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욱, 김지원, 최지향  | 한국언론진흥재단

14,250원  | 20241130  | 9788957117682

최근 ‘투명성(transparency)’이라는 개념이 언론 신뢰도 향상을 위한 대안으로 주목받고 있다. 이 연구는 언론의 투명성을 구현하는 다양한 장치들에 대해 이용자들을 대상으로 실험 연구하였다. 구체적으로 세 가지 온라인 설문실험을 통해 기사 수정 이력제, 기사 수정/삭제 내역 공개제, 기사 오류/문제 신고 기능, 데스크 실명제 등 주요 투명성 장치들의 효과를 검증하였다. 이를 통해 향후 언론사들의 투명성 정책 수립과 개선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근거 기반의 제언을 제공하고자 했다.

이슬기, 최일선, 김예림, 황태건, 이상혁  | 한국해양수산개발원

15,000원  | 20241231  | 9791168662018

한기욱 외 2인  | 한국해양수산개발원

6,000원  | 20241231  | 9791168662254

노수경, 이경진, 박재현, 김찬우  | 한국문화관광연구원

0원  | 20241223  | 9791171980482

김영준, 손신욱  | 한국문화관광연구원

12,000원  | 20241023  | 9791171980222

이 책은 한국문화관광연구원의 지역관광사업 재원조달 다각화방안을 다룬 정부간행물입니다.

이은주, 곽서희, 박수경  | 한국노동연구원

6,300원  | 20241230  | 9791126007448

우해봉, 임지영  | 한국보건사회연구원

14,400원  | 20241201  | 9791172520229

김기태, 신영규, 김명주, 김은하, 변소연  | 한국보건사회연구원

14,400원  | 20250609  | 9791172520779

오병국, 변혜원, 이소양  | 보험연구원

10,000원  | 20240301  | 9791193021361

이 책은 보험연구원의 2023 보험소비자행태조사를 다룬 정부간행물입니다.

조성익  | 한국개발연구원

4,500원  | 20241231  | 9791159329517

본 보고서에서는 플랫폼 기업의 거래상 지위와 거래상 지위 남용행위를 분석한다. 거래상 지위와 관련하여, 플랫폼 기업의 특성 중 (i) 전통기업에 비해 데이터 수집 및 활용 역량이 뛰어난 점과 (ii) 자신이 창설한 거래 장소에서 거래 규칙 제정자로서 기능하는 점이 특별히 중요하다. 기존 연구는 거래상 지위의 원천으로 (i) 정보 비대칭성, (ii) 수요 독점력, (iii) 관계 특수적 투자 집행에 따른 억류를 들고 있다. 플랫폼 기업은 우수한 데이터 수집 및 활용 역량 덕분에, 정보 비대칭성을 이용하여 거래상 지위를 남용할 수 있는 능력이 전통기업보다 더 크다. 또한 전통기업에 비해 역동적인 시장 특성 때문에 수요 독점력이 확대되는 경우가 더 많고, 이용자들의 이용 행태에 따라서는 시장점유율이 낮더라도 상당한 시장력을 가질 수 있다. 다만, 관계 특수적 투자로 인한 억류 문제는 염려가 덜한데, 일반 거래 규칙을 제시하는 플랫폼은 개별 이용사업자의 사정을 고려한 맞춤형 계약을 강제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맞춤형 계약하에서 억류된 기업에 대한 착취 가능성 및 그 정도가 가장 극심해진다. 이론 모형 분석을 통해 플랫폼 기업의 거래상 지위를 살펴본 결과, 플랫폼 기업은 거래상 지위를 이용할 목적으로 심지어 확보한 정보도 활용하지 않을 유인이 있었다. 관계 특수적 투자와 관련해서는, 공약 기제가 존재하지 않더라도, 맞춤형 계약을 맺을 수 없다는 조건 때문에, 이용사업자의 투자 유인이 발생하는 결과를 얻었다. 관계 특수적 투자 및 투자 지체와 관련된 기존 연구와 상당히 대비되는 결과이다. 이상의 분석에서 플랫폼이 거래상대방을 하나하나 개별적으로 착취할 가능성은 전통기업보다 다소 덜하다는 결론을 도출할 수 있다. 또한 거래상대방 전반을 착취할 능력과 유인은 훨씬 강할 수 있다는 결론도 함께 도출할 수 있다. 따라서 플랫폼 기업의 거래상 지위 남용행위 규율의 단기적 실효성과 장기적 정합성 확보를 위해, 몇 가지 쟁점을 해소하고 개선 방안을 도출할 필요성이 생긴다. 우선 피해자의 특정 가능성 및 거래질서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 거래상 지위 남용행위 사건에서 피해자 특정을 요구하는 현행 판례 태도는 플랫폼 기업의 거래상 지위 남용행위 규율을 어렵게 만들 수 있다. 거래상대방 일반을 상대로 거래 규칙을 제정하는 플랫폼 기업에 대해, 거래상대방을 특정토록 하면 거래상 지위 남용행위 규율의 폭이 상당히 제한되는 결과를 낳을 수 있다. 단기적으로 플랫폼의 거래상 지위 남용행위 사건에서 거래상대방을 특정하는 부담을 덜어주되, 금보개발 판례에서처럼 거래질서에 미치는 영향을 입증하도록 할 필요가 있다. 또한 플랫폼의 거래상 지위 남용행위에서는 반대면이나 인접시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효율성 증진 효과나 경쟁 촉진 효과를 검토할 필요가 있다. 장기적으로는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행위 규율 등 경쟁법 집행을 통한 규율로 전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애초 불특정 거래상대방을 상대로 거래질서를 해치는 행위는 경쟁법 규율 대상이다. 다만, 시장지배적 지위를 시장점유율에 기반하여 입증하는 현행 방식은 시장력을 직접 측정하여 입증하도록 하는 방식으로 변경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 추정 조항 등에 대한 입법적 개선이 필요할 수도 있다. 마지막으로 플랫폼의 거래상 지위 남용행위를 자제시키고 적시 적발하기 위해, 상시적인 전담 감시 조직을 운영할 필요가 있다. 상황에 따라 데이터나 알고리즘에 접근할 수 있는 권한도 필요하다.

