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환  | 학연

20,700원  | 20250715  | 9791174950031

- 독자대상 : 변호사 시험 준비생 - 특징 : ① 중요 쟁점 정리 ② 개정법 및 최근 판례 반영: 형사소송법 개정 및 헌법재판소의 위헌취지에 따른 성폭력처벌법 제30조와 신설된 제30조의2, 그리고 2025년 6월까지의 판례를 선별하여 반영

김영환  | 학연

19,800원  | 20240703  | 9791158249977

2024년판에서는 2024. 2. 13. 형사소송법 일부개정을 반영하였고, 최근의 판례 및 각종 기출문제 등을 추가 · 수정하였다.

김영환  | 학연

21,000원  | 20230919  | 9791158249106

개정판은 2020. 1. 1.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되고 있는 2020. 2. 4. 개정 형사소송법 제312조 제1항과 관련한 판례, 그리고 2023년도 변호사시험, 법원행정고시, 법원사무관 및 법무사 등 기출문제와 관련한 판례 등을 추가.수정하였다.

김영환  | 학연

0원  | 20221018  | 9791158248123

2022년도에는 두 차례의 형사소송법의 개정이 있었는데, 특히 피의자의 방어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하여 구속·체포영장을 집행하거나 압수·수색 처분을 하는 경우에 영장을 제시하는 외에도 그 사본을 교부하도록 하였고(제85조, 제118조, 제200조의6, 제209조 및 제219조), 압수·수색영장을 받는 자가 현장에 없는 등 영장의 제시나 그 사본의 교부가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경우 또는 처분을 받는 자가 영장의 제시나 사본의 교부를 거부한 때에는 예외로 하는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제118조 단서). 한편, 검사의 직접 수사권과 관련하여 검사는 부패범죄, 경제범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 범죄 등에 한정하여 원칙적으로 수사를 개시할 수 있도록 하였고(검찰청법 제4조 제4조 제1항 제1호 단서. 소위 ‘검수완박법’), 대통령령인 「검사의 수사개시 범죄 범위에 관한 규정」(제2조. 소위 ‘검수원복령’)에 의하여 이를 구체화하였습니다.

전지은  | 학연

0원  | 20210813  | 9791158247034

2021년판 추가된 주요내용 2021년판에서 개정내용이나 최근판례 등과 관련하여 추가한 주요내용으로는, ① 먼저 2022.1.1.부터 시행될 개정법 제312조 제1항의 내용을 Tip 형태로 정리하여 소개하였고(피의자신문조서 부분 참조), ② 수사준칙상의 주요내용 등을 각별로 추가하였습니다. 그리고 ③ 함정수사의 위법성이 미치는 범위와 관한 대판 2021.7.29. 2017도16810, ④ 체포영장의 제시 요부에 관한 대판 2021.6.24. 2021도4648, ⑤ 구속영장의 집행 기간에 관한 대판 2021.4.29. 2020도16438, ⑥ 제215조의 ‘관련성’에 관한 대판 2021.7.29. 2021도3756, ⑦ 피고인의 동생이 피의자로 기재된 압수·수색영장 집행의 적법성 여부에 관한 대판 2021.7.29. 2020도14654, ⑧ 압수·수색에 있어서 변호인의 참여권의 성격(= 고유권)에 관한 대판 2020.11.26. 2020도10729, ⑨ 긴급체포 후의 압수·수색과 요급처분의 예외의 도표정리, ⑩ 검사의 사전면담이 이루어진 증인의 법정진술의 신빙성 판단에 관한 대판 2021.6.10. 2020도15891[소위 김○의 사건], ⑪ 공소장변경허가신청서 부본을 피고인 또는 변호인에게 송달·교부하지 않은 공소장변경의 효과에 관한 대판 2021.6.30. 2019도7217, ⑫ 증인 진술의 신빙성을 부정한 제1심의 판단을 항소심이 뒤집을 수 있다고 본 대판 2021.6.10. 2021도2726, ⑬ 정황증거를 통한 전문증거 - Backdoor 전문(傳聞)의 금지(전문법칙의 잠탈 불허)에 관한 대판 2021.2.25. 2020도17109, ⑭ 부정기형에 있어서 불이익변경의 판단기준에 관한 대판(全合) 2020.10.22. 2020도4140, ⑮ 항소이유서의 추상적 기재의 효력에 관한 도표정리, ? 변호인의 피고인신문권 침해와 상고이유에 관한 대판 2020.12.24. 2020도10778, ? 단순히 법령 적용의 전제사실을 오인함에 따라 법령위반의 결과를 초래한 경우가 제441조에서 정한 ‘그 사건의 심판이 법령에 위반한 때’에 해당하여 비상상고의 이유가 될 수 있는지에 관한 대판 2021.3.11. 2018오1[소위 형제복지원 비상상고 사건], ? 고정사건과 일반사건이 병합된 경우에 형종 상향 금지의 원칙의 적용 여부에 관한 대판 2020.6.11. 2020도4231 등을 추가·정리하였습니다.

전지은  | 학연

0원  | 20150702  | 9791158240141

- 독자대상 : 변호사시험·사법시험 준비생 - 구성 : 형사소송법 - 특징 : ① 변호사시험, 사법시험, 법무사시험 등 실제 기출문제의 쟁점 수록 ② 2015년 변시, 법원사무관, 사법시험 문제에 대하여 기출표기 및 해설 ③ 판례는 2015년 6월까지 반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