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승수  | 에듀비

44,100원  | 20220325  | 9791191601756

이번 2022년 개정판도 수험생들의 많은 고언을 듣고 기존 2021년판의 기본내용에서 다음과 같은 내용을 반영하여 개정하였습니다. 2021년 제58회 변리사시험 민사소송법 기출문제의 경향 2021년 제58회 변리사시험 민사소송법 사례출제문제를 보면 ① 채권자대위소송이 적법요건(10점), ② 채권자대위 소송 계속 중 다른 채권자의 공동소송참가(20점), ③ 파기환송심에서 항소취하 가부와 효력(10점), ④ 항소취하에 대한 재상고심의 판단(10점), ⑤ 기판력과 시효중단을 위한 재소의 허부(10점), ⑥ 공시송달의 경우 추후보완항소 가부와 추완보완기간에서 판결을 알았을 경우 판단(20점), ⑦ 등기청구와 대상청구의 병합형태(10점), ⑧ 등기청구와 대상청구병합의 경우 전부판결에 일부상소에 대한 항소심 판단(10점) 총 100점이 출제되었습니다. 문제의 난이도는 상당히 높았으며, 최근 판례 사안에서 많이 출제되었고, 이번에도 역시 기판력, 상소, 청구의 복수, 다수 당사자에서 거의 출제되었습니다. 그러나 본 변호사의 민사소송법 기본서와 기본사례집과 최근 판례집에서 유사한 문제가 거의 대부분 출제되었다고 봅니다. 따라서 본 변호사의 민사소송법 기본서와 기본사례집을 충실히 공부하면 충분히 풀 수 있는 문제로 출제되었다고 봅니다. 그리고 민사소송법의 4대 난제인 기판력, 상소, 청구의 복수, 다수 당사자 부분에서 많이 출제되고 있는 경향은 그대로 이므로 위 4대 난제 부분을 집중적으로 공부하여야 한다고 봅니다.

박승수  | 에듀비

24,300원  | 20220127  | 9791191601619

2021년 제10회 변호사시험 민사소송법 기출문제의 경향과 대책 2021년 제10회 변호사시험 민사소송법 사례출제문제를 보면 ① 기판력과 시효중단을 위한 후소의 적법 여부와 본안판단 가부(15점), ② 보조참가인의 지위와 항소취하 가부(10점), ③ 보조참가인의 지위와 참가적 효력과 배제 례(10점), ④ 독립당사자참가의 요건과 권리주장참가 가부(5점), ⑤ 독립당사자참가의 심판방법과 불이익변경금지 적용 여부(15점), ⑥ 소유권 확인판결과 말소등기청구에 대한 판결의 기판력이 미치는지 여부(15점), ⑦ 채권자 취소권의 반소제기 가부(15점), ⑧ 저당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 청구의 피고적격과 대상적격(10점), 총 100점이 출제되었습니다. 문제의 난이도는 민사소송법 전편에 걸쳐서 가장 중요한 판례 사안 문제들로 상당히 많은 문제들이 어렵게 출제되었다고 봅니다. 선택형 출제문제들 역시 민사소송법 전편에 걸쳐서 가장 중요한 판례 사안 문제들로 출제되었으며 사례형에 비해서 다소 쉽게 출제되었다고 봅니다. 그리고 민사소송법의 4대 난제인 기판력, 상소, 청구의 복수, 다수 당사자 부분에서 많이 출제되고 있는 경향은 그대로 이므로 위 4대 난제 부분을 집중적으로 공부하여야 한다고 봅니다. 결국 기본서를 정독하고 민사소송법에서 출제가능한 모든 논점에 대해서 사례풀이 구조와 해당 판례들을 연결하면서 사례공부하는 것이 고득점을 할 수 있는 최선의 공부방법이라고 봅니다. 본서에서는 제1회부터 10회 변호사 시험까지의 거의 모든 문제들이 출제되었으며, 앞으로도 본서는 현재 변호사시험출 제경향에 가장 최적화된 교재로서, 수험생들이 본서만 공부하는 것으로도 민사소송법에서 고득점을 획득할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