나성은  | 서울시여성가족재단

22,080원  | 20240701  | 9791192701981

이 책은 서울시여성가족재단의 서울시 1인가구 유형별 정책 수요 분석 및 정책과제를 다룬 정부간행물입니다.

퍼시픽북스 학술편찬국  | 퍼시픽북스

0원  | 20230315  | 9791191455946

〈퍼시픽 간호사 국시대비 문제집〉은 〈퍼시픽 간호사 국시대비 개념서〉로 전반적인 개념을 한 번 정리한 후에 풀어보실 것을 권장합니다. 문제를 풀다가 모르거나 헷갈리는 개념은 〈퍼시픽 간호사 국시 대비 개념서〉와 함께 학습해 나간다면 개념을 문제에 적용하는 역량을 보다 효과적으로 키울 수 있을 것입니다. 그 후, 〈합격예감 모의고사〉로 최종 실전처럼 연습하여 실전 감각을 키우시고 〈천기누설〉로 마지막 개념 정리를 한다면 여러분이 갈고닦은 실력을 국가고시에서 당당히 발휘할 수 있을 것입니다.

퍼시픽북스 학술편찬국  | 퍼시픽북스

0원  | 20230307  | 9791191455847

〈퍼시픽 간호사 국시대비 개념서〉는 최신 출제경향을 분석하여 새롭게 출제된 개념을 추가하고 빈출 개념은 이해하기 쉽도록 정리하고 요약했습니다. 더 나아가 헷갈리거나 복잡한 개념에 대한 암기 팁과 심화 내용까지 다루는 포괄적인 개념서입니다. 빈출되어 확실히 짚고 넘어가야 할 개념들은 OX 퀴즈 형태로 다시 한 번 복습하고 넘어갈 수 있도록 하였으며 TIP 박스를 통해 어떤 방식으로 개념을 습득할 수 있는지 에 대한 길잡이를 마련하였습니다. 또한 각 챕터별 마지막 부분에 핵심 내용을 요약 및 정리하여 빈출개념에 대한 완벽한 숙지가 가능하도록 준비했습니다.

국립생태원  | 국립생태원

15,550원  | 20241216  | 9791166985331

MOOK ECO PLUS 05‘생태+미술’ 자연과 예술이 만나 펼쳐내는 다채로운 이야기 국립생태원에서 꾸준히 시도하고 있는 생태와 다른 분야와의 융합을 위한 작업으로 『무크 에코 플러스』가 발간되고 있습니다. ‘생태+문학’을 시작으로 ‘생태+교육’, ‘생태+건축’, ‘생태+관광’이 발간되었고, 이번 호는 ‘생태+미술’을 주제로 합니다. 생태계의 변화와 예술의 진화는 우리 삶과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자연이 가진 아름다움과 그 안에서 벌어지는 생태적 흐름은 예술가에게 끊임없는 영감을 제공해왔습니다. 무크 에코 플러스 시리즈의 다섯 번째 편인 생태+미술은 바로 이 자연과 예술이 만나 펼쳐내는 다채로운 이야기를 담고 있습니다. 자연과 예술의 경계를 허물고 생태적 가치를 심도 있게 탐구하는 다양한 작품과 작가들의 이야기를 담고 있습니다. 자연 속에서 태어난 예술 작품들이 어떻게 환경과 인간의 상호작용을 담아내는지, 그리고 그 과정에서 어떤 메시지를 전달하고 있는지에 대한 깊이 있는 탐구가 이루어졌습니다. 특히 자연미술, 생태미술 등으로 대변되는 이 작품들은 우리의 환경에 대한 인식을 전환시키고, 지속가능한 미래를 위한 새로운 비전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생태와 미술이 만나 만들어낸 이 특별한 여정에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이준현  | 미래가치

36,000원  | 20231010  | 9791167733504

2023년 8월까지 중요판례 및 기출판례 완벽 반영하였다. 민법조문에 대한 알기 쉽고 체계적인 해설로 구성하였고, 중요이론과 비교논점 도표 정리했다. 최근 개정 민법관련 법령 완벽 반영하였다. 법원서기보, 법무사, 법원행시, 법원승진 기출 표시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