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스쿨 민사소송법

01 민사소송절차의 흐름 - 대여금반환청구 - 1
Ⅰ. 문제의 핵심 1
Ⅱ. 소송물 2
Ⅲ. 소의 제기 4
Ⅳ. 변 론 19
Ⅴ. 증명(증거조사) 27
Ⅵ. 판 결 30
Ⅶ. 상 소 36
Ⅷ. 재 심 41
01-2 증거조사와 사실인정 -`보증채무이행청구`- 45
Ⅰ. 문제의 핵심 47
Ⅱ. 사안의 기본적 이해 47
Ⅲ. 사건의 경과 52

02 민사분쟁해결의 여러 수단 63
Ⅰ. 문제의 핵심 63
Ⅱ. 소송에 갈음하는 분쟁해결제도 63
Ⅲ. 독촉절차 65
Ⅳ. 소제기 - 소액사건 67
Ⅴ. 사안의 검토 69

03 사자명의소송 77
Ⅰ. 문제의 핵심 78
Ⅱ. 당사자확정의 기준 및 그에 따른 처리 80
Ⅲ. 당사자표시정정과 당사자변경(피고의 경정) 83
Ⅳ. 한정승인 사실을 내세워 청구이의의 소를 제기할 수 있는지 여부 90

04 당사자능력/소송담당/선정당사자 103
Ⅰ. 문제의 핵심 104
Ⅱ. 민법상 조합의 당사자능력 105
Ⅲ. 임의적 소송담당 108
Ⅳ. 선정당사자의 요건에서 공동의 이해관계 110
Ⅴ. 심급을 한정한 선정의 허용 여부 113
Ⅵ. 사안의 검토 114

05 채권자대위소송 123
Ⅰ. 문제의 핵심 124
Ⅱ. 채권자대위소송의 소송법적 성질 124
Ⅲ. 중복된 소제기의 금지 126
Ⅳ. 당사자적격의 기초사실에 대한 자백 129
Ⅴ. 피보전채권의 부존재 132
Ⅵ. 기판력의 주관적 범위 135
Ⅶ. 당사자의 사망 137
Ⅷ. 유사필수적 공동소송 여부 138
Ⅸ. 유사필수적 공동소송과 그 심판 141
Ⅹ. 재소금지 143

06 소송대리인 151
Ⅰ. 문제의 핵심 152
Ⅱ. 소송대리권의 범위 152
Ⅲ. 화해의 효력 154
Ⅳ. 소송대리인의 책임 156
Ⅴ. 시기에 늦은 제출과 소송대리인의 중과실 157
Ⅵ. 본인에 대한 송달의 효력 158
Ⅶ. 당사자의 사망과 소송대리권 159

07 등기말소청구소송 167
Ⅰ. 문제의 핵심 168
Ⅱ. 공동소송의 종류 168
Ⅲ. 기판력이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한 이전등기청구소송에 미치는지 여부 172
Ⅳ. 환송판결이 제2차(재) 상고심도 기속하는지 여부 179
Ⅴ. 소송대리인 A에게 한 송달의 효력 181
Ⅵ. 사안의 검토 183

08 추상적 유지청구/예비적·선택적 공동소송 195
Ⅰ. 문제의 핵심 197
Ⅱ. 추상적 유지청구의 적법성 198
Ⅲ. 예비적·선택적 공동소송의 요건 202

09 확인의 이익/필수적 공동소송 219
Ⅰ. 문제의 핵심 222
Ⅱ. 소송과 비송 222
Ⅲ. 공유지분확인청구의 적법 여부 224
Ⅳ. 상속재산확인을 구하는 소의 확인의 이익 226
Ⅴ. 필수적 공동소송과 소의 취하 228

10 변론준비절차/당사자의 결석 233
Ⅰ. 문제의 핵심 236
Ⅱ. 변론준비절차 236
Ⅲ. 당사자 양쪽이 결석한 경우의 처리 240
Ⅳ. 변론준비기일의 결석의 효과가 변론기일에 승계되는지 여부 241