신정운  | 법학사

0원  | 20211023  | 9791162216460

2022년 법원사무관승진시험 대비 「법원사무관승진시험 단문?사례 민사소송법」 제5판을 출간하게 되었습니다. 「법원사무관승진시험 단문?사례 민사소송법」 제5판의 개정작업을 하면서 중점을 둔 부분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단문과 사례를 함께 정리하였습니다. 단문을 통하여 이론을 정리해야 될 부분은 단문내용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2021 민사소송실무」와 「2021 요건사실론」(‘법원공무원교육원’ 간)의 2021년 2월 개정판 내용을 반영하였습니다. 둘째,기출문제를 추가하였습니다. 2021년 시행 법원사무관승진시험, 법무사시험, 2020년 법원행시 기출문제를 수록하여 최근의 출제경향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셋째,단답형 사례를 추가하였습니다. 짧은 판례 사례를 추가하여 사례 문제에 대비하도록 하였으며, 실무에서 자주 문제되는 논점을 중심으로 단답형 사례를 통하여 실전에 대비하도록 하였습니다. 넷째, 최근 판례를 추가하였습니다. 2021년 9월까지의 판례를 반영하여 최근 중요판례를 정리하도록 하였습니다. 사례에 대한 지나친 준비는 오히려 공부의 범위를 넓게 만들어 수험을 준비하는 과정을 힘들게 할 수 있습니다. 최대한 법원공무원교육원 교재를 충분히 활용하여 주관식에 대비할 수 있도록 본서를 만들었으므로 수험준비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이창한  | 헬리오스미디어

0원  | 20211020  | 9788994988825

요즘 변호사, 법무사, 법원행시 등에서 출제된 문제들을 보면, 놀랄 정도로 지엽적인 논점이 많다. 워낙 많은 중요한 문제들이 이미 여러 번 출제되다 보니 이제는 지엽적인 논점까지 출제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된 것이다. 수험생에게는 공부해야 할 양이 폭증하는 결과로 이어진다. 그럴수록 정도로 공부해야 한다. 공부한지 몇 달도 안되는 수험생이 2백 쪽이 넘는 개인서브노트를 만들겠다고 몇 개월을 그냥 허송해서는 안 된다. 그 서브로 요즘 시험경향에 대비하는 것은 불가능하고 무엇보다도 정확한 서브를 만든다는 것은 불가능하다. 서브는 사례풀이에도 전혀 도움이 안된다. 기본서와 사례집의 지엽적으로 보이는 논점까지도 꼼꼼히 읽어보는 노력을 해야 한다. 20년처럼 21년에도 여러 시험에서 본 강사의 책과 유사한 사례가 대거 출제되어 기쁘다. 아울러 항상 무한한 신뢰를 보내주는 수험생 여러분들에게 감사드린다. 이번 신판도 새 문제와 최신 판례들을 더 추가했다. 아래 21, 20년판 머리말도 참조하기 바란다. 독자들의 합격을 기도하며. 2021.10.15. 이 창 한

박승수  | 에듀비

41,400원  | 20220921  | 9791192517209

변호사시험과 법전협시험에서 출제된 문제들의 해설을 실었으며, 실제시험의 출제문제와 유사한 유형과 같은 수준의 난이도의 문제들의 해설을 실어 놓아 철저히 시험을 대비하도록 하였다. 또한, 변호사시험과 법전협시험에서 출제된 문제들의 해설을 실었으며, 실제시험의 출제문제와 유사한 유형과 같은 수준의 난이도의 문제들의 해설을 실어 놓아 철저히 시험을 대비하도록 하였다.

