아프리카공화국, 프랑스, 일본, 독일의 헌법 제1조의 주요 내용과 해설을 실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