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재웅  | 계명대학교출판부

19,740원  | 20220228  | 9791165161286

4차 산업혁명은 산업간 기술장벽을 제거하는 시대로 팬데믹(pendemic), 미·중 기술분쟁, 글로벌밸류체인(global value chain) 변화의 큰 물결은 위험과 함께 기회를 동시에 주고 있어 기업 및 산업의 성장과 생존, 국가산업의 경쟁력을 좌우할 핵심키워드로 부상하고 있다. 하지만 최근 국내외 주요기관의 연구에 따르면 경쟁국에 비해 한국은 규제 강도가 높은 수준이고, 이는 4차 산업혁명 가속화를 저해하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신산업 활성화 및 일자리 창출을 통한 ‘초격차 혁신국가’를 실현하기 위하여 과감한 규제개혁을 통한 4차 산업혁명의 가속화로 현재의 저성장, 청년 실업, 인구 및 기후문제 등의 위기를 기회로 전환하는 혜안의 정책이 필요한 시점이다. 산업 전반의 디지털화가 급속히 가속화되는 기업생태환경에서 기술혁신을 위해서는 혁신적인 사고, 과거의 ‘따라잡기(catch-up)’ 패러다임이 아닌 이제 초격차 혁신 ‘선도자(first mover, leader)’ 정신의 패러다임으로 경제, 정치, 사회로 대전환되어야 한다. 2040년 ‘빅3’ 혁신 선도국가로 성장하기 위해서는 4차 산업혁명의 체계적 추진과 함께 ‘규제개혁’, ‘안정적 글로벌공급망 확보’, ‘미래인재 육성을 위한 교육개혁’, ‘선도자 패러다임’ 전환이 최우선으로 시급한 과제이다. 4차 산업혁명의 목적은 ‘신기술 융합을 통한 산업과 기술의 경쟁력 확보’이지만, 궁극적인 목표는 ‘지속 가능 성장을 통한 인류공영과 인간 존엄성 유지(회복)’가 되어야 한다. 본 저서는 4차 산업혁명과 관련 정부 정책의 올바른 방향과 규제개혁의 필요성을 연구하여, 관련 학문을 공부하는 일반인 및 학생, 정책 입안자 및 공무원, 기업가에게 도움을 주고자 4차 산업혁명과 규제개혁의 다양한 측면을 최근 주요 산업별 사례분석을 통하여 관련 정보를 제공하는 전문서적으로 집필되었는데, 본 저서는 4가지 질문에서 그 해답을 구하고자 한다. 첫째, ‘4차 산업혁명 시대 한국의 경쟁력과 규제수준(현주소)은 어느 정도인가?’ 둘째, ‘한국과 한국기업이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나아가야 할 방향은 무엇인가?’ 셋째, ‘4차 산업혁명 시대 주요산업에서 한국의 현실적인 규제와 문제점은 무엇이며, 타국의 성공사례와 시사점은 무엇인가?’ 넷째, ‘한국은 과연 4차 산업혁명 시대의 초격차 혁신 선도국가가 될 수 있는가?’ 이 물음에 대해서는 6개의 큰 주제로 구성하여 자세히 분석한다. 분석을 바탕으로 먼저 규제개혁의 개선방안을 제시하고, 4차 산업혁명 10가지 대응전략과 시사점을 제시한다.

김민희  | 집문당

20,900원  | 20181230  | 9788930318082

4차 산업혁명과 고등교육 개혁 국내 고등교육기관들은 4차 산업혁명, 학령인구 감소, 대학 정원 초과공급이라는 내·외부적 급격한 환경변화에 직면하고 있다. 이러한 변화에 대응하여, 고등교육기관은 새로운 체제 개혁의 방향을 모색할 기회를 가져야 한다. 중장기발전계획 수립, 학사제도, 교육과정, 교수학습, 질관리 체제 확립 등 고등교육기관 운영의 전 영역에 걸쳐 새로운 방향과 전략, 추진과제를 설정하지 않고서는 생존 자체가 어려운 시대가 다가오고 있기 때문이다. 이제 고등교육은 더 이상 특정 연령만을 위한 교육단계나 기존 지식의 습득만을 위한 장이 되어서는 안 된다. 고등교육은 현재뿐 아니라, 미래의 예측, 측정할 수 없는 분야에 대한 인재를 양성해야 하는 역할을 담당해야 한다. 이와 더불어 새로운 지식분야를 창출시키는 이른바 지식기반 사회의 핵심센터로서의 역할이 대학과 고등교육 체제 모두에 요구되고 있다. 특히 노동시장에 대응하기 위한 전략 수립이 요구된다.

최유성, 안혁근, 박정원, 심우현  | 한국행정연구원

12,000원  | 20171231  | 9788957046647

▶ 이 책은 한국행정연구원의 4차 산업혁명에 대응하는 규제개혁 연구를 다룬 정부간행물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