신정운  | 에듀비

15,300원  | 20220113  | 9791191601596

노무사 민사소송법 시험을 위한 사례교재를 출간하게 되었습니다. 본서의 특징은, 첫째, 노무사시험 기출문제를 수록하였습니다. 노무사시험은 타 시험과 다르게 쟁점이 많지 않은 문제가 출제되어 배점보다는 많은 내용을 요구하는 기출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본서는 수험생들이 노무사시험 준비를 위해 사례연습을 시험특성에 맞는 분량으로 작업을 하였습니다. 또한 노무사 시험이 어떤 기출 경향을 갖는지를 기출문제를 통해 확인할 수 있게 하였습니다. 둘째, 다른 국가시험 기출문제를 보완하였습니다. 아직 출제가 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는 다른 국가시험에서 기출된 문제를 수록하여 앞으로의 출제에 대비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사법시험, 변호사시험, 변리사시험, 법무사시험, 법원행시시험 등 국가시험에서 다루어진 문제를 중심으로 관련논점을 풀어볼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셋째, 날씬한 민사소송법 단문사례 교재표현으로 해설을 수록하였습니다. 정리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해설은 기존의 날씬한 민사소송법 단문사례에 수록된 학설과 판례로 하였습니다. 넷째, 최근 판례를 수록하였습니다. 아직 기출은 되지 않았지만 앞으로 출제될 가능성이 높은 판례는 원문을 통하여 정리되도록 하였습니다. 간단한 사례 논점위주로 출제되고 있는 공인노무사시험의 특성을 최대한 대비될 수 있도록 분량과 해설을 하였습니다. 아무튼 본서를 통하여 준비하시는 모든 수험생들에게 합격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김광수  | 경연

0원  | 20220105  | 9791189599584

본서는 다음과 같은 기본원칙 아래 집필되었다. 첫째, 본서는 초판부터 이어온 그대로 오로지 2022년 공인노무사 시험을 위한 수험서다. 수험생들의 편의를 위해 2022년 대비 중요도 표시를 하면서 각주에서 이에 대한 설명을 곁들였다. 물론 2022년에 한한 중요도이다. 둘째, 본서는 저자의 기본서 및 단문집(2022년 대비)과 동일하게 내용과 표현이 수정되었다. 셋째, 본서는 사례연습용이기 때문에 되도록 쉽게 출제하려고 노력하였다. 넷째, 본서는 제4판과 비교하여 일부가 추가되거나 수정, 삭제가 되었다. 특히 국제재판관할과 관련 국제사법이 2021. 12. 9. 국회를 통과하였는바 이를 반영하였다. 이송결정의 구속력, 소장심사, 문서제출명령이 추가되었고, 청구의 병합과 반소 부분은 사례를 추가하였다. 일부라도 삭제된 것은 당사자능력, 형식적 형성의 소, 공동소송, 재판상 자백 등이다. 언급하지 않은 부분도 문제를 수정하거나 사례풀이 내용을 수정 또는 추가, 삭제하였다(기출이 아님에도 삭제한 것은 기본서와 내용이 동일한 것이라서 별도 사례로까지 풀이할 이유가 없는데 기인하였다). 다섯째, 본서는 저자가 직접 사례를 만들어 나름대로의 사례 풀이 방식에 따라 직접 답안을 작성한 것으로 모든 법학과목에서의 사례 풀이를 위한 교본이라고 자부한다. 공인노무사 수험가에서 일부 법학과목에서의 사례 풀이 방식에 미흡한 부분이 있는 것으로 보이는바, 본 사례집은 전통적인 사례 풀이 방식을 기조로 하였다. 여섯째, 본서는 기존의 오탈자를 거의 수정하였다.

