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승두  | 신세림

25,200원  | 20211101  | 9788958002383

이 책은 기업회생법에 대해 다룬 도서입니다. 기초적이고 전반적인 내용을 확인할 수 있도록 구성했습니다.

권기일, 강민우  | 박영사

61,200원  | 20230220  | 9791130342986

2021 사법연감의 2020년 전국 회생법원 법인회생 사건 처리 결과에 따르면 회생절차개시결정 이전 사건 870건 중 개시결정이 내려진 사건이 614건, 기각결정이 내려진 사건이 60건, 기타 196건이고, 회생절차개시 후 인가 전 사건 637건 중 회생계획이 인가된 사건이 397건, 회생절차가 폐지 내지 취소된 사건이 238건, 기타 2건이며, 회생계획이 인가된 사건 399건 중 회생절차가 종결된 사건이 315건, 회생절차가 폐지된 사건이 84건이다. 이러한 통계를 통해 최근 회생절차개시신청을 한 회사 중 회생절차종결결정을 받고 성공적으로 회생절차를 마무리한 회사의 비율은 약 35~45%에 불과한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 물론 경제성이 결여되어 회생 가능성이 없는 회사가 무리하게 회생절차개시신청을 한 경우에는 중도에 퇴출되는 것이 당연하다. 그런데 회생 가능성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절차상의 불운과 미숙한 업무처리 등이 겹쳐 회생절차개시신청이 기각되거나 회생절차개시결정 이후 중도에 퇴출되는 회사도 드물지 않다. 이는 그 회사와 임직원들에게 불행한 일이고 채권자 일반의 이익에 부합하지 않으며 사회적으로도 손실이다. 한편, 대부분의 도산기업 CEO는 회사의 회생만큼이나 자신의 경영권 유지를 갈망한다. 그런데 채권액 중 현금변제가 불가능한 금액을 전액 출자전환하고, 공정ㆍ형평의 원칙에 관하여 상대우선설과 상대적 지분비율법을 채택하고 있는 현재의 회생실무에서 CEO가 경영권을 유지하기 위하여는 치밀한 준비가 필요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별다른 전략 없이 회생절차개시신청을 하였다가 회사를 회생시키고도 정작 자신은 경영권을 잃게 된 CEO들이 더러 있다. 이 또한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다. 저자들은 최근 수년간 적지 않은 수의 기업회생 사건을 처리하였다. 저자들에게 사건을 의뢰한 회사들의 공통된 요구사항은 두 가지였는데, 첫째는 당연하게도 회사의 성공적 회생이었고, 둘째는 CEO의 경영권 유지였다. 저자들은 사건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이러한 니즈를 충족시키기 위하여 노력하던 중 다양한 난제들과 맞닥뜨렸고 그때마다 채무자회생법에 관한 기존 연구성과들에 의지하였다. 외환위기 이후 도산제도가 활성화되고 판례가 축적되면서 선학들의 연구가 상당히 진척되어 있었으나, 안타깝게도 기존 연구성과들에서는 저자들이 고민하고 있던 문제에 대한 명쾌한 해결책을 찾을 수 없는 경우가 많았다. 기존 연구성과들이 법리에 집중하고 있는 데 반하여 저자들이 고심하던 난제들은 대부분 실무적인 것이었고, 회계ㆍ경영 등 법률 이외의 영역의 것이 다수였던 점을 생각하면 이는 당연한 결과이기도 하였다. 저자들은 좌충우돌하며 사건을 진행해 나가는 과정에서 도산기업이 회생절차를 성공적으로 마무리하고 CEO가 경영권을 유지하는 방안에 대한 노하우를 축적하였다. 지금 이 순간에도 전국의 회생법원에는 수백 건의 기업회생 사건이 진행되고 있다. 회생절차가 진행 중인 회사의 CEO와 그의 조력자들 중 저자들이 경험했던 것과 동일하거나 유사한 문제로 고심하고 있는 분들이 분명히 있을 것이다. 저자들은 이런 분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드리기 위해 집필을 결심하였다. 이러한 집필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가장 효과적인 방식은 사례를 기반으로 서술하는 것이라고 판단하였다. 이에 저자들은 ㈜대한이라는 가상의 기업이 재정적 파탄에 직면하여 회생절차개시신청을 하고 소정의 절차를 거쳐 회생절차종결결정을 받고 회생에 성공하는 사례를 축으로 이 책을 구성하였다. 그리고 ㈜대한의 회생절차개시신청서와 회생계획안 등 주요 서류를 망라하였고, 개별 절차와 관련된 실무팁을 소개하였다. ㈜대한의 사례는 저자들이 실제로 처리한 사건을 토대로 한 것으로, 의뢰인 회사의 양해를 구하여 회사명과 대표이사의 이름을 가명처리하고, 각종 서류의 날짜와 이해관계인의 이름을 익명처리하였을 뿐 나머지 정보는 실제 사건과 동일하다. 도산기업의 CEO, 기업회생 사건을 다루는 실무자들 그리고 채무자회생법을 공부하는 분들에게 이 책이 작은 도움이나마 되기를 바란다.

