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구희  | 한국학술정보

40,500원  | 20151225  | 9788926871461

『항공법 정책 이론 및 실무』는 항공법정책을 연구하는 학생과 연구원은 물론 항공관계자가 항공법의 법원(法源) 및 적용기준에 대한 이해를 도모하고 실무상의 편의를 위하여 크게 항공법과 항공정책 및 제도로 나누어 기술하였다. 제1편인 항공법에서는 항공법 개념 및 분류, 항공법 발달, 시카고협약과 ICAO, 국가별 항공법 개관, 항공종사자 자격, 항공기, 항공운송사업, 항공안전, 항공보안, 사고조사 등 항공법 전 분야에 대한 최근 국내외 항공 관련 법률에 근거하여 저술하였다. 제2편인 항공정책 및 제도에서는 항공법 토대 하에서 이루어지는 항공정책일반, 항공안전 관련 정책 및 제도, 조종사의 운항자격제도와 항공기 2개 형식운항, 피로관리, 특수운항 등을 종합적으로 다루었다. 특히 개선이 필요한 항목은 국내외 기준 비교와 함께 착안사항과 주요 논점 및 개선 방안을 함께 다루어 항공법정책에 대한 이해의 폭을 넓히도록 기술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