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9 - 북프라이스

본 연구는 재생에너지의 비중 확대에 대응하기 어렵게 하는 국내 전력시장의 구조적 한계를 검토하고, 저탄소 전환을 위한 전력시장 구조의 개선방안을 모색하였다. 국내 전력시장은 변동비반영시장을 기반으로 한 하루전시장 위주의 단일 시장 구조로 운영되고 있어 재생에너지 비중 증가에 따른 전력 수요？공급의 불균형 완화에 한계를 보이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선도시장인 용량시장의 도입과 발전원별 세분화의 영향을 분석했다. 용량시장은 재생에너지와 같은 변동성 높은 자원의 비중이 증가하는 상황에서 한계발전기에 대한 안정적 투자 유인을 제공하고 전력 공급 안정성을 강화하는 기능을 한다. 특히 본고에서는 전력시장에서 재생에너지와 에너지저장장치의 비중에 따라 용량가격의 수준이 유연하게 변화할 필요성을 제기하였다. 또한 재생에너지와 에너지저장장치의 보급 정책을 위해 고정가격 형태의 차액계약제도와 재생에너지 혹은 에너지저장장치를 대상으로 하는 별도의 용량시장 개설을 비교하였다. 단기적으로는 고정가격 계약을 통한 시장 진입 촉진이 필요하지만, 장기적으로는 현물시장을 기술 중립적으로 운영하여 전력도매시장 구매자의 과도한 위험 부담을 완화할 필요가 있다. 즉, 안정적 전력 공급과 지속가능한 재생에너지 확대를 가능케 하는 전력시장 구조를 설계해야 하며, 본고에서는 이에 대한 정책적 시사점을 제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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