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민정, 박진우, 방희경  | 한국언론진흥재단

14,850원  | 20231130  | 9788957117200

기후위기가 시급한 당면 과제로 부상하면서, 전 세계 주요 언론사들은 기후위기를 우선순위로 두고 뉴스룸을 개편하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또한 ‘기후저널리즘 헌장’이나 ‘환경 서약’ 등 기후변화 보도에 관한 원칙을 천명하는 언론사나 언론단체들도 속속 등장하고 있다. 더불어 기후문제를 전담하는 기자들을 포함한 모든 언론인들이 기후위기에 대한 기본적인 지식을 갖추어야 한다는 당위성도 한층 커지고 있다. 여전히 갈 길이 멀긴 하나 국내 언론에서도 이 분야에 대한 관심이 조금씩 커지는 추세다. 그러나 ‘간영역적’이면서 동시에 ‘가능성’의 영역이라는 독특한 특성으로 인해 기후변화 보도는 상당히 복잡하고 어려운 분야로 인식되고 있다. 그렇다면 기후변화 보도에는 어떤 원칙이 적용되어야 하는 것일까? 이 분야의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어떤 교육이 이루어져야 하는 것일까? 이 책은 바로 이런 의문들에서 출발했다. 이에 대한 답을 얻기 위해 이 책의 저자들은 영미권 및 프랑스어권 언론이나 국제기구의 기후저널리즘 원칙, 대학 및 언론인 교육 기관의 기후저널리즘 교육 현황을 조사했고, 국내외 기후위기 전문가 및 기후전문 기자들에게 자문을 구했다. 그리고 그 결과를 종합해 기후저널리즘 교육에서 다뤄야 할 핵심 영역과 국내 기후저널리즘의 원칙이 어떻게 수립되어야 하는지에 대한 비전을 제시했다. 본 연구가 올바른 기후변화 보도에 대해 고민하는 언론인들에게 새로운 실마리를 제공하고, 나아가 국내 기후저널리즘의 전문성 강화에 기여할 수 있기를 희망한다.

한웅규, 김권일, 홍성주, 박병원  | 과학기술정책연구원

6,000원  | 20231130  | 9788961129022

이 책은 과학기술정책연구원의 지역주도과학기술혁신기반국가혁신성장개념연구를 다룬 정부간행물입니다.