신정운  | 에듀비

29,700원  | 20211005  | 9791191601367

이번 개정판에서는, 첫째, 단문과 사례를 분리하여 출간할 예정입니다. 단문교재를 먼저 출간하고 내년에 사례문제집을 별도로 출간하여 사례에 대해서 보다 철저히 준비가 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대신 단문교재에서도 간단히 사례의 핵심을 수록하여 사례문제에 대해서도 충분히 적응하고 연습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특히 공인노무사 기출 사례문제는 모두 수록하여 어느 부분이 어떤 형태로 출제되었는지 확인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둘째, 단문 내용을 보완·수정을 하였습니다. 판례의 입장을 최근 판례의 태도로 수정하여 반영하였으며, 참고정리 형태로 새로운 내용을 추가 정리하여 별도로 자료보완을 하지 않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중요 판례의 경우에는 판례 원문을 수록하여 심화정리가 되도록 하였습니다. 셋째, 조문을 추가하였습니다. 해당 단문과 관련된 조문을 먼저 확인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법조문을 직접 교재에서 활용할 수 있게 하여 실전에서도 조문을 활용하는데 도움이 되도록 하였습니다. 민사소송법은 사례와 함께 정리하고 공부하는 것이 이해를 높일 수 있습니다. 단문에 대한 암기에만 집중하는 것 보다는 사례를 통하여 쟁점을 한번 더 확인할 수 있도록 이번 개정에서는 많은 노력을 하였습니다.

박승수  | 에듀비

22,500원  | 20220517  | 9791191601909

① 본서는 최근 3개년 변호사 본시험 사례문제와 해설을 실어 놓았습니다. 최근 새롭게 변화된 변호사 시험 사례문제의 출제경향에 맞추어 3개년 기출문제만 연습하여도 충분히 변호사시험 사례문제에 대비할 수 있다고 봅니다. 다만 그 전의 기출문제들 중에도 반드시 연습이 필요한 문제와 해설을 실어 놓아 본시험에 대비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② 본서는 최근 3개년 법전협 사례문제와 해설을 실어 놓았습니다. 법전협 사례 문제를 분석해 보면 법전협에서 출제되는 문제들이 그해 아니면 그 다음해 변호사 본시험에 출제되고 있다는 사실은 주지의 사실입니다. 따라서 최근 3개년 정도 법전협 사례문제는 반드시 연습해야 한다고 봅니다. 그리고 3개년 이전의 출제문제들 중에서도 중요하고 출제가 가능한 문제들을 선별하여 실어 놓아 본시험에 대비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③ 또한 본서는 최근 판례문제들을 실어 놓았습니다. 변호사 본시험과 법전협에서 출제되지 않은 최근 판례 사안으로 구성된 문제들은 그 다음 년도 변호사 본시험에 바로 출제되는 경향이 있으므로 반드시 연습이 필요하다고 보아 이러한 판례문제들을 실어 놓아 본시험에 대비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④ 본서는 진도별로 문제와 해설을 실어 놓아 연습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기존 기출사례집 해설은 본 문제 순서대로 실어 논리적이고 체계적인 사례연습이 어렵게 되어 있습니다. 이에 본서는 진도별로 문제를 각 해당부분에 실어 놓아 어느 부분이 많이 출제되고 있고, 어느 부분이 중요한지 여부를 알 수 있도록 하여 체계적으로 사례연습을 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⑤ 본서는 민법은 주장-항변-재항변-재재항변 순으로 해설을 하여 사례형과 기록형을 유기적으로 공부할 수 있도록 하였고, 민소법은 적법과 본안 판단 순으로 사례풀이구조와 연계하여 해설하여 안정적으로 합격점수를 받을 수 있고 더 나아가 민사법에서 고득점을 받을 수 있도록 구성하였습니다. 기존 기출사례집 해설은 논리적인 사례풀이구조와 관계없이 무작위로 결론-논거 순으로 서술하여 체계적인 연습을 할 수 없다고 보며 합격점수를 받기에 부족하다고 봅니다. ⑥ 본서는 해설의 양도 최소한 서술해야 할 양만 서술하였습니다. 기존 기출사례집은 교과서 해설을 그대로 실어 놓아 해설양이 너무 방대하거나 아니면 판례문구만 간략히 소개하여 해설양이 너무 적어 나열식으로 공부할 수 밖에 없는 단점이 있다고 봅니다. 따라서 본서는 필요 최소한의 양만 체계적으로 서술하여 본서만 연습하여도 고득점을 받을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윤동환  | 우리아카데미

