엘리자베스 코언, 시릴 고시  | 씨아이알

16,200원  | 20251120  | 9791168563421

“국경의 선을 넘는 순간, 시민의 자격도 흔들린다” _시민권의 경계와 정당성의 기준을 다시 묻다 ‘시민권’이라는 개념은 너무 익숙해서 그 의미를 되짚어보는 경우가 드물다. 여권을 들고 세계를 오가며, 세금을 내고 국가의 보호를 받는 지위. 혹은 투표할 수 있는 권리 등을 가리키는 시민권. 그러나 시민권은 언제나 포함과 배제, 권리와 경계의 문제를 내포해 왔다. 「시민권: 누가 시민이 되는가」는 시민권의 경계를 비판적으로 해체하고, 우리가 ‘시민’이라 부르는 존재의 조건을 다시 묻는다. 이 책의 저자인 두 정치철학자는 시민권을 ‘본질적으로 논쟁적인 개념’으로 규정하고, 시민권은 단순한 법적 자격이 아니며 사회적 권력 구조 속에서 만들어지고 재편된다고 주장한다. 저자들은 ‘(시민권이) 있느냐 없느냐’ 하는 이분법적 잣대에 따르지 않고, ‘더 많이 혹은 더 적게 누리는 권리의 스펙트럼’으로 시민권을 설명한다. 시민권은 법적 문제가 아닌 정치적ㆍ도덕적 경계 설정의 문제라는 것이다. 이러한 분석은 국경과 정체성, 이민과 인권, 자유와 배제의 문제를 새롭게 읽는 통찰을 제공한다. 옮긴이 권용진은 교사이자 시민교육 전공자의 시선을 통해, 다문화 사회로 전환 중인 우리의 현실을 접목해 이 책을 번역했다. 그는 “우리의 필요에 의해 받아들인 외국인에게 충분한 권리를 보장하지 않는다면, 자유민주주의의 정당성 자체가 흔들릴 수 있다”고 강조한다. 특히 교육 현장에서 소위 ‘경계 위의 시민들’ 즉 이민자, 재외동포, 다문화가정 학생 등과 함께한 경험을 녹여냈다. 이제 시민권은 단지 국가의 제도로만 한정할 수 없는, 사회가 공유해야 할 윤리적 상상력이다. 이 책은 바로 그 상상력의 지평을 확장한다. 그리고 본격적인 다문화 시대를 맞이하여 한국 사회는 어떤 시민권의 모델을 설계할 것인가를 묻는다. 민주주의의 근본에 대한 우리의 질문은 다시 이 문장으로 귀결된다. “누가 시민이 되는가?”

카를 슈미트  | 길

0원  | 20151210  | 9788964451250

『합법성과 정당성』은 정치철학적, 법철학적 인식 기반 아래, 슈미트가 살던 당대의 정치적 현실을 염두에 두고 자신의 주장을 펼친 팸플릿 성격의 매우 논쟁적인 내용을 담고 있는 문제작이다. 즉 이 책은 바이마르 공화국 말기인 1932년에 발생한 프로이센 파면 사건(Preußenschlag) 혹은 프로이센 쿠데타라고도 불리는 사안에 대한 재판의 법정 대리인을 맡으면서 집권 세력이었던 힌덴부르크 대통령과 파펜 내각과 밀접한 관계 속에서 자신의 견해를 적극 밝히고 있다

시미즈 다이치  | 부크크(bookk)