문호준  | 법률출판사

163,800원  | 20140327  | 9788958212317

기업회생사건 실무서. 이 책은 기업회생 신청사건의 실제 사례가 수록되어 있음은 물론, 폐지결정 후의 재신청 사건 등의 생생한 기록도 포함되어 있다. 법인기업, 개인기업 등의 국내 법원에 제출된 실제사건을 중심으로, 회생신청서 작성에서 최종인가결정에 이르기까지의 회생사건의 진행사례, 강제인가요청사례, 회생사건 재신청사례, 국내최초의 항고사건 등의 회생사건에 대한 자료들을 정리하였으며, 특히 회생신청사건에 대한 법원서식을 분야별로 나눠서 정리하였다. 제1편은 기업회생(채무자회생법)의 방대한 이론을 그 회생절차를 중심으로 자세히 설명하였고, 제2편은 기업회생사건이 실무적으로 어떻게 처리되는지에 대한 해설을 중심으로 서술하였다. 제3편은 이 책의 ‘정수’라 할 수 있는 기업회생의 실무사례를 실제 사건을 중심으로 정리하였다.

박경순  | 바른북스

17,100원  | 20230123  | 9791165459918

부실해진 중소기업을 법률과 정책 지원을 통해 회생시키는 방법 코로나로 한 번, 전쟁으로 또 한 번 일시적으로 휘청하는 중소기업 살리기 어떻게 만들어 온 회사인데, 그냥 포기할 순 없지 않습니까?

이상욱  | 지원출판사

44,400원  | 20140414  | 9788996277736

▶ 이 책은 기업회생법강의를 다룬 이론서입니다. 기업회생법의 기초적이고 전반적인 내용을 학습할 수 있도록 구성했습니다.

윤덕주  | 박영사

53,690원  | 20190710  | 9791130332888

회생절차는 기업가치를 채권자에게 배분하는 절차이다. 기업가치를 채권자에게 배분하고자 한다면, 기업가치의 평가가 먼저 문제될 것이다. 기업가치의 평가와 관련하여 실무에서 채용되고 있는 현금흐름할인법을 전제로 하되, 그 기초가 되는 회계 및 재무이론들이 실제로 어떻게 적용되고 있는지에 관하여 실제의 조사보고서 및 저자가 수행하였던 X기술(주) 사건을 토대로 상세한 설명을 시도하였다. 이에 더 나아가, 여러 곳에서 현행 실무의 문제점 내지 개선점에 관한 저자의 견해를 개진하였다.

하민  | 보민출판사

0원  | 20180326  | 9788997159628

기업회생과 개인회생, 파산, 면책을 통해 어려워진 기업과 경영자가 다시 정상적인 경영활동과 경제활동을 하게 되는 과정을 당사자가 직접 일기형식으로 표현한 책. 누구보다 성실하게 살아왔지만 경기불황, 제도변화, 기술발전 등으로 어려움에 처한 우리 주변의 사람들에게 한 번 넘어져도 다시 일어날 수 있다는 희망을 준다.

손수일, 김승현  | 법률정보센터

79,200원  | 20160310  | 9788963762418

▶ 이 책은 기업회생사건 실무를 다룬 이론서입니다. 기업회생사건 실무의 기초적이고 전반적인 내용을 학습할 수 있도록 구성했습니다.

