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 최신 2.5개년 대법원 민사판례 총정리 (2023. 01. 01. ~ 2025. 06. 30.)
정연석 | 정독
11,700원 | 20250926 | 9791168584082
본서는 아래와 같은 특징이 있습니다.
첫째, 변호사시험에서의 중요도 표시를 4단계로 나누어 ★표시를 하였습니다.
내년 변호사시험에서의 출제 가능성이 제1의 기준이기는 하였으나, 기존의 확립된 법리에 비추어 얼마나 새로운 것인지, 담고 있는 법리가 얼마나 깊은 것인지 등도 고려하였습니다. 최근 변호사시험에 이미 출제된 경우는 상대적으로 중요도가 낮아질 수 있으나, 만일 유형을 달리하여 출제될 가능성이 높은 경우, 가령 제11회 기록형에 출제되었지만 제12회 사례형에 출제될 가능성이 여전히 큰 경우에는 이러한 점도 고려하였습니다.
둘째, 사법연수원, 민사재판실무, 요건사실론에서의 비중을 모두 표시했습니다.
사법연수원 재판실무심화연수 프로그램, 법학전문대학원 민사재판실무, 요건사실론에서 특별히 강조하고 있는 최신판례의 경우에는 이를 모두 알아보기 쉽게 각각 , , 로 표시하였습니다. 이 부분이 표시된 최신판례 교재는 유일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잘 아시다시피 위 세 가지 콘텐츠는 변호사시험에서의 출제 비중이 매우 높고, 특히 기록형과 사례형에서 큰 문제로 출제될 가능성이 가장 높은 판례들입니다.
다만 시기상 사법연수원의 경우에는 2022년 6월 초순까지만, 민사재판실무 및 요건사실론의 경우에는 2021년 말까지만 판례를 담을 수 있었으므로, 각 시기 이후의 판례는 당연히 해당 표시가 없을 수밖에 없다는 점(즉, 이 판례들은 중요도에 따라 얼마든지 각 콘텐츠의 내년 자료에 수록될 가능성을 가지고 있음)을 감안해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正辯 멘트로 필요한 설명을 하는 등 기본서 ‘정석’ 시리즈와의 연계성이 높습니다.
기본서 「로스쿨 민법·민사소송법·가족법의 정석」으로 공부해온 분들을 위해 ① 해당 기본서에 보충해야 할 판례만 번호 앞에 표시를 하였고, ② 정석 시리즈와 동일한 서술 방식을 택했으며, ③ 정석 시리즈처럼 중요한 설명이 필요한 경우에는 ‘正辨’의 멘트를 달았고, ④ 테마 제목 역시 정석 시리즈와 동일한 순서와 문구로 하였습니다.
여기서 ‘기본서에 보충해야 할 판례’로 우선 2022년 4월 이후 선고된 판례는 당연히 포함되고, 그 외에도 최근의 판례일수록 ‘기본서 수록 여부’에 대한 판단이 조금씩 변할 수 있어 뒤늦게 추가되는 부분이 있음을 양해 바랍니다. 특히 일부러 기본서에 싣지 않은 순수 객관식용 판례도 있다 보니 표시를 한 판례가 많아 보이지만 ★표시를 참고하여 중요도를 이해해보시기 바랍니다.
넷째, 진정한 의미의 최신판례만을 수록하여 학습 분량의 부담을 줄였습니다.
최신판례 수험교재들을 보면 기존의 확립된 법리와 완전히 동일한데 단순히 최근에 반복 판시된 판례, 출제 가능성이 매우 희박할 것으로 보이는 판례까지 모두 수록하고 있어 과연 ‘수험’에 적합한지 의문이 드는 경우가 많습니다. 물론 선택형의 경우 지엽적인 정도가 동일한 판례라고 하더라도 최신에 선고되었다면 출제비중이 더 높은 것은 사실이고 본서나 정석 시리즈 역시 그러한 점을 충분히 고려하여 집필하였지만(가령 지엽적이지만 최근 2년 안에 선고되면 교재에 수록했다가도 일정 시기가 지나면 삭제하거나 내용 분량을 축소하고 있음), 그러한 점을 감안하더라도 최신판례 수험서들은 너무 지엽적인 판례를 불필요하게 많이 실었다는 인상을 받게 됩니다. 변호사시험에서도 암기가 중요한 것은 두말할 나위 없겠지만, 그렇다고 하여 ‘단순암기의 분량’을 점검하는 시험이 아니라는 점은 숙지해야겠습니다.
(머리말 중)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