0원  | 20211214  | 9791162531433

본서는 저자가 년부터 년까지 년간 변호사시험 대비 모의고사를 진행하면서 민사소송법 사례형으로 출제될 만한 유력사례들을 실전답안 형식으로 재구성한 내용이다. 주관식 사례형 문제는 해당 민사분쟁(사례문제)에 대한 정확한 쟁점파악도 중요하지만 내가 아는 민사지식을 어떻게 답안지에 논리적으로 현출하느냐 또한 매우 중요한 문제다. 하지만 년간 모의고사를 진행하면서 수많은 수험생들이 실전답안 구성에 어려움을 겪는 것을 보았다 아울러 사례문제 풀이에 대한 실전감각을 익히기에는 수백 페이지에 이르는 사례집은 여간 부담스러운 일이 아니다. 이에 본 저자는 이미 학원 모의고사 등을 통해 검증된 출제가능한 핵심사례들을 선별하여 실전답안형식의 사례집으로 출간하게 되었다. 기본적으로는 변호사시험 대비용으로 만들어진 문제이지만 이와 유사한 법무사 법원행시 등 민사소송법이 주관식 사례형으로 출제되는 수험생들에게도 좋은 사례연습이 될 수 있겠다. 본서는 저자가 년부터 년까지 년간 변호사시험 대비 모의고사를 진행하면서 민사소송법 사례형으로 출제될 만한 유력사례들을 실전답안 형식으로 재구성한 내용이다. 주관식 사례형 문제는 해당 민사분쟁(사례문제)에 대한 정확한 쟁점파악도 중요하지만 내가 아는 민사지식을 어떻게 답안지에 논리적으로 현출하느냐 또한 매우 중요한 문제다. 하지만 년간 모의고사를 진행하면서 수많은 수험생들이 실전답안 구성에 어려움을 겪는 것을 보았다 아울러 사례문제 풀이에 대한 실전감각을 익히기에는 수백 페이지에 이르는 사례집은 여간 부담스러운 일이 아니다. 이에 본 저자는 이미 학원 모의고사 등을 통해 검증된 출제가능한 핵심사례들을 선별하여 실전답안형식의 사례집으로 출간하게 되었다. 기본적으로는 변호사시험 대비용으로 만들어진 문제이지만 이와 유사한 법무사 법원행시 등 민사소송법이 주관식 사례형으로 출제되는 수험생들에게도 좋은 사례연습이 될 수 있겠다.

이관형  | 학연(수험서)

0원  | 20210706  | 9791158246907

COMPACT 진도별 민소법 사례 연습은 실전 답안 분량의 해설을 지향하고, 매년 많은 예비 변호사님들의 검수를 통해 좀 더 세밀하고 정확한 답안의 질을 보여주고 있다. 이 책은 사실 저 혼자만의 책이라기보다는 많은 변호사님들의 사색과 질문을 촉매제로 나온 서적이다. 이 책을 처음 보시는 분들은 ‘공부량이 부족하지는 않을까.’ 라는 의구심을 가질 수도 있겠지만 법전협 모의고사와 실전 변호사시험을 경험한 분들은 이 정도의 서술을 시험장에서 해낸다면, 변호사 자격증을 취득함에는 큰 어려움이 없을 것이다.

