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균성  | 박영사

63,000원  | 20250120  | 9791130348346

이번 개정은 전면개정이라고 할 수 있다. 우선 가독성을 더 높일 수 있도록 전면적으로 편집을 새로이 하였다. 그리고 전체적으로 본문 내용을 압축적으로 서술하여 페이지수를 감축하려고 하였다. 그 결과 2024년 1월 25일 간행된 제21판 이후의 이론 및 판례의 발전과 법령의 개정을 모두 추가 반영하면서도 32면을 줄일 수 있었다. 통설 판례를 중심으로 ‘객관적 행정법’을 서술하려고 하면서도 통설 판례에 문제가 있는 경우에는 새롭게 주장되는 유력한 견해와 필자 개인의 비판적 견해도 최소한으로 하여 추가하는 것으로 하였다.

류준세  | 학연

42,300원  | 20250730  | 9791174950116

- 독자대상 : 행시·변시 준비생 - 특징 : ① 제16판은 2025년 행시·변시 기출문제를 반영하고 2024년 하반기부터 2025년 상반기까지의 최신판례들과 누락된 판례들을 추가하였다. ② 11판부터 행시·변시 통합 교재로 서술했고, 목차를 정하중 교수님 교과서 목차에 최대한 부합하도록 재구성하였다. ③ 교과서의 완전한 목차체계가 아닌 쟁점별로 편제가 되어 있지만 시험에 필요한 거의 대부분의 내용은 망라되어 있다.

서병수  | 에듀비

54,000원  | 20250228  | 9791171102020

저자가 행정고등고시를 준비할 때 만든 서브노트를 기초하여 만들어진 책이다. 행정법에서 어렵거나 복잡한 논의는 「그림」이나 「표」로 일목요연하게 정리하였다. 2025년 1월까지 출제된 변호사시험(모의시험 포함) 선택형ㆍ사례형ㆍ기록형 기출문제와 2024년까지 출제된 사법시험, 5급 공채, 법원행정고시의 사례형 기출문제에 관하여 기출표시를 하였다. 대법원 판례는 2024년 12월에 발간된 「대법원 판례공보」까지 반영하였다. 본서에는 2023년 8월에 발간된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 「행정법표준판례 485선」 중에서 404개 판례가 이미 수록되어 있다.

정선균  | 필통북스

13,500원  | 20250725  | 9791167922335

5급공채시험, 변호사시험대비

서병수  | 에듀비

24,300원  | 20250526  | 9791171102341

본 교재의 서두에는 ‘사례풀이구조’를 제시하였다. 행정법의 전체체계는 여러 방법을 제시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행정법을 시험으로 공부하는 수험생에게는 본서의 ‘사례풀이구조’가 수험적합적인 전체체계로써 유익할 것이다. ‘사례풀이구조’는 저자가 신림동 독서실에서 행정법사례집을 공부하면서 강의노트를 정리한 것이다. 기본서를 읽을 때에도 해당 쟁점이 ‘사례풀이 구조’의 어디에 위치하는지를 파악하면서 읽었고, 사례집을 풀 때에도 ‘사례풀이구조’에 맞추어 풀었으며, 실제 시험에서도 ‘사례풀이구조’에 맞추어 답안지를 작성하려고 노력했다. 이런 노력 덕분에 행정법에서 점수가 잘 나와서 시험에 합격할 수 있었다. 이 ‘사례풀이구조’는 기본서 편제와는 다르다. 이런 이유로 수험생에게는 혼동이 있을 수 있다. 그러나 이 ‘사례풀이구조’는 신림동에서 전통적으로 내려오는 행정법 사례 답안지 쓰는 방식이라고 생각하면 된다. 이를 저자가 정리한 것이다.

강성민  | 필통북스

53,100원  | 20250331  | 9791167922106

역대 변호사시험(1~14회) 행정법 사례형 기출문제와 변호사시험 모의시험 기출문제(2011년 ~ 2024년)를 모두 수록하였고, 가장 효과적으로 학습할 수 있도록 진도별 배치를 하였다. 최대한 일관적인 서술을 하며 해설을 작성했다. 별책부록으로 사례집을 요약한 핸드북을 제공한다. 최근 제정된 『행정소송규칙』을 모두 반영하였으며, 『행정기본법』 및 주요 조항이 개정된 『행정절차법』, 『지방자치법』이 시행되기 전에 출제된 문제들도 이러한 법률 변경을 반영하여 모든 답안을 수정하였다.

