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1 민주주의 - 북프라이스

민주사회로 가는 문을 열어주는 101개 키워드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_대한민국 헌법 제1조 1, 2항 우리는 사람이 지배하는 나라가 아니라 법의 지배로 통치되는 법치국가에 살고 있다. 판단은 ‘ 법’을 기본으로 이루어진다. 법은 어디에서 왔을까? 법을 만들 때도 기준이 있어야 하는데, 그 기준은 누가 어떻게 정할까? 법은 헌법을 기준으로 한다. 헌법은 국가의 기본 법칙으로, 국민의 기본권을 보장하고, 국가의 정치조직을 만드는 원칙을 규정한 최고의 규범이다. 헌법에 근거를 두고 다른 모든 법률이 만들어지니, 헌법은 무엇보다도 위에 있는 가장 중요한 원칙인 셈이다. 2024년은 선거로 출발해서 선거로 끝난다. 전 세계 인구 4분의 1이 투표소로 향한다는 소위 ‘슈퍼 선거의 해’다. 전 세계 민주주의가 그 어느 때보다 치열한 시험대에 놓였다. 80여 개 국가에서 인구 40억 명에 달하는 유권자가 선거에 참여했으며, 연말까지 약 4억 4,000만 명이 추가로 투표할 예정이다. 이는 세계 인구의 절반이 넘는다. 집권 세력에 대한 심판, 포퓰리즘으로 인한 재정 확대, 이민에 대한 반발까지 다양한 결과가 나왔다. 몇몇 언론은 선거 결과들이 세계 민주주의의 방향과 미래를 결정하게 될 것이라면서, ‘민주주의의 슈퍼볼’이라고 표현하기도 했다. 세계 최대 규모의 스포츠 이벤트인 미식축구 경기 슈퍼볼에 빗댄 것이다. 가장 많은 관심이 집중된 선거는 아무래도 11월 5일 치러지는 미국 대통령 선거다. 초강대국 미국이 가지고 있는 영향력을 고려할 때 선거 결과에 따라 국제정세가 요동칠 것으로 예상된다. 이처럼 선거는 민주주의에서 가장 중요한 이벤트이자 꽃이다. 독자 여러분도 곧 한 사람의 유권자로서 투표권을 행사하게 된다. 지금 우리 사회가 헌법이 명시하는 ‘민주공화국’이 되기까지 어떤 과정을 거쳤을까? 민주공화국은 주권이 국민에게 있고, 국민이 선거로 뽑은 대표들이 국민을 위해 일하는 나라다. ‘모든 법에 앞서는 근본적인 법’이라는 개념이 등장한 지는 오래됐다. 하지만 다수의 사람이 그 법을 만드는 일을 직접 하게 된 지는 오래되지 않았다. 유럽의 근대를 거치면서 헌법들이 만들어졌고, 특히 프랑스 혁명 등을 통해 시민이 왕으로부터 주권을 가져오면서 헌법에 바탕을 둔 공화국들이 생겨났다.

101 민주주의 (진짜 핵심 진짜 재미 진짜 이해 단어로 교양까지 짜짜짜)

민주주의와 그 비판자들(현대의지성 1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