문윤상, 오지윤, 이승협  | 한국개발연구원

5,400원  | 20231230  | 9791159328831

본 보고서는 코로나19로 급변한 시기에 시행되었던 정책들을 살펴보며 주택시장을 되돌아보고자 한다. 역사적으로 기록될 전염병이었던 코로나19로 인해 우리 사회는 큰 변화를 겪었다. 그리고 이에 대응하는 정부의 대책 또한 역사적으로 유례를 찾아보기 힘든 것들이었다. 경제를 회복시키기 위한 재정정책과 통화정책이 그러하였다. 급변하는 사회와 경제적 여건에서 주택시장을 안정화하려는 방안 또한 예전에는 볼 수 없는 내용들이 다수였다. 본고에서는 2020년 이후에 주택시장에 시행되었던 규제 중에서 토지거래허가제와 분양가상한제 그리고 임대차보호법 개정의 영향을 더욱 면밀하게 살펴본다. 먼저, 제2장에서는 2020년부터 서울의 고가주택, 재건축 주택에 대하여 도입되기 시작한 ‘토지거래허가제’의 효과를 분석한다. 토지거래허가제는 ‘지역’과 ‘대상’을 선별하여 매매거래 시 지자체의 승인을 받도록 하는 행정규제로, 토지거래허가구역은 2023년 기준 서울시 면적의 약 9%를 차지한다. 토지거래허가구역 주택은 무주택자이거나 최종적으로 1주택자인 매수자만이 구매할 수 있으며, 구입 후 바로 2년간 실제 거주하여야 한다. 본 연구에서는 2020년 6월 지정된 ‘잠실동？삼성동？대치동？청담동(이하 ‘잠삼대청’)’을 중심으로 규제주택과 비규제주택 간의 가격과 거래량을 분석하였다. 그 결과 ‘잠삼대청’의 거래량은 38.3%, 가격은 4.3% 하락하였음을 발견하였다. 그러나 토지거래허가제는 비규제지역 간의 가격 격차를 더 확대한 것으로 나타났다. ‘잠삼대청’과의 거리 기준으로 비규제주택을 분류한 결과, 근거리 주택은 원거리 주택 대비 가격이 2.3% 상승하였고, 이와 같은 효과는 규제지역에 가까울수록 더 크게 추정되었다. 규제지역 수요 중 일부가 대체성이 높은 인근 비규제지역으로 옮겨간 데 기인한 것으로 보인다. 규제대상에 대한 직접효과와 인근지역에 대한 규제의 간접효과가 다른 방향을 가진다는 것은 토지거래허가제와 같은 선별적 규제가 주택시장 안정화라는 목표 달성에 적합한 규제의 형태가 아닐 수 있음을 시사한다. 다음 장인 제3장에서는 분양가상한제의 효과를 살펴본다. 코로나19로 주택시장이 상승하기 직전인 2019년에 민간택지에 대한 분양가상한제 적용 지역은 크게 확대되었다. 신규주택의 가격을 제한하는 분양가상한제는 향후 공급을 제한할 수 있다는 우려가 따르는 논란이 되는 규제 중 하나이다. 하지만, 본 연구의 분석은 분양가상한제가 신규주택의 공급을 축소한다는 증거를 찾지 못하였다. 분양가상한제는 주택 건설사업의 이익을 제한하지만, 주택공급을 위한 토지와 건축의 원가를 반영하여 운용됨으로써 주택공급을 위축시키지는 않는 것으로 보인다. 또한 주택경기가 상승하는 기간에 분양가상한제로 신규 공급주택의 가격이 제한되더라도 신규주택의 분양률이 상승하여 주택개발사업의 수익성이 제고될 가능성이 있다. 따라서 주택시장 호황기에 시행된 분양가상한제로 향후 주택공급이 위축된다는 우려에 대한 실증적 증거는 없어 보인다. 다만, 이러한 결과는 기존 연구의 결과와 상반되어서 확대해석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 마지막으로, 제4장에서는 임대차시장의 규제인 주택임대차보호법의 효과를 이론적 바탕을 토대로 분석하였다. 2020년 8월에 주택임대차보호법이 개정되며 임차인 보호를 위한 규제가 강화되었다. 이 개정은 소위 임대차 2법으로 명명되며, 계약갱신청구권과 전월세상한제를 의미한다. 당시 법의 개정 이후 임대차시장은 크게 불안정해져 전세난이 발생하고 임대가격이 크게 상승하였다. 임차인 보호를 위한 규제가 임대가격 상승을 통해 임차인에게 비용으로 전가된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옵션가치 평가모형을 통해 임대차 2법으로 임차인에게 부여된 혜택의 가치를 추정하였다. 분석 결과, 전월세상한제를 포함하는 계약갱신청구권은 시장가격의 5%에 근접하는 큰 가치였고, 이는 대부분 임대가격의 변동성에 대한 보험 성격을 가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같은 임대차 2법의 정량적 가치추정은 임대차보호법 개정의 논란에 커다란 이정표를 제시할 것으로 생각된다.

배재용, 오수진, 최소영, 윤강재, 고든솔  | 한국보건사회연구원

13,500원  | 20231201  | 9788968279454

이 책은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2021년 한국의료패널 기초분석보고서를 다룬 정부간행물입니다.

