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 노동판례비평

제1부 2008년 노동판례 분석
2008년 대법원 노동판결례 모음
2008년 대법원 노동판결례 개괄 / 강기탁

제2부 주요 판례 평석
위장도급과 불법파견의 고용관계 / 정병욱
전직금지약정 위반에 따른 위약금 예정의 효력 / 강상현
주휴대체제의 요건 / 김재훈
근로자의 정직 또는 직위해제 기간을 소정근로일수에 포함시키되 연차유급휴가 부여에 필요한 출근일수에 포함하지 않는 것으로 정한 취업규칙 규정의 법적 효력 / 권영국
취업규칙을 통한 근로조건의 불이익변경과 노동조합의 동의 / 이재호
성희롱 가해자에 대한 해고의 정당성 / 김 진
폐과로 인한 사립대학 교원 면직 / 박제성
쟁의행위기간 중 대체근로의 허용과 범위 / 박수근
부당해고와 부당노동행위의 형사처벌 / 전형배
산재법상 보험급여 청구에 대한 소멸시효 항변과 신의칙 / 김장식
산재보험법 제54조 제1항의 제3자의 범위 / 강문대
국가유공자 인정 요건으로서 직무수행성 판단 기준 / 도재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