11 건물철거 및 토지인도청구소송 255
사례 [1]
Ⅰ. 문제의 핵심 257
Ⅱ. 소송요건심리의 선순위성 258
Ⅲ. 항소심에서의 반소제기 260
Ⅳ. 소송상 화해에 있어서 화해의 해제 262
사례 [2]
Ⅰ. 문제의 핵심 266
Ⅱ. 건물철거 및 토지인도청구소송에 있어서 피고적격 266
Ⅲ. 소송인수신청 268
Ⅳ. 소송상태승인의무 270
Ⅴ. 인수결정 뒤의 인수원인의 부존재 271
Ⅵ. 변론종결 뒤의 승계인으로 추정 272
Ⅶ. 변론종결 뒤의 승계인 273
Ⅷ. 공동소송인독립의 원칙의 수정 275
사례 [3]
Ⅰ. 문제의 핵심 276
Ⅱ. 석명의무·상환이행판결 277
Ⅲ. 건물매수청구권행사의 각하 여부 280
Ⅳ. 건물매수청구권의 표준시 뒤의 행사 284
사례 [4]
Ⅰ. 문제의 핵심 286
Ⅱ. 장래이행판결과 표준시 뒤의 사정변경 287
Ⅲ. 정기금판결과 변경의 소 289
사례 [5]
Ⅰ. 상황의 분석 292
Ⅱ. 환송 후의 자백의 철회 292
Ⅲ. 파기판결의 기속력 293

12 증명책임 295
Ⅰ. 문제의 핵심 296
Ⅱ. 법기술에 의한 증명책임분배의 수정 297
Ⅲ. 학설·판례에 의한 증명책임의 완화 299
Ⅳ. 증거수집·사실주장의 측면에서의 증명책임분배의 보완 304
Ⅴ. 이른바 담배소송에서의 인과관계 306

13 기판력의 시적 범위 315
Ⅰ. 문제의 핵심 317
Ⅱ. X의 해제주장에 대한 법원의 판단 318
Ⅲ. X의 상계주장에 대한 법원의 판단 319

14 객관적·예비적 병합/일부판결/일부청구 337
Ⅰ. 문제의 핵심 338
Ⅱ. 사건의 경과 339
Ⅲ. 일부청구와 기판력 345
Ⅳ. 일부청구와 과실상계 348
Ⅴ. 항소의 이익 351
Ⅵ. 예비적 병합에 있어서 일부판결·재판의 누락 352
Ⅶ. 예비적 병합에 있어서 항소심의 심리 356

15 채무부존재확인청구/반소 361
Ⅰ. 문제의 핵심 362
Ⅱ. 반소의 적법성 362
Ⅲ. 본소에 있어서 소의 이익이 소멸되는지 여부 364
Ⅳ. 동일한 권리관계에 기한 소극적 확인소송과 이행소송의 경합 367
Ⅴ. 청구기각이 분명한 때에 항소심이 취할 조치 371

16 보조참가 379
사례 [1]
Ⅰ. 문제의 핵심 382
Ⅱ. 보조참가의 요건 382
Ⅲ. 보조참가인의 상소 384
Ⅳ. 보조참가의 이익 386
Ⅴ. 사안의 검토 390
사례 [2]
Ⅰ. 문제의 핵심 391
Ⅱ. 보조참가·소송고지의 이해 391
Ⅲ. 보조참가인에 대한 판결효 392
Ⅳ. 참가인·상대방 사이의 효력 394
Ⅴ. 피고지자에 대한 판결효 395

17 독립당사자참가 403
Ⅰ. 문제의 핵심 404
Ⅱ. 독립당사자참가의 취지 404
Ⅲ. 참가의 이유 405
Ⅳ. 심　판 408
Ⅴ. 패소자 1인만이 항소한 경우 409
Ⅵ. 본소의 취하 412
Ⅶ. 소송탈퇴 413

18 항소의 이익 421
Ⅰ. 문제의 핵심 421
Ⅱ. 항소의 이익의 판단 422
Ⅲ. 일부청구에 있어서 전부승소자의 항소의 이익 426
Ⅳ. 부대항소의 성질과 항소의 이익 428

19 판결의 편취 435
Ⅰ. 문제의 핵심 436
Ⅱ. 소송법적 구제수단 437
Ⅲ. 항소권의 실효 여부 441

사항색인 451
판례색인 45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