10,000원  | 20250919  | 9791112062307

권위주의와 민주주의의 경계 위에서 한국 현대사의 가장 논쟁적인 지도자를 다시 읽는다. 전두환은 12·12와 5·18이라는 폭력적 출발로 권력을 잡았으나, 동시에 경제를 안정시키고 위기를 관리한 정무적 재능을 보여주었다. 그는 언론을 통제하면서도 생활 규제를 완화했고, 경제를 전문가에게 맡기면서도 정치적 권력을 움켜쥐었다. 억압과 유화, 합리성과 공포가 교차하는 그의 통치는 한국 사회에 깊은 상흔을 남겼지만, 동시에 민주주의로의 이행을 앞당긴 역설적인 역할을 했다. 이 책은 전두환을 미화하지도, 단죄만 하지도 않는다. 권위주의 권력자가 어떻게 위기를 봉합하고, 왜 결국 몰락할 수밖에 없는지를 치밀하게 추적한다. 독자는 그의 정무적 재능과 그 한계가 오늘날 세계적으로 다시 부상하는 반민주주의 흐름과 어떻게 맞닿아 있는지를 확인하게 될 것이다. 저자는 이 책의 집필 과정에서 인공지능(AI)을 활용하여 자료를 정리하고 서술을 보완하였음을 밝힌다. 전통적 연구와 최신 기술의 협업을 통해, 권위주의와 민주주의의 문제를 보다 입체적으로 탐구하고자 했다.

조홍식  | 박영사

20,000원  | 20100910  | 9788964546208

2009년도 문화체육관광부 선정 우수학술도서 『사법통치의 정당성과 한계』. 사법권의 팽창에 대한 평가를 담고 있는 책으로, 사법부에 의한 통치의 정당성과 한계를 검토한 논고를 모아 하나로 엮었다. 국가의 사형성의 주위적 방식인 민주정과 관련하여 정당화될 수 있는지, 그리고 정당화될 수 있다면 그 한계는 무엇인지 살펴보고 있다.

김영평  | 고려대학교출판부

10,450원  | 20060420  | 9788976412607

이 책에서는 불확실성 속에서 정당화될 수 있는 정책을 탐구한다. 정당성의 핵심을 능률적 행동보다는 가외적 행정에서, 일사불란한 정책보다는 모순이 허용되는 정책에서 찾는다. 동태적 불확실성에 대응하기 위하여 결정의 분권화와 정보의 공개와 논쟁의 제도화를 권장한다. 정부관료제의 역할은 공익의 선택자이기보다는 공익의 중개자임을 옹호한다....

박용규  | 인간과자연사

15,300원  | 20210131  | 9788987944647

일제의 국권침탈에 항거하다가 체포되어 순국한 전봉준과 최시형 등 2차 동학농민혁명 참여자의 독립유공 서훈을 촉구한 책이다. 일본군을 몰아내기 위해 거병한 2차 동학농민혁명은 나라를 지키기 위한 애국적인 행동이었다. 항일 독립운동인 2차 동학농민혁명을 이끈 항일 투쟁의 총사령관이 전봉준이었고, 최고 지도자가 최시형이었다. 전봉준ㆍ최시형과 함께 1894년과 1895년에 걸쳐 일본군을 몰아내기 위해 일어나 싸운 동학농민혁명 참여자도 일제의 국권침탈을 반대ㆍ항거하였고, 그 반대와 항거로 인하여 순국하였다. 같은 시기 일본군을 몰아내다가 순국한 을미의병(1895)ㆍ을사의병(1905)ㆍ병오의병(1906)ㆍ정미의병(1907) 참여자들은 대한민국 정부로부터 1962년부터 독립유공 서훈을 받기 시작하여, 지금까지 2,671명이 독립유공자로 서훈을 받았다. 이에 반해, 2차 동학농민혁명에 참여한 항일 농민(전봉준 등)은 지금까지 단 한명도 서훈이 이루어지지 않았다. 이런 불공평과 모순이 시정되기를 저자는 바라고 있다.

로자리아 버터필드  | 디모데

34,200원  | 20250228  | 9788938817150

삶의 기준이 달라졌다. 세상의 풍경이 달라졌다. 이제 세상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살기가 더 힘들어졌다! 혼란한 바벨의 시대에서 성경의 진리를 건져내다!

이종은  | 책세상

18,000원  | 20100330  | 9788970137575

국가와 권력의 문제, 홉스의 정치사상 등 서양 정치사상사를 연구해온 이종은 교수의 신간. 이번 책에서는 정치와 윤리는 어떤 관계에 있어야 하는지에 대한 질문을 바탕으로 공리주의, 의무론, 계약론이라는 사상사적 맥락에서 정치권력은 어떻게 도덕적 정당성을 확보하는지 살펴보고 있다. 현실은 비록 폭력과 사기로 점철되지만 자유, 평등, 우애라는 이상을 실현함으로써 삶의 도덕적 정당성을 확립한다는 정치 철학의 고유한 임무가 계속되어야 함을 강조하고 이를 위해 시민과 국가의 이상적 관계, 평등과 자유 그리고 법과 정의의 본질과 그것의 필요성, 정부의 합법성의 근원, 정치와 윤리의 관계 등 정치 철학의 근원적 질문을 되새기게 한다.

