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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 정보
· 분류 : 국내도서 > 대학교재/전문서적 > 법학계열 > 소송법
· ISBN : 9788918013930
· 쪽수 : 890쪽
책 소개
목차
제1장 서 설
1-1 민사소송절차의 흐름
1-2 민사분쟁해결의 여러 수단
1-3 신의성실의 원칙
제2장 법 원
2-1 재판권의 면제·국제재판관할권
2-2 관할·법관의 기피
2-3 관할의 합의·이송
2-4 특허침해소송에 있어서 관할 등
제3장 당 사 자
3-1 사자명의소송
3-2 민법상 조합의 당사자능력·임의적 소송담당 등
3-3 채권자대위소송
3-4 미성년자의 소송능력
3-5 진술금지의 재판과 소송지휘권
3-6 대표자의 소송상 지위
3-7 소송대리인
제4장 소송의 개시
4-1 경계확정소송
4-2 소송요건심리의 선순위성 등
4-3 장래이행의 소의 이익·정기금판결과 변경의 소
4-4 확인의 이익
4-5 상속재산확인청구 등
4-6 소송물이론 등
4-7 소장의 기재사항·소장심사 등
4-8 일부청구
4-9 확인소송과 이행소송의 경합 등
4-10 중복된 소제기의 금지
제5장 소송의 심리
5-1 처분권주의
5-2 처분권주의 관련 일부인용판결
5-3 변론주의가 적용되는 사실
5-4 공개심리주의와 그 제한
5-5 실기한 공격방어방법의 각하·석명의무
5-6 당사자의 결석
5-7 부인과 항변·자백의 구속력
5-8 소송에 있어서 상계권의 행사
5-9 소송상의 합의(소송계약)
5-10 송달·기간의 해태·추후보완
5-11 소송절차의 중단
제6장 증 거 법
6-1 재판상 자백의 철회·위법수집증거의 증거능력
6-2 증거조사절차
6-3 문서제출명령
6-4 증거보전·당사자신문
6-5 자유심증주의
6-6 증명책임의 분배와 수정·완화
제7장 소송의 종료
7-1 소취하의 효력에 대한 다툼·재소금지
7-2 재소금지의 원칙·제소전 화해의 효력
7-3 일부판결·재판의 누락 등
7-4 기판력의 시적 범위
7-5 등기청구소송의 소송물과 기판력·환송판결의 기속력
7-6 상계의 항변과 기판력 등
7-7 기판력의 주관적 범위
7-8 판결의 편취
제8장 복수청구소송
8-1 소의 객관적 병합
8-2 소의 변경
8-3 반 소
제9장 다수당사자소송
9-1 공동소송의 종류·공동소송인독립의 원칙·주관적 추가적 병합 645
9-2 유사필수적 공동소송
9-3 예비적·선택적 공동소송·소송고지
9-4 선정당사자
9-5 보조참가의 요건
9-6 보조참가·소송고지
9-7 독립당사자참가
9-8 공동소송참가요건·공동소송적 보조참가인의 지위·형성의 소의소의 이익
9-9 임의적 당사자변경
9-10 소송승계 등
제10장 상 소
10-1 항소의 이익·부대항소의 성질
10-2 항소심의 심판·불이익변경금지의 원칙
10-3 파기환송 뒤의 심리
10-4 결정에 대한 불복신청의 가부·방법
제11장 재 심
11-1 재심의 적법성과 재심사유
11-2 판결의 편취와 재심사유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