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법사례연습

Unit01 제 1 문 원자력발전소 부지사전승인의 성질, 환경영향평가와 원고적격, 제재적 처분의 효력소멸과 소의 이익, 주민투표(주민투표의 대상)
제2문의1 항고소송의 대상(개별공시가격의 결정·고시, 주민등록법상 전입신고 수리거부, 불문경고조치)
제2문의2 무하자재량행사청구권, 재량의 영으로 수축, 행정개입청구권
判例事例－01 국공립대학교원 임용지원자가 임용권자에게 임용여부의 응답을 신청할 법규상 또는 조리상 권리가 있는지 여부

Unit 02 제 1 문 행정규칙형식의 법규명령(법규적 효력을 지닌 행정규칙), 거부처분의 성립요건(신청권의 존부), 재량행위의 위법성판단(절차적·실체적 하자), 거부처분과 권리구제수단
제2문의1 협의의 소의 이익(권리보호의 필요), 무효확인소송과 확인의 이익
제2문의2 직접강제, 사실행위의 처분성 유무(단수, 단전·단전화)
判例事例－02 변경된 처분과 취소소송의 대상적격 및 제소기간의 준수 여부

Unit 03 제 1 문 행정개입청구권, 부작위위법확인소송·의무이행소송, 국가손해배상(부작위·비용부담자)
제2문의1 확약(어업권면허에 선행하는 우선순위결정), 손실보상의 요건으로서 “특별한 희생”, 손실보...상규정이 없는 경우의 권리구제
제2문의2 협의의 소의 이익(권리보호의 필요)
判例事例－03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과 취소소송 제소기간의 기산점

Unit 04 제 1 문 특허기업의 법적 성질과 법률관계, 의무이행심판과 재결의 효력, 원처분주의와 재결주의(인용재결·일부인용재결·수정재결과 취소소송), 권한의 위임과 피고적격
제2문의1 인접주민의 공물에 대한 일반사용, 손실보상청구권의 성질, 보상금증감청구소송
제2문의2 재결에 대한 행정소송
判例事例－04 보상규정이 흠결된 경우의 금전보상방법

Unit 05 제 1 문 환경행정소송과 원고적격, 집행정지, 사정판결
제2문의1 국가배상법 제5조상의 손해배상책임, 국가배상법 제5조와 제6조 제1항의 통합해석
제2문의2 법규명령형식(대통령령)의 행정규칙, 행정규칙형식(고시)의 법규명령
判例事例－05 정보통신윤리위원회의 청소년유해매체물결정과 처분성 유무

Unit 06 제 1 문 행정재산의 사용허가(행정재산의 목적외 사용), 대집행의 요건, 제명의결의 처분성과 집행정지, 취소의 취소
제2문의1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의 성질, 법규명령형식의 행정규칙(법규성이 있는 경우), 행정규칙
제2문의2 비례의 원칙
判例事例－06 법령보충적 행정규칙의 법적 성질

Unit 07 제 1 문 종합유선방송사업허가의 성질, 경원자소송과 취소판결의 효력(형성력·기속력)
제2문의1 행정규칙, 처리기간의 설정·공표, 처분기준의 설정·공표, 처분의 사전통지제도
제2문2 신뢰보호의 원칙
判例事例－07 법령의 개정과 신뢰보호의 원칙 및 평등의 원칙 위반 여부

Unit 08 제 1 문 자동차운수사업면허의 성질(특허), 취소판결의 기속력(재처분의무), 경업자소송의 원고적격, 인가, 소송참가와 취소판결의 제3자효
제2문의1 행정처분의 철회(법적인 근거 요부, 철회권자, 철회권의 제한 등), 철회의 사전절차, 생활보상
제2문의2 행정의 자기구속의 법리, 부당결부금지의 원칙
判例事例－08 취소소송 계속 중 행정청의 직권취소와 소의 이익 유지 여부

Unit 09 제 1 문 허가(건축허가), 부작위위법확인소송과 보류·반려, 항고소송간 소의 변경, 거부처분과 집행정지
제2문의1 고지제도(일반처분과 고지제도, 불고지·오고지의 효과)
제2문의2 국가배상책임(법관의 과실인정 문제, 제3자의 행위가 경합한 경우에 영조물의 설치·관리상의 하자)
判例事例－09 고지의무위반의 효과 및 행정심판과 행정소송의 관계

Unit 10 제 1 문 국가손해배상(영조물의 하자 개념, 자연공물과 인공공물, 비용부담자, 부작위에 의한 국가배상책임), 의무이행확보수단
제2문의1 사전결정(예비결정), 처분의 승계인에 대한 효력, 하자의 승계(건물철거명령과 대집행계고처분)
제2문의2 재량행위와 판단여지이론의 구별
判例事例－10 개인택시운송사업 면허기준 설정행위의 법적 성질 및 그 한계

