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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 정보
· 분류 : 국내도서 > 수험서/자격증 > 공무원 수험서 > 7/9급 공무원 > 법학 > 형법
· ISBN : 9788918015996
· 쪽수 : 438쪽
· 출판일 : 2009-07-10
책 소개
목차
제1부 刑法總論
제1편 형법의 일반이론
제1장 형법의 기본개념 4
제2장 죄형법정주의 5
제1절 법률주의(法律主義) 5
제2절 소급효금지(遡及效禁止)의 원칙 7
제3절 명확성(明確性)원칙 9
제4절 유추해석금지(類推解釋禁止)의 원칙 10
제5절 적정성(適正性)의 원칙 15
제3장 형법의 적용범위 17
제1절 시간적 적용범위 17
제4장 형법이론 21
제2편 범 죄 론
제1장 범죄론의 일반이론 36
제1절 범죄의 본질·성립조건·처벌조건·소추조건 36
제2절 범죄의 종류 38
제3절 행위의 주체 -법인의 형사책임- 40
제2장 구성요건론 44
제1절 인과관계와 객관적 귀속 44
제2절 고 의 45
제3장 위법성론 50
제1절 정당방위 50
제2절 긴급피난 및 의무의 충돌 50
제3절 자구행위 50
제4절 피해자의 승낙 51
제5절 정당행위 55
제4장 책 임 론 66
제1절 책임능력 66
제2절 위법성의 인식과 법률의 착오 67
제3절 책임조각사유 -기대불가능성- 71
제5장 미 수 론 76
제1절 장애미수 76
제6장 정범과 공범론 84
제1절 정범과 공범의 일반이론 -특히 필요적 공범- 84
제2절 간접정범 85
제3절 공동정범 86
제4절 교 사 범 92
제5절 종 범 94
제6절 공범과 신분 97
제7장 범죄의 특수한 출현형태론 111
제1절 과실범과 결과적 가중범 111
제2절 부작위범(不作爲犯) 120
제8장 죄 수 론 126
제1절 일 죄 126
제2절 수죄(數罪) 138
제3편 형 벌 론
제1장 형벌의 의의와 종류 164
제2장 형의 경중 169
제3장 형의 양정 170
제4장 누 범 176
제5장 선고유예/집행유예/가석방 178
제6장 형의 시효·소멸·기간 188
제7장 보안처분 189
제2부 刑法各論
제1편 개인적 법익에 대한 죄
제1장 생명과 신체에 대한 죄 204
제1절 살인의 죄 204
제2절 상해와 폭행의 죄 205
제3절 과실치사상의 죄 207
제4절 낙태의 죄 207
제5절 유기와 학대의 죄 207
제2장 자유에 대한 죄 210
제1절 협박과 강요의 죄 210
제2절 체포와 감금의 죄 211
제3절 약취와 유인의 죄 211
제4절 강간과 추행의 죄 215
제3장 명예와 신용에 대한 죄 223
제1절 명예에 대한 죄 223
제2절 신용·업무·경매에 대한 죄 232
제4장 사생활의 평온에 대한 죄 248
제1절 비밀침해의 죄 248
제2절 주거침입의 죄 250
제5장 재산에 대한 죄 256
제1절 재산죄 일반이론 256
제2절 절도의 죄 256
제3절 강도의 죄 265
제4절 사기(詐欺)의 죄 267
제5절 공갈의 죄 289
제6절 횡령의 죄 289
제7절 배임의 죄 303
제8절 장물의 죄 334
제9절 손괴의 죄 334
제10절 권리행사방해의 죄 334
제2편 사회적 법익에 대한 죄
제1장 공공의 안전과 평온에 대한 죄 346
제1절 안전을 해하는 죄 346
제2절 폭발물에 대한 죄 346
제3절 방화와 실화의 죄 346
제4절 일수와 수리의 죄 347
제5절 교통방해의 죄 347
제2장 공공의 신용에 대한 죄 352
제1절 통화에 대한 죄 352
제2절 유가증권·우표·인지에 대한 죄 352
제3절 문서에 대한 죄 353
제3장 공중의 건강에 대한 죄 375
제4장 사회의 도덕에 대한 죄 376
제1절 성풍속에 대한 죄 376
제2절 도박과 복표에 대한 죄 380
제3절 신앙에 대한 죄 382
제3편 국가적 법익에 대한 죄
제1장 국가의 존립과 권위에 대한 죄 388
제2장 국가의 기능에 대한 죄 389
제1절 공무원의 직무에 대한 죄 389
제2절 공무방해의 죄 402
제3절 도주와 범인은닉의 죄 413
제4절 위증과 증거인멸의 죄 415
제5절 무 고 죄 41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