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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임시정부의 법통 계승
김광재 | 윌비스
16,200원 | 20190917 | 9791159628061
이 책에서는 민주공화국으로서 대한민국의 발원일이라 할 수 있는 3 1운동의 헌법사적 의의를 고찰하고 3 1운동이 아닌 3 1혁명으로서 재해석 할 것이다. 그리고 3 1혁명을 통해 분출된 대한국민의 열망을 실현하기 위한 대한민국임시정부의 출범과 그 지위에 대해 고찰하겠다. 또한 군주제가 아닌 민주공화제를 선포한 대한민국임시헌법(헌장)의 탄생과 그 내용을 살펴보고, 현행 헌법전문의 “대한민국임시정부의 법통 계승”의 명문화 과정과 그 의미에 대해 알아볼 것이다. 마지막으로 크게 1919년 4월 11일과 1948년 8월 15일로 대립하고 있는 대한민국 건국절(일) 논란에 관하여 살펴보고자 한다. 이 책은 선배학자들의 3 1운동, 대한민국임시정부 및 대한민국임시헌법 등에 대한 선구적 연구에 힘입은 바 크다. 이 자리를 빌려 그들의 노고에 존경과 감사의 마음을 전한다. 아울러 이 책은 필자의 『대한민국헌법의 탄생과 기원』(윌비스, 2018) 저서와 “3 1운동의 3 1혁명으로서 헌법사적 재해석-건국절 논란과 연관하여-”(「법학논총」 제39권 제1호, 2019, 81-118면) 논문을 많이 참조하였음을 밝힌다. 아무쪼록 이 책이 100년 전, 일제에 맞서 오랜 기간 국권회복과 대한민국의 건립을 위해 풍찬노숙(風餐露宿)을 감내하면서 헌신한 선열(先烈)과 애국지사(愛國志士)들의 숭고한 정신을 기리고 찬연한 역사를 알리는데 조금이나마 기여하기를 기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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