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윤철, 최경옥, 서윤호  | 이담북스

13,500원  | 20150529  | 9788926869635

급변하는 다문화사회에서 법학의 관점으로 이주현상을 바라본다 오랫동안 혈통적 순수성에 기초한 단일민족, 단일 국민국가를 내세웠던 한국사회가 많은 외국인의 유입으로 인하여 상당한 변화를 겪고 있다. 외국인과 원주민과의 공존과 공생을 위한 노력은 계속됐고, 이를 위한 이론적 기초로서 동화주의를 비롯하여 다문화주의 등이 논쟁되고 실제로 법체계 속에 명문으로 나타나고 있다. 최근 수년간 ?국적법?을 비롯한 ?출입국관리법? 등이 대폭 개정되었고, 이주자와 관련한 여러 건의 법률이 제정, 시행되고 있다. 하지만 법률 제정 및 개정과정에서 충분한 합의를 이끌어 내지 못하고 현상에 대한 대응에만 치우쳐서 개별 법률은 물론 관련 법체계 전체에서 체계정합성 등의 문제가 발생하였다. 예를 든다면, 법체계 속에 정의된 ‘다문화’는 이론적 논의와 유리되어 현실과 맞지 않는다는 비판에 직면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