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egal Times 리걸타임즈 2012.8

Cover Story

■ 롭스앤그레이 등 3곳 설립인가
영미 로펌 서울사무소 시대 열렸다
■ 서울로 몰려드는 영미 변호사들
정관계 유력인사 친인척 대거 포진
■ DLA Piper 서울사무소 이끌 이원조 변호사
한국서만 12년 근무…코리아 네트워크 풍부
■ 박하용 커빙턴앤벌링 서울사무소 대표
“한국 시장 중시하는 커빙턴 열정 보고 합류”

Focus

■ 대법관 4명 퇴임…대법 판결 달라질까
■ 김능환 대법관, 헌재 맹렬히 비판
■ 김병화 후보자, 여론 악화에 사퇴
■ 대법관 후보자 인사청문회 관심
‘삼성 봐주기 아니냐’ 의원들 집중 추궁
■ 삼성가 상속재판…상속재산분할협의서, 유언장 공방
■ 삼성 일반노조 삼성전자 본관 앞 첫 집회
서울행법, 집행정지 신청 수용

News & Brief

■ 이명재씨 등 7명 검사장 승진
■ 중앙지검 2·3차장에 이금로, 전현준씨
■ 이재원 법제처장 취임
■ 홈즈 대법관 명강의 “보통법” 합본 나와
■ 김앤장, 세계 100대 로펌 선정

이슈진단

■ 소송비용 재판의 여러 쟁점
■ 계약이행보증 분쟁 급증


Law & Books

■ 레오 카츠가 파헤친 법의 모순
■ 민사소송의 핵심 요건사실과 주장증명책임
■ 사법개혁, 이슈 논의보다 제도 정상화가 해답
■ 나국주 변호사 “소송없는 경영” 출간


<목차 2>

특별연재

김인섭 변호사의 나의 법조회고록
③로펌 태평양의 탄생

Zoom in

■ ‘민노당 가입’ 검사 면직취소소 승소
■ “밤늦게까지 일하다 자택서 쓰러진 사법연수원 교수…국가유공자 해당”
■ “법관 명퇴수당 임기 만료일 기준 산정 위법”

Close up

■ 김앤장, 2012년 상반기 M&A 자문 1위
■ 론스타 상대 이번엔 주주대표소송 제기
민변은 “ISD 국제중재 정보공개” 행소 제기
■ “론스타 외환은행 인수 승인 위헌”
투기자본감시센터 등 헌법 소원 제기
■ 실비받고 의뢰인-변호사 중개 허용
변호사 중개제도, 공익 법무법인 설립 보장

북경통신

‘신동방사태’ VIE의 위기인가?

이 사건 이 판결
■ “충분한 설명없이 초고위험 펀드 투자 권유…70% 배상하라”
■ “산재 치료 중 추가로 C형 간염 진단…업무상 재해 추가 해당”
■ “고속도로에서 차량으로 위협…범칙금 냈어도 협박죄 처벌 가능”
■ ‘장수돌침대’ 명칭 아무나 못쓴다
■ “이마트 서면점 창고형 전환…사업조정 대상 아니야”
■ “인터컨티넨탈 호텔 증축 이유 피트니스 클럽 폐쇄 안 돼”
■ “병원장 부부가 제약사 영업팀장과 골프치다 좌안 실명…”
■ “네살배기 어린이가 주차된 벤츠와 자전거 충돌…어머니가 배상해야”
■ ‘LBO 방식 온세통신 인수’ 항소심서 무죄
■ “길거리 성기노출 강제추행죄 아니야”
■ “돈 받고 준 수표 사본 수표 변조에 이용됐어도 수표금 줘야”
■ “불교집안에 시집 온 아내가 교회다니며 종교에 심취…”

데스크 칼럼

영미 로펌 진출의 이해득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