이헌묵  | 법률저널

19,800원  | 20250410  | 9791173840142

사례, 해설, 예시로 세 단계로 구성되어 있다. 사례는 저자의 민사소송법 교과서의 진도에 맞추어 작성되었는데 소의 객관적 병합과 주관적 병합이 전반부에 위치해 있다는 점에서 일부 교과서와 차이가 있다. 해설에서는 사례에서 제시된 논점에 대한 자세한 설명을 붙이고 있다. 그런데 실제 시험답안을 해설과 같이 작성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이러한 이유로 실제 답안이라면 어떻게 작성하는 것이 적절한지 ‘예시’를 별도로 마련하였다. 다만 해설만으로 충분하고 별도의 ‘예시’가 필요 없는 경우에는 ‘예시’를 작성하지 않았다. 본 교재는 ‘읽기’ 위한 교재가 아니라 사례작성의 ‘연습’을 위한 교재이다. 즉 사례를 읽어보고 답안을 작성한 후에, 그 답안을 해설 및 예시와 비교하면서 연습해야 하며, 그저 사례와 해설을 ‘읽기’만 하는 것은 수험생에게 큰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이다. 그러므로 민사소송법 교과서를 충분히 공부한 후에 비로소 본 교재를 활용할 것을 권장하며, 본 교재를 가지고 공부하는 것은 권장하지 않는다.

이태영, 고혜수, 구본길, 정기욱  | 정독

29,440원  | 20250405  | 9791168583696

그동안 교보문고의 POD 방식으로 출간되었던 민사소송법 사례연구 문제집의 제1․2판을 바탕으로, 도서출판 정독의 배려로 오프라인 출판을 하게 된 개정판이다. 이번 개정판에서는 강원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제13기 졸업생 3명과 공저로 집필하여, 보다 풍부한 내용과 다양한 시각을 반영하고자 하였다. 2025년 1월 시행된 제14회 변호사시험까지의 내용을 포함하여, 기존보다 더욱 많은 시험 회차를 다루었다. 이에 따라 본문의 분량이 증가하였으며, 동일한 문제가 3회 이상 중복 출제된 경우에는 변호사시험 본시험 문제를 우선적으로 수록하고, 모의시험 문제는 시행 시기가 최근인 순서대로 정리하였다. 특히, 본서는 단순히 문제와 해설을 제공하는 것을 넘어, 변호사시험과 모의시험에서 올바른 답안을 작성하는 방식을 제시하는 데 중점을 두었다. 이를 통해 법학전문대학원 학생들이 보다 체계적이고 논리적인 답안 작성법을 익히고, 실전에서 응용할 수 있도록 돕고자 하였다.

박승수  | 에듀비

38,700원  | 20250205  | 9791171101849

이번 2025년 개정판에서도 종전 기본사례집에서 잘 출제되지 않고 있는 논점사례들은 과감히 삭제하였고, 대신 기존 사례에 2025년까지 변호사 시험사례문제와 24년까지 제1, 2, 3차 법전협 사례문제들과 출제가능한 최근 판례사례들만 추출하여 민사소송법기본서인 민사소송법정리의 목차 순에 맞추어 재편성하여 전면 개정하였다. 즉, 이번 25년 개정판에서는 약 40 여개의 사례을 추가보충하여 본서 한권만 보면 민사소송법사례를 완전대비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였다. 그리고, 최근14회에 걸친 변호사 본시험 사례문제와 매년 3회에 걸친 법전협 사례문제들 중 가장 출제가능한 문제들을 추출하여 빠짐없이 연습할 수 있도록 하였고, 중복되는 문제들은 한 두 문제로 축약하여 최소의 노력으로 최고의 효율을 얻을 수 있도록 한 본 기본사례집의 장점을 그대로 살려 놓았다.

송영곤  | 나눔에듀

27,000원  | 20250115  | 9791194099178

기존 『민사법사례연습 2』를 『민법 사례연습』과 『민사소송법 사례연습』으로 각 분권하였다. 이는 합권으로 인해 여러 가지 불편함이 있다는 많은 독자들의 요청사항을 반영한 것이다. 내용이나 구성은 종전 책과 완전히 동일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