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인규, 박성현  | 학연

0원  | 20220303  | 9791158247560

이번 기회에 『형법강의』 원고를 세심하게 살피면서 아래 세 가지 점에 유의하여 원고를 손질하였습니다. 첫째, 최근 변호사시험 기출 문제 및 모의고사 문제에 출제된 몇 가지 이론(예컨대 ‘공범의 처벌근거’ 등)을 보완하였습니다. 둘째, 2021년에 나온 대법원 판례를 추가하면서 최근 대법원의 전원합의체판결에 부합하도록 판례를 재정비하였고, 본문 내용도 수정하였습니다. 그 과정에서 특히 본문의 표현을 다소 수정하기도 하고 기존 수록된 판례를 압축·요약하기도 하였습니다. 셋째, 2020. 12. 8. 개정형법에 따라 조문을 수정하면서 가능한 범위에서 본문의 표현도 개정된 조문의 용어로 대체하였습니다. 조문 부분에서 개정된 자구에 파란색으로 표시하여 독자들이 개정 부분을 손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오제현, 김정철, 메가로이어스 교수진  | 헤르메스

0원  | 20210726  | 9791156936510

이 책의 특징 1. 수록된 대부분의 판례를 OX로 변경하여 먼저 배치하고, 판례의 내용을 짐작할 수 있도록 판례의 제목을 추가 2. 전원합의체 판례의 경우, 별도 표시 3. 2016년 7월부터 2021년 6월 선고분까지 판례 수록 4. 주요시험(변호사시험, 법전협모의시험, 법원행시, 법무사)을 대상으로 최근 2021년 법전협 1차 모의시험까지 출제된 판례의 경우, 그 출처를 표시 5. 기출은 되지 않았지만, 앞으로 출제확률이 높은 판례의 경우 지문화하여 ‘예상’으로 표기 6. 기출문제에서 출제된 지문을 거의 그대로 수록 7.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가 선정한 형법 표준 판례 543선 중 최근 5년 판례 32개 수록

형사법연구소  | 서울고시각

0원  | 20220110  | 9788952640420

조문을 보는 것은 쉽지 않다. 교과서에 있는 상세하고 친절한 해설과 설명이 없기 때문에 조문을 보는 우리의 머리는 어려움을 느끼게 되는 것이다. 모든 수험생이 그 중요성을 인정하는 조문을 중도에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읽어 내게 만드는 형법 조문해설집이다.

박태곤  | 법문북스

144,000원  | 20220210  | 9788975359910

『형법 수사실무총서』의 개정판의 특징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2021. 12. 31. 기준으로 판례와 개정된 법을 반영하였다. 둘째, 개정 형법(시행 2021.12.9.) 내용을 반영하였으며,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시행 2022.5.19.) 등 특별법과의 관계에 대해서도 정리하였다. 셋째, 간통목적으로 상간자 주거에 침입한 경우 주거침입죄 불성립, 아파트관리사무소의 세차차량 지하주차장 출입금지 위반의 건조물침입죄 인정 등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 등을 반영하였다.

김정수  | 법문북스

0원  | 20220801  | 9791192369273

이 책은 법학을 다룬 이론서이다. 법학 중 형법과 형소법에 대해 기초적이고 전반적으로 학습할 수 있도록 구성하였습니다.

신호진  | 문형사

0원  | 20220704  | 9791166870804

『2022 형법 3년간 판계정리』는 2019년 하반기부터 2022년 상반기까지 총 3년간의 대법원 판례를 정리한 교재이다.