Unit 11 제 1 문 도시관리계획변경결정의 처분성, 계획재량의 실체적·절차적 통제법리, 행정처분의 직권취소, 계획보장청구권
제2문의1 하자 있는 행정행위의 전환, 처분의 변경으로 인한 소의 변경, 처분이유의 사후변경
제2문의2 재량권행사와 위법성
判例事例－11 건축계획심의신청 반려행위가 행정처분에 해당되는지 여부

Unit 12 제 1 문 개발행위 허가의 성질, 부관(부담), 공정력과 구성요건적 효력, 선결문제, 위법판단의 기준시, 하자의 승계
제2문의1 처분의 사전통지, 의견제출제도, 청문절차, 절차의 하자
제2문의2 위헌법률에 근거한 행정처분
判例事例－12 군내 진급낙천처분의 절차적 적법성 해석방향

Unit 13 제 1 문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처분의 성질, 부관의 가능성과 한계, 위법한 부관과 권리구제, 개발제한구역지정과 권리구제(손실보상), 지목변경신청 반려행위와 항고소송의 대상적격
제2문의1 부관의 종류와 한계
제2문의2 권한의 위임, 부담금(수질개선부담금)
判例事例－13 행정처분의 형식 및 송달상의 하자와 처분의 효력

Unit 14 제 1 문 사업인정의 성질과 위법성 판단, 하자의 승계(사업인정과 수용재결), 집행정지, 사정판결
제2문의1 업무추진비 집행내역과 정보공개청구(원고적격성, 비공개대상정보, 부분공개, 권리남용, 정보공개청구와 행정심판의 한계)
제2문의2 직무명령과 복종의무
判例事例－14 정보공개법상 청구대상정보의 내용과 범위를 특정하는 방법 및 특정되지 않은 정보의 공개 여부

Unit 15 제 1 문 행정지도와 법률유보, 행정지도와 국가손해배상, 부작위위법확인소송(부작위의 요건·판결의 효력), 위법판단의 기준시
제2문의1 정보공개청구(공개대상정보, 정보공개와 제3자의 보호, 비공개대상정보), 예방적 부작위소송·예방적 확인소송
제2문의2 경찰권 발동의 근거
判例事例－15 정보공개청구 거부처분의 적법성과 입증책임

Unit 16 제 1 문 법규명령형식의 행정규칙, 이유제시(이유부기), 비례의 원칙, 처분이유의 사후변경
제2문의1 이행강제금, 부작위위법확인소송, 국가손해배상(부작위)
제2문의2 공무원의 비밀엄수의무와 정보공개제도
判例事例－16 의결기관 구성방법의 하자(절차의 하자)와 이에 근거한 처분의 효력


Unit 17 제 1 문 특허(공물의 특허사용), 부관의 종류(철회권의 유보), 행정행위의 철회, 실체적(비례의 원칙)·절차적 하자 종합
제2문의1 행정조사(법률유보, 영장주의 및 실력행사의 가부, 위법한 행정조사에 기초한 처분의 효력)
제2문의2 기관위임사무와 직무이행명령
判例事例－17 지방자치단체장에 대한 명령·감독처분의 취소요건인 “법령위반”에 “재량권의 일탈·남용”이 포함되는지 여부

Unit 18 제 1 문 환경정보와 정보공개청구(청구권자·공개대상·비공개대상·입증책임 등), 처분이유의 사후변경, 항고소송과 가처분
제2문의1 공표제도(공표의 처분성, 법률유보의 원칙과 조례제정권, 공표와 국가손해배상·행정소송)
제2문의2 단체위임사무와 기관위임사무
判例事例－18 부작위의무에 대한 대집행대상 여부

Unit 19 제 1 문 허가(담배소매업지정), 원고적격, 자치입법에 대한 위임입법의 한계, 초과조례
제2문의1 통지의 처분성, 위법한 훈령과 복종의무의 관계, 거부처분에 대한 집행정지의 가능성
제2문의2 공물의 성립과 소멸, 공물의 시효취득
判例事例－19 허가에 부가된 기간의 의미 및 허가의 갱신
Unit 20 제 1 문 지방자치단체장에 대한 감독(감독처분의 취소소송, 감독처분의 적법성, 지방자치단체장이 제기하는 감독처분에 대한 소의 성질), 주민소환(주민소환투표청구 수리결정)
제2문의1 공무원관계의 발생(공무원임용의 법적 성질, 능력요건을 결여한 공무원임용의 효력)
제2문의2 경찰권행사의 한계
判例事例－20 군사시설 제한보호구역의 설정과 법률상 이익(원고적격)의 존부

Unit 21 제 1 문 예정공물과 시효취득, 문화재보보구역내의 국유재산과 시효취득, 지구단위계획입안신청·문화재보호구역지정해제신청과 항고소송(거부처분과 신청권)
제2문의1 텔레비전방송수신료의 성질(특별부담금), 법치주의(법률유보의 원칙), 당사자소송
제2문의2 조례제정권의 범위와 한계
判例事例－21 무효확인소송의 보충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