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코노미21 Economy21 2013.9

8 편집인의 편지
복지재원 마련위해 증세 이뤄져야
9 <사고> 중국경제 특집예고
Global
10 남유럽발 재정위기 이후 상황은?
재정긴축이 경기침체?고실업률 부작용 키워
ECB 적극 개입과 긴축완화 이후 회복 조짐
Policy
16 ‘세법 개정안 후폭풍’
“바람직한 증세방안 모색하는 대중적 기회 마련
촛점은 법인세 강화, 고소득자&자본소득 과세확대”

Cover Story 사회보험 심층진단
- 사회보험제도, 과연 나를 보호할 수 있을까?
24 (1)사회보험의 역사와 한국의 사회보험제도
60년대 공무원연금,산재보험이 사회보험 시작
30 (2) 국민연금과 기초노령연금 현황과 문제점
국민연금 사각지대, 저급여 해결이
노인층 빈곤과 높은 자살률 낮춘다
36 (3) 국민연금 기금운용, 무엇이 문제인가?
전략적 자산배분의 권한과 책임주체 불분명

42 (4)국민건강보험의 현황과 문제점
63% 낮은 보장률, 공공의료 역할 미흡
‘적정진료 초과, 행위별수가제’ 등 개선 시급
48 (5)국민건강보험의 바람직한 발전 방향
4대 중증 국가보장 넘어 ‘모든 병원비를 건강보험 하나로’

54 (6)산재보험제도의 현 주소와 발전과제
산재보험은 사회연대성 강화가 중요
60 (7)산재 환자의 시각에서 본 산재보험
업무상 질병인정 확대해 산재보험 문턱 낮춰야

66 (8)고용보험의 현황과 문제점
불충분한 소득보장, 불완전한 취업촉진기능 개선 필요

72 (9)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현황과 쟁점
인정대상자 규모와 서비스 질 모두 부족
산업/기업
78 ‘에너지정책, 새로운 대안은?’ 고심하는 산업부
분산형 전원 & 공급체계로 지역별 전력자급 유도
84 사회적 기업탐방? (주)녹색건강나눔
‘보다 편리한 친환경 생활을 위하여’
86 (주)녹색건강나눔 대표 허인회 인터뷰

Special - 개성공단과 남북 경협
90 개성공단 정상화?재발방지?국제화 합의
6자회담 등 국제관계와 남북경협 진전에도 긍정적 영향
94 남북 경제협력 핵심은 북한 에너지 문제 해결

Interview
98 광역단체장? 송영길 인천광역시장
“GCF유치, 시 부채축소, 생활정치 매진 큰 보람”
“아시안게임 성공,남북화해 위해 북한 참가 기대”

기획연재
104 동반성장의 길을 찾아서?
동반성장과 경제민주화의 이해와 오해
107 윤종인 교수의 경제학교실-양적 완화?
출구전략은 성공할 수 있을까?
110 동서양 고전으로 읽는 경제사상사
Economist 기원, 부국강병책 연구한 경중가(輕重家)

특별기고
112 생태계와 문화의 종 다양성,그리고 공화국의 품질
여행/음식
116 홍어?
남도에서 삭힌 홍어를 먹은 까닭은?
기업소식
118 아시아나 항공 / 샤브향
서평
120 <교육의 눈물>
아빠와 딸이 함께 만든 ‘대한민국 교육정책제안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