정선균  | 필통북스

10,800원  | 20250317  | 9791167922076

원래 ‘행정법 선택형 연습’의 별책 부록으로 만들어서 제공했던 책인데, 이 책만을 필요로 하는 분들이 많이 있다는 것을 듣고 2025년부터는 별도의 책으로 만들어서 선보이게 되었다. 변호사시험 행정법 선택형 시험에 나온 모든 문제를 졸저(拙著)인 행정법강해의 순서에 따라 ‘맞는 지문(정지문)’으로 만든 책으로서, 아주 빠르게 행정법 전체를 조감하는데 큰 도움이 될 책이다.

정선균  | 필통북스

24,300원  | 20250307  | 9791167922014

변호사시험 행정법 선택형 시험을 대비하기 위한 책이다. 모든 문제는 첫해부터 2025년까지 실제 변호사시험에 기출된 문제로만 구성되어 있고, 저자의 기본서인 행정법강해의 서술 순서에 따라 ‘진도별’로 배치되어 있다. 해설을 정확도를 높이기 위해 여러 차례 검증과정을 거쳤다.

강성민  | 필통북스

31,500원  | 20250728  | 9791167922342

변호사시험은 시험 출제 전 6개월까지의 최신판례가 시험범위에 해당합니다. 변호사시험 행정법 과목에서 최신판례의 중요성은 두말할 나위가 없습니다. 본 서는 2021년 1월부터 2025년 6월 선고 분까지의 행정법 판례들을 소개해두었습니다. 본 서의 특징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최근 5개년간 최신판례를 수험에 가장 적합한 방식으로 정리하였습니다. 수록된 판례의 순서는 『행정법 엑기스 핸드북』, 『행정법 단권화 노트』에 따랐습니다. 2. 【판시사항 및 판결요지】만을 단순나열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사실관계와 함께 보아야 하는 판례들은 【사건의 개요와 쟁점】을 함께 기재해두었고, 사안포섭이 필요한 경우는 【사안의 경우】를 함께 수록해두었습니다. 그 외에도 판례 전문과 하급심 내용까지 분석하여 꼭 필요한 지문들이나 학습에 도움이 되는 법리들을 빼먹지 않도록 해당 부분에 반영하였습니다. 3. 각 판례마다 ‘별칭(제목)’을 붙여두어 수험생 여러분들이 ‘별칭’만으로 어떤 판례인지 알 수 있도록 정리해두었습니다. 별칭은 기본적으로 법원이 설정한 것도 있고, 교수님들의 판례평석이 있는 경우 이에 따른 것도 있으며, 그 외에는 해당 판례의 중요한 법리를 기준으로 제가 임의로 붙였습니다. 4. 시험 직전 효과적인 최종정리를 위하여 “핸드북”을 별책부록으로 수록해두었습니다. 핸드북 만으로는 해당 판례를 전부 이해하실 수 없으니 반드시 본서를 기본적으로 보시고, 시험 직전 빠르게 판례를 1회독 할 필요가 있을 때 핸드북을 활용하시면 되겠습니다. 아직 합격하기에 충분한 시간이 남았습니다. 세상에 꼭 필요한 법률가가 되시길 바랍니다.

서병수  | 에듀비

42,300원  | 20250324  | 9791171102136

2010년도부터 2025년도 1월까지 출제된 변호사시험(모의시험 제외), 5급 공채(행정고시 포함), 법원행정고시, 입법고시 및 사법시험 기출사례를 총정리하였다. 2009년도 이전에 출제된 문제 중에서도 여전히 출제 가능한 문제는 해설하였다. 변호사시험 모의시험을 별도로 수록하지 않았다. 분량을 고려하여 본문사례(195개)와 유제사례(56개)로 나누어 해설하였다. 최근 제ㆍ개정된 「행정기본법」, 「행정절차법」, 「토지보상법」 및 「지방자치법」 등을 사례풀이에 반영하였다.

