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구희  | 한국학술정보

40,500원  | 20151225  | 9788926871461

『항공법 정책 이론 및 실무』는 항공법정책을 연구하는 학생과 연구원은 물론 항공관계자가 항공법의 법원(法源) 및 적용기준에 대한 이해를 도모하고 실무상의 편의를 위하여 크게 항공법과 항공정책 및 제도로 나누어 기술하였다. 제1편인 항공법에서는 항공법 개념 및 분류, 항공법 발달, 시카고협약과 ICAO, 국가별 항공법 개관, 항공종사자 자격, 항공기, 항공운송사업, 항공안전, 항공보안, 사고조사 등 항공법 전 분야에 대한 최근 국내외 항공 관련 법률에 근거하여 저술하였다. 제2편인 항공정책 및 제도에서는 항공법 토대 하에서 이루어지는 항공정책일반, 항공안전 관련 정책 및 제도, 조종사의 운항자격제도와 항공기 2개 형식운항, 피로관리, 특수운항 등을 종합적으로 다루었다. 특히 개선이 필요한 항목은 국내외 기준 비교와 함께 착안사항과 주요 논점 및 개선 방안을 함께 다루어 항공법정책에 대한 이해의 폭을 넓히도록 기술하였다.

박원화, 정영진, 이구희  | 한국학술정보

43,200원  | 20160301  | 9788926872086

본서는 지난 2013년 발간된 『항공우주법개론』의 내용을 보완한 제2판으로, 대한항공에서 25년 근무하면서 항공 법규의 전문가이자 국내항공법에 정통한 이구희 박사가 공저자로 참가하면서 국내항공법의 내용을 대폭 보강하였다. 이에 따라 독자들이 실생활에서 부딪히는 항공법의 내용을 보다 알기 쉽고 친숙하게 느끼게 될 것으로 본다. 본서는 우선 항공법의 제반 요소를 기술하고, 연후 우주법의 이론을 다루었다. 실용적 측면에서 통신과 방송 위성 등을 발사할 때 한정된 자원인 우주 궤도와 주파수 배정을 규율하는 국제전기통신연합(ITU)의 업무도 소개했다. 또한 수천 억 원의 예산이 드는 아리랑 등 원격탐사위성으로부터 획득한 귀한 위성 자료를 선진국에서처럼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는 방법도 강구할 수 있음을 염두하면서 저술하였다. 이는 항공법 전공 학생뿐만 아니라 로스쿨 및 사법고시를 준비하는 사람과 항공 분야에 근무하는 종사자들에게도 유용한 정보를 제공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