소통 편집부  | 경제민주를향한소통

25,800원  | 20140301  | 9791195209705

법정관리에 직면한 회사의 노동자들에게 이러한 상황을 해결할 묘약은 제공하지 못하나 법 제도가 어떻고, 또 현실에선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으며, 무엇이 바뀌어야 하는지를 알려줘 그 묘약을 찾아가는 지표 역할을 해주는 지침서이다. 구조 조정 위기에 놓인 기업의 노동자들 대부분이 법정관리 절차가 어떻게 진행되고 무엇을 어찌해야 하는지 알지 못하고 있는 안타까운 실정에 착안하여 하나부터 열까지 세세하게 설명해 이해하는데 도움을 준다.

이기열  | 진원사

55,000원  | 20120827  | 9788963462219

기업회생신청 실무 지침서. 기업회생의 신청준비부터 종결까지의 제반 과정을 현장에서 직접 처리하는 실무자의 눈높이에 맞추어 담았다. 각종 신청서를 비롯한 실무사례를 먼저 설명하고 그에 적용되는 법이론을 실무팀으로 곁들였다.

김택수, 이동준  | 삼일인포마인

0원  | 20190117  | 9788959427031

▶ 이 책은 기업회생 이론과 실무를 다룬 이론서입니다.

설성화  | 보민출판사

22,500원  | 20240930  | 9791169571036

“위기의 경영자가 반드시 읽어야 할 필독서” “성공하는 기업회생절차 방법을 제시한 국내 최초의 책” 이 책 〈기업회생절차의 성공하는 7가지 조건〉은 그동안 단 한 번도 시도해보지 않은 회생성공 가능성을 최대화할 수 있는 국내 최초의 기술적 방법서이며 매뉴얼이다. 국내 최초의 매뉴얼이라고 하지만 기업회생절차 전문가라면 7가지 성공 조건은 누구나 할 수 있는 방법이라고 생각할 것이다. 하지만 기업회생절차를 법제화한 1962년 이후 지금까지 그 누구도 7가지 조건과 같은 방법을 시도해본 적이 없다. 이는 매우 이상하면서도 놀라운 사실이다. 이것은 전 세계 모든 나라의 기업회생절차의 경우에서도 마찬가지일 것으로 추정한다. 모든 기업회생 전문가들이 할 수 있는 그리고 동시에 그 어떤 전문가도 하지 못했던 방법이라는 점에서 기업회생절차의 성공하는 7가지 조건은 ‘콜럼버스의 달걀’이라고 생각한다. 필자는 “기업회생절차의 성공하는 7가지 조건”이 회생법원, 담당판사, 관리위원, 조사위원 공인회계사, 변호사 · 법무법인, 회생전문가 육성 교육기관, 학회, 대학교 등 기업회생절차와 관련된 모든 곳에서 관심받기를 바라며, 이 책에 기재된 성공하는 기술적 방법이 널리 학습되기를 바란다. 또한 기술적 방법을 습득한 이들의 회생절차 현장에서의 활약을 통해서 기업회생절차가 법의 목적에 맞게 효과적이 아닌 효율적인 수단으로 정착하기를 바라며, 이 책을 통해 기업회생절차를 신청하는 모든 기업이 최소한은 회생계획 인가를 최종적으로는 회생절차종결에 성공할 수 있기를 진심으로 바란다. 마지막으로 1962년 회사정리법 이후 그리고 2006년 채무자회생법 이후 회생보다 무덤이 된 모든 기업에게 이 책을 바친다.

