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egal Times 리걸타임즈 2009.9

VOL. 19
September 2009


22 Cover Story
■ ‘개방시대’ 맞는 한국법률시장
영, 미 대형 로펌 몰려온다
■ 기업화·국제화 하는 영국 로펌들
2011년부터 외부투자 유치, 증시 상장도 허용
■ 영국 로펌업계의 대표주자 ‘매직 써클’
곳곳에 해외지사…매출 기준 세계 1~3위 휩쓸어
■ 인터뷰 시장개방 협상 실무 법무부 황병주 검사
“법률서비스 선진화·국제화 계기 삼아야”

16 Zoom in
“일제 언론탄압 기사 게재는 국헌 문란”
법원도서관, 조선고법 판결록 7권 번역 발간

18 Focus
양형기준제 시행 한달…고무줄 양형 줄어드나
이태웅 판사, ‘양형기준 계산 프로그램’ 개발

49 Zoom in
특허 분야 강화하는 법무법인 양헌
신아주와 합병, 특허법인 아주와 업무제휴

10 News & Brief
■ 새 대법관 후보에 민일영 청주지법원장
■ 유효봉 변호사 법조윤리협의회 위원장 선출
■ 이진강 변호사 방통심의위원장 선출
■ 이우근 변호사 사학분쟁조정위원장 선임
■ 2010학년도 LEET에 7411명 응시
■ 이태희 변호사 제40회 한국법률문화상 수상
■ ‘법의 지배를 위한 변호사대회’ 열려

42 로펌 본격 탐방 l 법무법인 한누리
증권소송, 기업 관련 집단소송 한우물
수많은 투자자 대리하는 원고대리 전문 선발주자

56 현장취재
‘부모 빚 자식이 갚는다’ 옛말
경제 어려워 한정승인·상속포기 는다

60 이 사건 이 판결
“삼성SDS BW 헐값 발행 유죄”
경영권 승계 불법 판단…이건희 전 회장 실형 면해

72 특별기고
다시 생각해 보는 금융위기 원인과 대처방안
“금융시장, 금융기관에 대한 신뢰회복이 관건”

63 이달의 판결·판례
[가사] 처녀 가족관계등록부에 13세 딸 등재…
[민사] “신세계 이명희 회장, 한남동 주택 신축공사 중지하라”
[헌법] “종업원 잘못에 업주까지 처벌 ‘양벌규정’ 헌법 위반”
[손배] “교통사고 사망 어린이 위자료 어른보다 더 줘야”
[가사] “대리모도 자녀 면접교섭권 있어”
[조세] “스타타워 인수 론스타에 253억 중과세 취소하라”
[행정] “롯데마트 창원중앙점 신축 불허 취소하라”
[손배] “대형할인점서 납품업자에 협력사원 파견 강요…”
[항공] “엔진 고장으로 항공기 회항, 귀국 15시간…”
[행정] “합리적 기준 없는 학원 수강료 인상폭 제한 위법”

14 Close up
김준규 제37대 검찰총장 취임
“새롭게, 수준 높게 바뀌자”…새바람 예고

36 집중조명
유한 법무법인으로 조직 변경하는 화우
‘도약 계기삼자’…시장개방 앞두고 선제적 대응

50 해외법조
■‘아메리칸 드림’의 상징 소토마요르 대법관
미 최초 히스패닉계 연방대법관 됐다
■ Freshfields, 경제위기 불구 매출 9% 증가
2008-2009 23억8700만$ 매출 올려

54 Law & Management
불황기 늘어나는 변호사의 우울증
병증 인정 안 해 심각성 더해

78 Books
■‘세금으로 보는 세상이야기’
■‘중국 기업 활동과 부동산 투자’
■‘자본시장법 유권해석’

80 데스크 칼럼
시장개방을 둘러싼 몇 가지 쟁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