김인경  | 한국개발연구원

1,800원  | 20231230  | 9791159328565

올해부터 정부가 유보통합을 추진력 있게 진행하고 있다. 유보통합은 영유아가 이용하는 어린이집과 유치원을 통합하는 정책으로, 양 기관의 질적 격차를 해소하고 질적 수준을 제고함으로써 모든 영유아가 이용 기관과 무관하게 우수한 교육보육을 받을 수 있게끔 질적 요소의 기준점을 마련하는 정책이다. 어린이집과 유치원 이용은 영유아 발달에 영향을 미치는데, 현재는 부모의 기관 유형 선택이 맞벌이 여부, 가구소득, 기관과의 물리적 근접성에 의해 달라짐에 따라 가구의 사회경제적 배경이 아동 발달 수준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유보통합 시 고려되는 질적 항목은 운영 시간 및 일수, 기관 평가체계, 교사 1인당 아동 수, 부모부담비용, 급간식비, 시설면적, 교사 양성 및 자격 체계 등인데, 교사 양성과 자격 통합방식 및 근무여건 하향에 대한 우려로 유보통합을 반대하는 시각도 존재한다. 유보통합 추진 시 교사 양성과 자격 기준, 근무여건은 신규로 구상되는 게 합리적이고 또 그러리라 예상되지만, 유보통합에 대한 반대의견이 유치원 교사에서 높게 나타나는 것이 현 상황이다. 그 가운데, 본 연구는 어린이집/유치원 교사가 함께 참여하는 학습공동체를 동료집단멘토링 형태로 운영하고 이러한 교사학습공동체가 유보통합에 대한 수용성을 제고하는 데 기여하는지 살펴보았다. 또한 동 학습공동체가, 어린이집 교사가 유치원 교사에게, 유치원 교사가 어린이집 교사에게 동일 기관 유형의 학습공동체와 마찬가지로 교사 역할 수행에 따른 심리적 고충 완화, 전문성 신장 및 협력적인 조직문화 형성에 긍정적 영향을 미치는지 살펴보았다. 나아가 연구 결과를 토대로 유보통합의 성공적 정착을 위해서는 어린이집/유치원이 처한 제도적 여건에 대한 정보를 토대로 교사들이 의견을 논의할 장이 확대되어야 한다는 점과 교사학습공동체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교사 근무시간 구성, 자격 승급 요건, 재교육방법 등의 개편이 필요함을 역설하였다.

강형식, 김호정, 이승수, 정아영, 김수홍  | 한국환경연구원

9,000원  | 20231031  | 9791159807060

이 책은 한국환경연구원의 지속가능한농업및물환경개선을위한정책방향을 다룬 정부간행물입니다.

박상진  | 한국행정연구원

8,000원  | 20231231  | 9788957048030

이 책은 한국행정연구원의 사회적학습을 위한 재난원인조사 개선 방안 연구를 다룬 정부간행물입니다.

 | Tredition Gmbh

50,260원  | 20241017  | 9783384353467

Die Schmunzelstories erzahlen von dem Zauber, der den kleinen Momenten unseres Lebens innewohnt. Sie zeigen auf, was passiert, wenn Einfuhlungsvermogen auf Sprachwitz und Kreativitat trifft. Das Buch regt dazu an, die eigene Zuversicht zu starken und sich selbst ein liebevolles Augenzwinkern zu schenken.

 | Tredition Gmbh

31,640원  | 20241017  | 9783384353450

Die Schmunzelstories erzahlen von dem Zauber, der den kleinen Momenten unseres Lebens innewohnt. Sie zeigen auf, was passiert, wenn Einfuhlungsvermogen auf Sprachwitz und Kreativitat trifft. Das Buch regt dazu an, die eigene Zuversicht zu starken und sich selbst ein liebevolles Augenzwinkern zu schenken.