홍인섭  | 법률출판사

0원  | 20180130  | 9788958213147

회생이 가능한 채무자라면 굳이 청산시키는 것보다 계속 존속하게 하면서 순차적으로 변제하게 하고 경제적 재기의 기회를 제공하여 효율적 회생을 도모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 채권자, 주주, 임직원 등 여러 이해관계인들과 채무자에게 유리하고 사회ㆍ경제적으로도 유익하다는 점에 회생절차의 필요성이 있습니다. 최근 들어 전국 법원에 접수되는 기업회생 사건 총수는 연간 1600여 건이 넘는 등 기업회생 사건 접수 건수가 많아지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기업회생 개시신청은 준비 없이 무턱대고 신청ㆍ접수하는 것보다는 어느 정도의 사전준비를 한 다음 신청ㆍ접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회생절차 개시신청 전에 준비 및 유의해야 할 사항으로 첫째 일정한 현금(시재)을 보유하고 있어야 한다는 점, 둘째 재정적 상태가 너무 악화되기 전에 조기에 신청하는 것이 좋다는 점, 셋째 기업을 반드시 회생시키겠다는 경영진의 확고한 의지가 있어야 한다는 점, 넷째 회생신청 이후에는 더욱더 적극적으로 영업활동을 해야 한다는 점, 다섯째 채권자들과 원만한 관계를 유지해야 한다는 점 등을 들 수 있습니다. 이 책의 특징은 다음과 같습니다. 이 책은 저자가 도산전문변호사로서 다년간의 기업회생 실무경험을 토대로 집필한 기업회생 실무서입니다. 이 책은 기업회생의 이론과 실무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회생절차는 ① 법인회생, ② 일반회생, ③ 간이회생으로 분류될 수 있으므로 이 책에서는 위 3가지 절차를 기업회생으로 총칭하고 3가지 절차를 각 편별로 구성하였습니다. 기업회생의 이론 부분은 서울중앙지방법원 파산부 실무연구회에서 발간한 회생사건실무(上, 下, 2014)를 주로 참조하되, 최근까지의 개정 법령과 대법원 판례 및 2017. 9. 1.부터 시행된 서울회생법원 실무준칙을 모두 반영하였습니다. 기업회생의 실무 부분은 회생절차 개시신청부터 인가후 종결결정시까지 필요한 각종 실무서식을 거의 빠짐없이 다루었습니다. 실무자들에게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확신합니다. 이 책의 구성과 활용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상권 ‘제1편 회생 일반론 및 법인회생’은 회생절차 진행순서에 따라 실무 중심으로 회생 일반론 및 법인회생을 자세히 설명하였습니다. 회생 일반론에는 법인회생, 일반회생, 간이회생이 포함됩니다. 특히 회생 일반론 및 법인회생 이론의 각 부분에서 관련 실무서식을 함께 표기하여, 법인회생 실무서식을 쉽게 찾아볼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이론과 실무를 이해하는 데 많은 도움이 될 것입니다. ‘제2편 일반회생’은 일반회생의 핵심적 부분 및 법인회생과 차이가 있는 부분을 중심으로 설명하였습니다. 일반회생 이론의 각 부분에서도 관련 실무서식을 함께 표기하여, 일반회생 실무서식을 쉽게 찾아볼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제3편 간이회생’은 간이회생의 핵심적 부분 및 법인회생ㆍ일반회생과 차이가 있는 부분을 중심으로 설명하였습니다. 간이회생 이론의 각 부분에서도 관련 실무서식을 표기하여, 간이회생 실무서식을 쉽게 찾아볼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제4편 관련 예규ㆍ규칙 및 서울회생법원 실무준칙’은 회생사건의 처리에 관한 예규, 회생ㆍ파산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칙, 최근에 제정된 서울회생법원 실무준칙을 다루었습니다. 서울회생법원 실무준칙은 2017. 5. 12. 제정되어 2017. 9. 1.부터 시행되고 있습니다. 하권 ‘제5편 회생 실무서식’은 도산전문변호사로서 다년간의 기업회생 실무경험을 토대로 회생신청에서 인가후 종결결정시까지 필요한 법인회생ㆍ일반회생ㆍ간이회생의 각종 실무서식들을 거의 빠짐없이 다루었습니다. 전체 구성에서 각별한 노력을 기울인 부분이기도 합니다. 실무자들에게 많은 도움을 줄 것으로 확신합니다.

김택수  | 삼일인포마인

0원  | 20160311  | 9788959424610

▶ 이 책은 기업회생에 대해 다룬 이론 및 실무서입니다. 기업회생의 기초적이고 전반적인 내용을 학습할 수 있도록 구성했습니다.

홍인섭  | 법률출판사

0원  | 20180218  | 9788958213154

▶ 이 책은 기업회생 이론 및 실무에 대해 다룬 도서입니다. 기업경영의 기초적이고 전반적인 내용을 확인할 수 있도록 구성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