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한규  | 오팔출판사

13,800원  | 20250620  | 9791172550356

즉문즉답(卽問卽答) 연상암기 조문과 판례 및 해설을 대상으로 10문제가 출제되는 민법총칙은 법리적 논점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객관식 문제의 해답을 찾을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제한된 시간에 즉문즉답(卽問卽答)하기 위해서는 키워드를 사용하여 반복 암기가 필요합니다. 이와 같은 필요성에 따라 2005년부터 2024년까지 기출문제를 대상으로 조문과 판례 및 해설을 키워드로 연상암기 정리하였습니다. 연상암기 정리한 내용 중 대리권 범위에 대해서만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권한을 정하지 아니한 대리인은 1. 보존행위를 할 수 있다. 2. 대리의 목적인 물건이나 권리의 성질을 변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그 이용 또는 개량하는 행위를 할 수 있다. ※ 대리기사 보리고개 “대리권에서 대리” “보존행위에서 보, 이용행위에서 이(이 → 리), 개량행위에서 개” ▲ 甲은 자신의 토지에 관한 매매계약 체결을 위해 乙에게 대리권을 수여하였고, 乙은 甲의 대리인으로서 丙과 매매계약을 체결한 경우 乙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계약을 해제할 권한이 없다(○)(★-24). ◎ 권한을 정하지 않은 대리인의 대리권 범위는 보존행위, 이용행위, 개량행위에 국한되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계약을 해제할 권한까지 갖는 것은 아니다. ▲ 甲으로부터 甲 소유 X토지의 매도 대리권을 수여받은 乙은 甲을 대리하여 丙과 X토지에 대한 매매계약을 체결한 경우 乙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매매잔금의 수령 권한을 가진다(○)(★-23). ◎ 매매계약을 체결할 대리권을 수여받은 대리인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매매계약에서 약정한 바에 따라 중도금이나 잔금을 수령할 권한이 있다(판례). ▲ 甲으로부터 甲 소유 X토지의 매도 대리권을 수여받은 乙은 甲을 대리하여 丙과 X토지에 대한 매매계약을 체결한 경우 丙의 채무불이행이 있는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乙을 매매계약을 해제할 수 없다(○)(★-23). ◎ 권한을 정하지 않은 대리인의 대리권 범위는 보존행위, 이용행위, 개량행위에 국한되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계약을 해제할 권한까지 갖는 것은 아니다. ▲ 甲은 그 소유의 X건물을 매도하기 위하여 乙에게 대리권을 수여한 경우 乙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매매계약에서 중도금이나 잔금을 수령할 수 있다(○)(★-22). ◎ 매매계약을 체결할 대리권을 수여받은 대리인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매매계약에서 약정한 바에 따라 중도금이나 잔금을 수령할 권한이 있다(판례). ▲ 甲이 부동산의 매매계약체결에 관한 대리권을 乙에게 수여하였고, 乙은 甲을 대리하여 丙과 매매계약을 체결한 경우 乙의 대리권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丙과의 계약을 해제할 권한을 포함한다(×)(★-20). ◎ 권한을 정하지 않은 대리인의 대리권 범위는 보존행위, 이용행위, 개량행위에 국한된다(제118조). ▲ 권한을 정하지 아니한 대리인은 보존행위만을 할 수 있다(×)(★-19). ◎ 권한을 정하지 아니한 대리인은 보존행위 이외에 대리의 목적인 물건이나 권리의 성질을 변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그 이용 또는 개량하는 행위를 할 수 있다(제118조). ▲ 甲이 자신의 X토지를 매도하기 위하여 乙에게 대리권을 수여한 경우 乙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대리행위를 통하여 체결된 X토지 매매계약에 따른 잔금을 수령할 권한도 있다(○)(★-19, 14). ◎ 매매계약을 체결할 대리권을 수여받은 대리인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매매계약에서 약정한 바에 따라 중도금이나 잔금을 수령할 권한이 있다(판례). ▲ 甲은 자신의 X토지를 매도하기 위하여 乙에게 대리권을 수여하였고, 乙은 甲을 위한 것임을 표시하고 X토지에 대하여 丙과 매매계약을 체결한 경우 乙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丙으로부터 매매계약에 따른 중도금이나 잔금을 수령할 수 있다(○)(★-18). ◎ 매매계약을 체결할 대리권을 수여받은 대리인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매매계약에서 약정한 바에 따라 중도금이나 잔금을 수령할 권한이 있다(판례). ▲ 대리권의 범위를 정하지 않은 경우 대리인은 보존행위를 할 수 있다(○)(★-18, 16)

손민규  | 에듀비

5,400원  | 20240806  | 9791171101344

- 독자대상 : 변리사 1차 시험 준비생 - 구성 : 이론 + 문제 - 특징 : ① 디자인보호법 조문 정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