정연석  | 정독

11,700원  | 20250926  | 9791168584082

본서는 아래와 같은 특징이 있습니다. 첫째, 변호사시험에서의 중요도 표시를 4단계로 나누어 ★표시를 하였습니다. 내년 변호사시험에서의 출제 가능성이 제1의 기준이기는 하였으나, 기존의 확립된 법리에 비추어 얼마나 새로운 것인지, 담고 있는 법리가 얼마나 깊은 것인지 등도 고려하였습니다. 최근 변호사시험에 이미 출제된 경우는 상대적으로 중요도가 낮아질 수 있으나, 만일 유형을 달리하여 출제될 가능성이 높은 경우, 가령 제11회 기록형에 출제되었지만 제12회 사례형에 출제될 가능성이 여전히 큰 경우에는 이러한 점도 고려하였습니다. 둘째, 사법연수원, 민사재판실무, 요건사실론에서의 비중을 모두 표시했습니다. 사법연수원 재판실무심화연수 프로그램, 법학전문대학원 민사재판실무, 요건사실론에서 특별히 강조하고 있는 최신판례의 경우에는 이를 모두 알아보기 쉽게 각각 , , 로 표시하였습니다. 이 부분이 표시된 최신판례 교재는 유일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잘 아시다시피 위 세 가지 콘텐츠는 변호사시험에서의 출제 비중이 매우 높고, 특히 기록형과 사례형에서 큰 문제로 출제될 가능성이 가장 높은 판례들입니다. 다만 시기상 사법연수원의 경우에는 2022년 6월 초순까지만, 민사재판실무 및 요건사실론의 경우에는 2021년 말까지만 판례를 담을 수 있었으므로, 각 시기 이후의 판례는 당연히 해당 표시가 없을 수밖에 없다는 점(즉, 이 판례들은 중요도에 따라 얼마든지 각 콘텐츠의 내년 자료에 수록될 가능성을 가지고 있음)을 감안해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正辯 멘트로 필요한 설명을 하는 등 기본서 ‘정석’ 시리즈와의 연계성이 높습니다. 기본서 「로스쿨 민법·민사소송법·가족법의 정석」으로 공부해온 분들을 위해 ① 해당 기본서에 보충해야 할 판례만 번호 앞에 표시를 하였고, ② 정석 시리즈와 동일한 서술 방식을 택했으며, ③ 정석 시리즈처럼 중요한 설명이 필요한 경우에는 ‘正辨’의 멘트를 달았고, ④ 테마 제목 역시 정석 시리즈와 동일한 순서와 문구로 하였습니다. 여기서 ‘기본서에 보충해야 할 판례’로 우선 2022년 4월 이후 선고된 판례는 당연히 포함되고, 그 외에도 최근의 판례일수록 ‘기본서 수록 여부’에 대한 판단이 조금씩 변할 수 있어 뒤늦게 추가되는 부분이 있음을 양해 바랍니다. 특히 일부러 기본서에 싣지 않은 순수 객관식용 판례도 있다 보니 표시를 한 판례가 많아 보이지만 ★표시를 참고하여 중요도를 이해해보시기 바랍니다. 넷째, 진정한 의미의 최신판례만을 수록하여 학습 분량의 부담을 줄였습니다. 최신판례 수험교재들을 보면 기존의 확립된 법리와 완전히 동일한데 단순히 최근에 반복 판시된 판례, 출제 가능성이 매우 희박할 것으로 보이는 판례까지 모두 수록하고 있어 과연 ‘수험’에 적합한지 의문이 드는 경우가 많습니다. 물론 선택형의 경우 지엽적인 정도가 동일한 판례라고 하더라도 최신에 선고되었다면 출제비중이 더 높은 것은 사실이고 본서나 정석 시리즈 역시 그러한 점을 충분히 고려하여 집필하였지만(가령 지엽적이지만 최근 2년 안에 선고되면 교재에 수록했다가도 일정 시기가 지나면 삭제하거나 내용 분량을 축소하고 있음), 그러한 점을 감안하더라도 최신판례 수험서들은 너무 지엽적인 판례를 불필요하게 많이 실었다는 인상을 받게 됩니다. 변호사시험에서도 암기가 중요한 것은 두말할 나위 없겠지만, 그렇다고 하여 ‘단순암기의 분량’을 점검하는 시험이 아니라는 점은 숙지해야겠습니다. (머리말 중)