서병수  | 에듀비

34,200원  | 20250402  | 9791171102235

2024년까지 출제된 사법시험, 5급 공채 및 법원행정고등고시의 사례형 기출판례와 2025년 1월까지 출제된 변호사시험(모의시험 포함) 선택형·사례형·기록형 기출판례까지 기출표시를 하였다. 변호사시험과 변호사모의시험에 출제된 선택형 판례도 수록하였다. 대법원 판례는 2024. 12. 발간된 「대법원 판례공보」까지 반영하였다. 총론과 각론에서 선택형이나 사례형으로 출제되지 않는 주제와 각론 중에서 총론과 중복되는 주제는 별도로 다루지 않았다.

박균성  | 박영사

55,800원  | 20250120  | 9791130348612

이번 개정에서는 2024년 1월 25일 간행된 제22판 이후의 이론 및 판례의 발전과 법령의 개정을 모두 반영하였다. 2022년판부터 개별행정법의 폭과 깊이를 더하고자하는 개정방침에 따라 2022년판에서 사회보장행정법을 추가하였고, 2023년판에서는 국민건강보험법제를 대폭 추가하였는데, 이번 개정에서는 교육행정법을 추가하였다.

박균성  | 박영사

58,900원  | 20250120  | 9791130348605

이번 개정에서는 2024년 1월 25일 간행된 제23판 이후의 이론 및 판례의 발전과 법령의 개정을 모두 반영하였다. 행정법령이나 행정법이론 및 판례는 사회통념상 타당하면서도 미래지향적인 객관적인 행정법질서를 형성하는 것이어야 한다. 행정법학과 행정법이론은 행정법학자에 의해 형성되는 것이지만, 행정법학자의 개인적이고 주관적인 법학과 이론이어서는 안 되며 타당한 연구방법론에 따라 공동체의 바람직한 객관적인 법질서를 형성하고자 하는 객관적인 법학과 이론이어야 한다. 해석론뿐만 아니라 입법론도 그러하여야 한다. 이에 따라 통설·판례를 중심으로 ‘객관적 행정법’을 서술하려고 하면서 통설·판례와 다른 견해 및 필자 개인의 비판적 견해도 최대한 소개하는 것으로 하였다. 그리고, 이번 제24판부터는 세부 주제에 관한 참고할만한 관련 논문을 적시하는 것으로 하였다.

박이준  | 이패스코리아

25,200원  | 20240923  | 9791172091071

2025년 공인노무사 2차 행정쟁송법 시험을 위한 기본 이론서. 본서는 2편, 19장, 77절의 체제로 구성하여 자기완결적 교과서의 모습을 갖추고 있다. 각 주제들 사이의 논리적 연결고리들까지 빠짐없이 기재하였으므로 독자 여러분께서 물 흐르듯 행정쟁송의 논리체계를 잘 이해하실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공인노무사시험을 비롯한 각종 국가고시 기출문제에 등장했던 논점들도 빠짐없이 소개하고자 했다.

고영동  | 법학사

40,500원  | 20240925  | 9791193949672

행정법과 관련하여 이제는 논의대상이 되질 않는 고루한 부분에 대해서는 과감하게 생략 내지는 최소화하되, 행정법을 이해하거나 실제 출제가능성이 높은 쟁점에 관한 문제에 대해서는 보다 세분화된 고찰이 가능하도록 하였다. 각종 공무원시험 등 국가고시 내지 행정사 등 자격사 시험에 이미 출제되었던 내용을 본문에 보다 많이 반영함으로써 앞으로 있을 시험대비에 충실하도록 하였다. 행정법상 각 분야의 일반법 및 판례에 대해서 최근 내용까지 모두 반영함으로서 시험대비에 차질이 없도록 하였다. 특히 최근에 제정된 행정기본법은 그 내용이 매우 제한적이기는 하나, 행정법의 단일화를 위한 조심스러운 첫걸음이라는 점에서 적극 반영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