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승현, 이호행  | 한국방송통신대학교출판문화원

16,910원  | 20220725  | 9788920043185

민법전의 편제를 보면 알 수 있듯이 채권관계의 발생원인은 크게 약정채권관계(법률행위에 의한 채권관계)와 법정채권관계(법률규정에 의한 채권관계)로 구분된다. 약정채권관계의 설정이나 내용은 주로 계약(제527조 이하)에 의하여 이루어지고, 법정채권관계의 설정이나 내용은 주로 법률규정에 의하여 이루어진다. 「채권각론」은 약정채권관계와 법정채권관계의 발생원인에 대해 다룬다. 즉, 채권각론에서는 약정채권관계에 대한 것으로 계약총론과 계약각론(민법전 제3편 제2장)을 공부하고, 법정채권관계(민법전 제3편 제3장~제5장)에 대한 것으로 사무관리, 부당이득, 불법행위를 공부한다. 이러한 구성을 택한 이유는, 체계적 완결성보다는 법전의 순서대로 교재를 편제하고 강의하는 것이 학생들의 이해에 더욱 도움이 될 것이라는 판단에 근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