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선호, 김창숙, 백영민  | 한국언론진흥재단

19,000원  | 20241130  | 9788957117798

이 보고서는 해외 49개 국가의 뉴스 미디어 현황을 요약 정리한 것이다. 국가별 뉴스 미디어 현황은 크게 세 가지 부분으로 나뉘어져 있다. 첫 번째 부분은 국가별 미디어 지형의 특징, 언론자유 관련 현안, 정책적 이슈 등을 개괄한다. 두 번째 부분은 해당 국가의 주요 언론사 목록 및 이용률, 소셜미디어 등 플랫폼 이용 현황, 미디어 관련 주요 정부 기관 및 법제도를 소개한다. 세 번째 부분은 전체 49개 국가 중 데이터가 있는 36개 국가 언론의 한국 관련 보도를 분석한 결과를 그림으로 제시한다.

이정아 외 2인  | 한국해양수산개발원

15,000원  | 20241231  | 9791168662049

김소연, 이성우, 김홍규, 김재영  | 한국문화관광연구원

11,000원  | 20241023  | 9791171980253

이 책은 한국문화관광연구원의 문화영향 평가확대 적용을 위한 지표개선 및 활용방안 연구를 다룬 정부간행물입니다.

김동훈, 김근진, 이혜민  | 육아정책연구소

8,100원  | 20241101  | 9791168650909

이 책은 육아정책연구소의 유치원-학교 간 연계 운영 모델 개발 연구를 다룬 정부간행물입니다.

신윤성, 이진면, 이용호, 강지현, 빙현지  | 산업연구원

8,000원  | 20240731  | 9791193768549

박민성  | 산업연구원

4,000원  | 20240619  | 9791193768402

이 책은 산업연구원의 고속철도 개통이 비수도권 지역에 미치는 산업별 경제효과를 다룬 정부간행물입니다.

이수형, 박은자, 전진아, 박나영, 이혜정  | 한국보건사회연구원

18,000원  | 20241201  | 9791172520250

문윤상  | 한국개발연구원

3,600원  | 20241231  | 9791159329579

본 연구는 양도소득세의 경제적 효과를 살펴본다. 구체적으로 양도소득세가 강화되며 주택매매거래가 위축되는 동결효과를 분석한다. 주택시장의 호황기가 지속되던 2017년, 정부는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강화하였다. 정책효과를 확인하기 위해 정책의 발표 시점과 시행 시점 전후로 주택매매거래량과 주택가격을 확인하였다. 양도소득세가 강화되기 전에 매매와 증여로 인한 주택거래가 일시적으로 증가하였으며, 시행된 이후에는 매매거래가 위축되었다. 또한 2019년, 강화된 양도소득세를 한시적으로 배제하자, 유예기간 동안 거래가 일시적으로 증가하였다. 분석된 정책의 효과는 목표인 주택시장의 안정을 달성하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 정책신뢰도가 낮은 상황에서 동결효과가 발생하였고, 이는 향후 정책신뢰도를 낮출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향후 주택 관련 세제는 조세원칙에 따라 효율성과 형평성을 고려하면서, 납세자가 향후의 조세부담을 예측할 수 있도록 과세체계의 안정성을 추구해야 한다.

최호진 외 1인  | 한국행정연구원

8,000원  | 20241231  | 978895704824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