이인규  | 학연

33,300원  | 20210713  | 9791158246945

이 책을 준비하면서 편저자는 수험생들에게 정확하면서도 풍부한 해설을 제공하는데 가장 큰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그러면서 문제 출제 후 법령이 개정되었거나 대법원의 판례가 변경된 경우, 그 개정 법령과 변경 판례를 문제해설에 반영하였습니다. 그 결과 굳이 별도의 자료를 참고하지 않더라도 출제된 문제의 쟁점을 충분히 이해할 수 있고, 유사한 쟁점의 문제도 얼마든지 해결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신호진  | 문형사

0원  | 20220124  | 9791166870484

형법요론이 형법의 기본교재로서 지향하는 점은, 첫째 이론기본서로서의 역할, 둘째 판례기본서로서의 역할, 그리고 셋째 사례기본서로서의 역할이다. 본서는 기출문제 분석을 기초로 문제 해결에 필요한 이론들을 꾸준히 증감 보완함으로써 형법의 필수이론에 대한 기본서가 될 수 있도록 하였다. 출제가능한 판례들을 형법의 이론적 체계에 따라 일목요연하게 정리함으로써 판례교재를 별도로 볼 필요가 없도록 하였다. 그리고 사례형 문제(Case)의 출제경향을 파악하고 답안작성방법을 익힐 수 있도록 2012년부터 2021년까지의 변호사시험, 2001년 이후의 사법시험, 그리고 2011년부터 2021년까지의 5급공채시험 문제 중에서 논점별로 가장 표준적인 130문제를 선정하여 수록하였다.

안성조  | 경인문화사

53,100원  | 20220330  | 9788949966243

헌법과 법치국가원리에 근거하는 형법상 근본원칙들을 특정한 정의론 관점에서 재해석하여 ‘의무론적 자유주의 정의원칙’의 하나로서 새롭게 구성하다 형법상 원칙들과 도그마틱의 대부분은 국가형벌권에 의한 시민의 자유와 권리의 침해가능성을 규율하려는 목적을 가지고 있으며, 그러한 의미에서 ‘정의’의 주제가 됨은 명백하다. 특히 국가의 형법권력에 정당화 근거를 제시해 주는 사회계약론의 호소력은, ‘법과 도덕의 계약론적 정당화(contractarian justification)’라는 이론적인 아이디어를 가져와 여기에 적절한 변형을 가하면 그것이 형법상의 크고 작은 제원칙들에 합당한 근거를 제시할 수 있는 절차적 정당화 장치로 보다 새롭게 디자인될 수 있을 것이라는 전망을 품도록 만들어 주기에 충분하다. 본서에서 다루는 주제들은 ‘형법학’의 여러 주제에 다양하게 걸쳐 있다. 주제별로 일별해 보면, 형법의 근본원칙 중에서는 책임원칙과 죄형법정주의의 파생원칙인 명확성원칙과 유추금지원칙을 주로 다루고 있는데, 고전적이면서 현재도 진행중인 형법학의 몇몇 대표적 논쟁에 직접 뛰어들었다. 예컨대 비난가능성으로서의 책임개념의 전제가 되는 ‘자유의지의 존부’문제라든지, 허용되는 확장해석과 금지되는 유추해석의 경계가 되는 ‘문언의 가능한 의미(m?licher Wortsinn)’의 확정가능성 문제가 바로 그것이다. 형법의 명확성원칙에 대한 중대한 도전이라고 할 수 있으며 법현실주의자들과 비판법학자들이 꾸준히 제기해 온 ‘법의 불확정성(legal indeterminacy)’ 문제도 심층적으로 다루고 있다. 총론상의 주제로는 단체책임론과 전자인격(electronic person)의 범죄주체성과 같은 최근의 뜨거운 주제들을 이론적으로 다루고 있으며, 각론상의 주제로는 우선 사회적 관계망 서비스(SNS)를 이용한 명예훼손죄의 비범죄화 내지 폐지론이라는 사회적으로도 중요한 관심사를 비판적 시각에서 법리적으로 검토한다. 본서에 수록된 각 챕터의 글들은 모두 형법학의 여러 주제들에 대한 숙고된 판단을 판례와 도그마틱, 형법상 근본원칙들, 더 나아가 배경이론 등과 비교, 검토, 조정하며 크고 작은 반성적 평형에 도달하는 논증의 과정으로 이해할 수 있다. 일부 글은 그 자체가 하나의 배경이론의 성격을 띤다고 의미를 부여할 수도 있을 것이다.