퍼시픽북스 학술편찬국  | 퍼시픽북스

0원  | 20220305  | 9791191455427

최신 출제경향을 분석하여 새롭게 출제된 개념을 추가하고 빈출 개념은 이해하기 쉽도록 정리하고 요약했다. 더 나아가 헷갈리거나 복잡한 개념에 대한 암기 팁과 심화 내용까지 다루는 포괄적인 개념서다. 빈출되어 확실히 짚고 넘어가야 할 개념들은 OX 퀴즈 형태로 다시 한 번 복습하고 넘어갈 수 있도록 하였으며 TIP 박스를 통해 어떤 방식으로 개념을 습득할 수 있는지에 대한 길잡이를 마련하였다. 또한 각 챕터별 마지막 부분에 핵심 내용을 요약 및 정리하여 빈출개념에 대한 완벽한 숙지가 가능하도록 준비했다.

 | Tredition Gmbh

53,990원  | 20231017  | 9783384027504

Im Leben kommt es oft auf die kleinen Dinge und Momente an. Wer genau hinsieht, wird entdecken, wie kostbar sie sind. Ganz oft regen diese Momente zum Schmunzeln an. Sie tragen zur Frohlichkeit bei und machen zuversichtlich. Die kurzen Schmunzelstories zeigen auf, was es dazu braucht. Alltagliche Situationen, aber auch ertraumte Szenen bieten einen augenzwinkernden Blick auf die Welt, die Menschen und ihre liebenswerten Schrullen. Das Buch ist eine Einladung zu einer kleinen frohlichen Auszeit.

 | Tredition Gmbh

44,680원  | 20231017  | 9783384027528

Im Leben kommt es oft auf die kleinen Dinge und Momente an. Wer genau hinsieht, wird entdecken, wie kostbar sie sind. Ganz oft regen diese Momente zum Schmunzeln an. Sie tragen zur Frohlichkeit bei und machen zuversichtlich. Die kurzen Schmunzelstories zeigen auf, was es dazu braucht. Alltagliche Situationen, aber auch ertraumte Szenen bieten einen augenzwinkernden Blick auf die Welt, die Menschen und ihre liebenswerten Schrullen. Das Buch ist eine Einladung zu einer kleinen frohlichen Auszeit.

 | Tredition Gmbh

33,500원  | 20231017  | 9783384027498

Im Leben kommt es oft auf die kleinen Dinge und Momente an. Wer genau hinsieht, wird entdecken, wie kostbar sie sind. Ganz oft regen diese Momente zum Schmunzeln an. Sie tragen zur Frohlichkeit bei und machen zuversichtlich. Die kurzen Schmunzelstories zeigen auf, was es dazu braucht. Alltagliche Situationen, aber auch ertraumte Szenen bieten einen augenzwinkernden Blick auf die Welt, die Menschen und ihre liebenswerten Schrullen. Das Buch ist eine Einladung zu einer kleinen frohlichen Auszeit.

퍼시픽학술국  | 퍼시픽북스

0원  | 20220224  | 9791158143640

본 책의 주 목적인 필기시험은 의학총론, 의학각론, 보건의약관계법규 3개 과목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이틀에 걸쳐 시험을 치르게 됩니다. 특히, 2023년 |월에 시행되는 '2023학년도 제87회 의사 국가고시' 필기시험부터는 문제 형식, 멀티미디어 문항 등 큰 변화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작년부터 기존의 OMR 마킹을 이용한 지필시험이 아닌, 컴퓨터를 이용한 컴퓨터시험(CBT)으로 진행된다는 점도 학생들의 적웅이 필요한 부분입니다. 국시원 홈페이지에서 바뀐 CBT 시스템을 체험해 볼 수 있으니 확인하시면 좋겠습니다. 또한, 출제문항 수의 축소와 함께 멀티미디어문항 출제가 3문제에서 6문제로 대폭 늘어난다는 점, 기존의 R형 문제가 없어진다는 점에서 큰 틀의 변화가 예고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