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법 2 (김남진)

제6편行政組織法

제1장行政組織法通則…(3~41)
제1절行政組織法의 意義 및 範圍…3
제2절行政組織의 定型 및 特色…4
제3절우리나라 行政組織의 基本原理…7
제4절行政機關…9
제5절行政廳의 權限…14
제6절行政廳의 權限의 代理…17
제7절行政廳의 權限의 委任(委託 포함)…23
제8절行政廳 相互間의 關係…31
제2장國家行政組織法…(42~65)
제1절槪說…42
제2절中央行政組織…43
제3절地方行政組織…56
제4절公共團體(間接國家行政組織)…57
제3장地方自治法…(66~190)
제1절槪說…66
제2절地方自治團體의 種類..性質..名稱..區域…76
제3절地方自治團體의 住民…80
제4절地方自治團體의 事務…96
제5절地方自治團體의 權限…113
제6절地方自治團體의 機關…135
제7절地方自治團體 상호간의 關係…167
제8절地方自治團體에 대한 國家 등의 關與…172
제9절地方自治團體의 國政參與…185
제4장公務員法…(191~243)
제1절槪說…191
제2절公務員關係의 發生..變更..消滅…197
제3절公務員의 權利…214
제4절公務員의 義務…222
제5절公務員의 責任…233
제7편特別行政作用法
제1장警察行政法…(247~343)
제1절槪說…247
제2절警察의 組織…253
제3절警察權發動의 根據와 限界(要件과 效果)…260
제4절警察作用(行爲形式)…280
제5절警察節次˙警察調査˙警察公開…313
제6절警察義務의 履行確保手段…321
제7절警察上의 損害補塡..費用償還…338
제2장給付行政法…(344~459)
제1절槪說…344
제2절公物法…352
제3절營造物法…394
제4절公企業과 特許企業…404
제5절社會(保障)行政法…441
제6절助成行政法…452
제3장土地 및 地域整序行政法…(460~510)
제1절槪說…460
제2절國土의 計劃..利用..管理…462
제3절開發利益의 還收…492
제4절不動産價格公示 및 鑑定評價…494
제5절農地의 利用…505
제4장公用負擔法…(511~598)
제1절槪說…511
제2절人的 公用負擔…517
제3절公用制限…523
제4절公用收用…533
제5절都市開發事業(公用換地 ..)…568
제6절農業基盤 등 整備事業(公用換地 ..)…583
제7절都市 및 住居環境整備事業(公用換權)…588
제5장經濟行政法…(599~621)
제1절槪說…599
제3절經濟行政組織…604
제4절經濟行政의 任務…606
제5절經濟行政의 行爲形式과 手段…608
제6절經濟行政의 具體的 內容…616
제6장環境行政法…(622~641)
제1절槪說…622
제3절環境行政의 類型…627
제5절權益救濟…637
제7장財政(財務行政)法…(642~683)
제1절槪說…642
제2절財政作用…646
제3절租稅…653
제8장軍事行政法…(684~690)
제1절槪說…684
제2절軍事行政組織…686
제3절軍事行政作用…687
判例索引…691
事項索引…69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