이인규, 정현석  | 학연

25,200원  | 20220908  | 9791158248062

제8판에서는 제7판 출간 이후 부분 개정으로 변경된 조문을 수정하고, 그에 맞추어 본문의 서술을 변경하면서, 2022년에 시행된 제11회 변호사시험문제와 2021년부터 2022년 8월까지 실시된 법학전문대학협의회 모의시험문제를 수록하고, 그 사이에 나온 대법원의 중요 판례를 수록하는 선에서 개정하였다.

백광훈  | 박영스토리

0원  | 20210520  | 9791165191641

- 독자대상 : 공무원 시험 준비생 - 구성 : 이론 + 문제 - 특징 : ① 2020년 개정법 완벽반영 ② 국가직 7,9급/법원/경찰공무원/변호사 시험 대비

홍형철  | 새흐름

12,600원  | 20220205  | 9791162932889

이번에 새로 개정된 「쟁점정리 형법」 은 변호사시험 외 사례형 답안 작업에 필요한 형법 쟁점을 엄선(131개)하여 정리한 교재입니다. 사례형 중요 쟁점 정리와 함께 여러 쟁점이 연결되어 출제되는 대표사례의 경우에는 답안 작성에 필요한 목차와 세부 쟁점 내용을 별도로 정리하였고, 각 쟁점별 주요 판례들을 함께 수록하였습니다.

고비환  | 더에이스에듀

36,000원  | 20210913  | 9791155432778

[구성 및 특징] 1. 기출 문제의 철저한 분석 및 체계적 정리 2 판례별 기출년도 확인 3. 개정법 완벽 반영 4. 대법원 최신판례 완벽 정리

이재철  | 윌비스

53,100원  | 20220210  | 9791166182853

이 책의 특징 본서의 목적과 특장점을 간단히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본서의 목적은 변호사시험이나 법원행정고시 등의 고급시험을 대비하기 위한 충분한 내용을 매끄럽게 읽히고, 정확하게 이해되고, 빠르게 정리할 수 있도록 함에 있습니다.” 1. 변호사시험 등 고급시험에 가장 적합하고 충실한 기본 내용의 정리 2. 사례형 시험대비를 위한 중요 쟁점에 대한 정리 3. 변호사시험 기출 사례문제와 모의시험 사례문제 변형 수록 4. 변호사시험 등 고급시험을 대비하기 위한 기본 법리 판례 수록 5. 변호사시험 등 고급시험을 대비하기 위한 충분한 양의 판례 수록 6. 하나의 쟁점에 대한 다수의 판례들의 치밀한 분석을 통한 정리 7. 판례의 제목의 설정과 불필요한 내용의 삭제를 통한 가독성의 극대화

이재상  | 윌비스

40,500원  | 20220124  | 9791166182860

이 책의 특징 1. 제11회 변시 형법과목에서 선택형 문제는 물론 사례형 문제의 난이도는 여전히 매우 높은 경향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에 보다 효율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형법이론과 판례에 대한 기본실력을 보다 더 철저하게 쌓을 수 있는 방향으로 교재의 내용을 더 강화하였습니다. 2. 사례형 문제의 출제비중이 점점 더 높아지는 현재의 추세를 고려하여 사례형 문제를 해결하는 데 필요불가결한 140여개의 핵심쟁점들을 아주 간결하면서도 일목요연하게 정리하였습니다. 3. 기존의 200개가 넘는 형법의 핵심이론을 일목요연하게 정리한 도표에 새로이 7개의 도표를 추가로 더 만들어 정리해 두었습니다. 4. 3,000개가 훨씬 넘는 기출+최신 형법판례를 수록하였습니다. 적은 분량의 교재이지만 아주 많은 분량의 판례를 만날 수 있습니다. 5. 판례 자체가 이미 줄여져 있거나 도저히 줄일 수 없는 불과 몇 개 되지 않는 판례를 제외하고는 본 교재에 수록된 판례의 내용을 Key-Word 위주로 요약, 배치하여 판례 정리를 한층 더 용이하게 하였습니다. 6. 제11회 변호사시험 선택형, 사례형 문제의 모든 것을 반영하였습니다. 7. 본 교재는 2021년 12월 30일자 대법원 판례까지 수록되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