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egal Times 리걸타임즈 2012.7

<목차1>

Cover Story
변호사 출신 이석우 카카오 대표
“법률 공부하며 익힌 균형감각 도움”

피플

김희은 변호사의 5년간 스토리 만들기
“유럽, 미국 오가며 IP 전문 변호사 지향”

집중점검

■ 대법관 4명 공백 우려…하루 50건씩 처리 지연
■ 변협, 의원 전원 상대 소송 계획
■ 고영한 대법관 후보자 프로필
■ 김병화 대법관 후보자 프로필
■ 김신 대법관 후보자 프로필
■ 김창석 대법관 후보자 프로필

특별연재

김인섭 변호사의 나의 법조회고록
② 벽제테니스클럽
테니스 치는 유명인사치고 안 다녀간 사람 없어

Zoom in

■ 상법 보험편 개정안 입법예고 주요 내용
■ 갈수록 공방 치열해지는 삼성가 상속재판

Close up

■ 로스쿨 인기 시들…LEET 원서접수 역대 최저
■ “로스쿨 출신 변호사 수습없이 변리사 등록 가능”
■ 금감원 변호사 채용에 7대1 경쟁률
■ “세무사시험 합격 못한 변호사 세무사 등록 불가”
■ “법무법인도 세무조정계산서 작성 가능”
■ ‘전문자격사 동업’ 찬반 팽팽

News & Brief

■ 송상현 ICC 소장 IBA ‘법의 지배상’ 수상
■ 한국공법학회 회장에 정재황 교수 선출
■ 시각장애인용 법고을LX 출시
■ 규제개혁위원장에 김용담 변호사
■ 경북대 로스쿨 원장에 신봉기 교수
■ 법무부, ‘살인죄 공소시효 폐지’ 입법예고



<목차2>

Focus

■ 영미 로펌 15곳 신청
서울사무소 개설 열기 뜨겁다
■ IP, 반독점 등 강한 OMM
강성룡, 박진원 변호사 공동대표 내정
■ ‘FLC 1호’ 롭스앤그레이 김용균 변호사
“남보다 먼저 열어 정성껏 열심히 할 것”
■ 150년 전 보스턴에서 출발한 롭스앤그레이
IP, PE, 생명과학 분야 등 강해

로펌 in

■ 이어지는 영-호 로펌 합병
Herbert Smith-Freehills 합친다
■ 이홍훈 전 대법관 초대 화우공익위원장 맡아
■ ‘가장 일하기 좋은 로펌’에 법무법인 율촌 뽑혀
■ 남기춘 전 검사장 김앤장 합류

북경통신

관심끄는 중국내 iPad 상표분쟁

이 사건 이 판결

■ “임의 비급여 진료 제한적 허용”
■ ‘리베이트 제공 이유 약값 인하’ 판결 엇갈려
■ “실효된 조세감면규제법 부칙 근거 과세 위헌”
■ 지하철 3호선 시설, 9호선 시설로 무단변경했어도...
■ “열달간 관리비 250만원 연체…아파트 단전·단수 정당”
■ 판매목표 부과하고 장려금 차등지급했어도...
■ “음주상태로 다이빙 하다 다쳐…스파 소유자 책임 20%”
■ “발레파킹 맡긴 벤틀리 도난…건물주, 주차관리인 연대배상하라”
■ 에어컨 설치하다가 추락사…직업 허위기재해 보험금 못받아

긴급진단

건설부동산 법제의 위헌성 극복방안

Law & Books

■ 허헌, 김병로, 이인 변호사
식민지 법정에서 독립을 변론하다
■ 로펌 태평양, ‘중재실무강의’ 펴내
■ 변호사, 현직기자가 풀어낸 SNS 시대의 선거법

데스크 칼럼

대법관 임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