구건서  | 중앙경제

0원  | 20120716  | 9788970172781

저성과자에 대하여 기업이 현실적으로 취할 수 있는 다양한 인사권 행사 방법을 제시하는 책. 저성과자에 대한 배려 차원에서의 인사권 행사와 저성과자에 대한 퇴출 차원에서의 해고를 다루고 있다. 실적부진자, 근태불량자, 조직부적응자 관리 등 저성과자에 대한 인적자원관리와 해고의 정당성을 제시한다.

김유근, 김정환, 김대원, 심승범  | 한국형사ㆍ법무정책연구원

10,000원  | 20231201  | 9791198605870

이 책은 한국형사ㆍ법무정책연구원의 공정하고 인권 친화적인 형사절차를 위한 형사사법의 선진화 방안 연구를 다룬 정부간행물입니다.

울프리드 노이만  | 한국외국어대학교출판부

12,350원  | 20141231  | 9788974649524

이 책은 법에서 진리(정당성)의 가능성을 둘러싸고 철학적 사유를 전개해야 할 뿐만 아니라, 법과 법학에서 제기되는 진리주장의 실천적 의미에 대해서도 탐구해야 한다는 사실을 기본적 출발점으로 삼고 있다. 이로부터 무엇보다 진리(정당성)에 관한 사고가 중요한 측면에서 정당화기능을 담당한다는 점을 밝히고자 했다.

이상돈  | 박영사

26,600원  | 20140420  | 9791130325767

『예술형법』은 예술의 한계로써 형법과 형법의 정당성으로써의 예술을 살펴보는 책이다. 예술형법의 일반이론을 비롯하여, 예술의 음란성과 형법, 예술의 이적성과 형법, 예술의 모방성과 형법 등의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다.

조정구  | 중앙경제

11,400원  | 20141222  | 9788970173214

▶ 이 책은 노동법과 인사권을 다룬 이론서입니다. 노동법의 기초적이고 전반적인 내용을 학습할 수 있습니다.

조정구  | 중앙경제

0원  | 20141124  | 9788970173191

『노동법과 인사권』은 인사권의 정당성 요건과 구제절차, 심판 실무를 정리한 책이다. 총 4편으로 나뉘어 있으며 인사권의 기본 원리와 종류, 정당성 판단기준, 채용단계에서 근로관계 종료에 이르기까지 30여 종류의 인사권에 대한 정장성 요건에 대한 판례 등을 수록했다.

문광훈  | 에피파니

12,150원  | 20180630  | 9788955968507

인간의 불행은 악의만큼이나 선의에서 나오기도 한다! 이 책은 소포클레스의 『오이디푸스 왕』과 『안티고네』, 두 작품을 헤겔 『미학』의 파토스 논의에 의지해서, 비극적 상황 앞에서 의지를 가진 한 인간이 파토스를 로고스로 정화시키고 자유와 책임이라는 더 넓은 지평으로 나아가는 과정을 알아본다. 그리하여 '비극을 읽는 것은 오늘날 우리에게 무엇을 뜻하는가?' 하는 질문 속으로 들어가고자 한다. 선한 움직임에서도 비극적 사건이 탄생한다면, 그러한 비극을 우리는 왜 읽고 쓰며 고통스러운 사건을 되새김질해야 하는가? 비극적 상황이 벌어지는 이유와 그 속에서 고민하는 주체의 결정, 그리고 이에 따르는 자유와 책임. 모든 과정을 거쳐 결구 ‘전체적 개인’으로 성장하는 비극적 주체를 읽어 나가는 일. 오늘, 비극을 읽어야 하는 이유는 저자의 말처럼 '산문적 세계현실에서 시적 영혼을 잃지 않는 길'이기 때문일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