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사회보장법론 (전광석)

제1편 사회보장법 일반이론
제1장 사회보장법의 형성
제1절 사회문제의 발생과 제도적 대응
제2절 사회보장법의 거시구조
제3절 사회문제에 대한 제도적 대응의 유형-사회보장의 국제비교
제4절 복지국가개편론과 사회보장법
제5절 유사개념의 정리
제6절 사회보장법의 개념
제2장 사회보장법의 체계화
제1절 기존의 체계론
제2절 사회보상체계의 독자성
제3절 사회보장법 체계화 試論
제3장 사회보장법관계
제1절 사회보장법관계의 구조
제2절 공법상의 채권채무관계
제3절 사회보장법관계의 당사자
제4절 사회보장법관계의 성립과 종료
제5절 사회보장법관계의 내용
제4장 권리구제
제1절 사회보장급여의 성격변화와 권리구제
제2절 사회보장법적 권리구제의 특수성
제3절 사회보장법 권리구제의 내용

제2편 사회보장법의 형성과 헌법질서제..장헌법의 발전과 국가의 사회보장과제
제1장 사회보장법에서 이루어지는 헌법적 논의의 유형
제1절 자유실현의 가능성과 위험
제2절 형성(행위)규범으로서의 헌법
제3절 제한(통제)규범으로서의 헌법
제2장 권한 및 조직규범
제1절 사회보장입법
제2절 사회보장행정
제3절 사회보장분쟁과 법원
제3장 기본권 145
제1절 인간의 존엄과 가치 ......
제2절 평 등 권
제3절 직업선택의 자유
제4절 재 산 권
제5절 노동의 권리
제6절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
제7절 혼인과 가족의 보호
제8절 그 밖의 기본권들
제4장 경제질서

제3편 한국사회보장법의 형성과 발전
제1장 시대구분의 기준
제1절 사회보장과 정치체제
제2절 사회보장의 확대와 생활유형의 변화
제3절 보호되는 사회적 위험
제2장 1961년 이전 시기
제3장 1961년에서 1976년까지의 시기
제1절 헌법 및 국제법의 영향, 정치적 한계
제2절 입법작업
제3절 국민복지연금법의 제정, 실시유보
제4절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제정과 시행
제5절 평가
제4장 1977년에서 1986년까지의 시기
제1절 의료보험법의 제정과 시행
제2절 국민연금법의 제정
제3절 그 밖의 발전
제4절 평가
제5장 1987년에서 1997년까지의 시기
제1절 헌법 및 정치적 환경의 변화, 사회보장입법의 완비
제2절 의료보험법의 적용확대·의료보험관리운영기관의 부분적 통합
제3절 국민연금법의 실시
제4절 고용보험법의 제정과 시행
제5절 범죄피해자구조법의 제정과 시행
제6절 공공부조법 및 사회복지관련법의 발전·사회보장기본법의 제정
제7절 새로운 과제
제6장 1997년에서 현재까지의 시기
제1절 노동정치의 구조변화와 사회보장법
제2절 연금재정의 위기인식
제3절 건강보험 통합·비용보상체계의 개선
제4절 국민연금법의 구조적 변화
제5절 공무원연금법의 재개정
제6절 산재보험법 및 고용보험법의 적용대상 확대
제7절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제정과 시행·복지관련법의 발전

제4편 사회보장기본법
제1장 사회보장기본법의 제정
제1절 법제정의 배경
제2절 법제화의 일반적인 유형과 사회보장기본법
제3절 사회보장기본법의 입법목적과 한계
제2장 사회보장기본법의 성격
제1절 사회보장청구권의 입법적 형성
제2절 사회보장청구권의 법적 의미
제3장 사회보장기본법의 실체법적 내용
제1절 사회보장의 보호범위·보호수준·실현수단
제2절 운영의 기본원칙
제3절 역할분담·비용부담
제4장 사회보장기본법의 절차법 및 조직법적 내용
제1절 절차법
제2절 조직법
제5장 사회보장청구권의 처분
제6장 사회보장청구권의 제한
제7장 외국인의 사회보장법적 지위
제1절 사회보장법의 개별적인 성격에 따른 입법형성의 필요성
제2절 상호주의의 타당성

제5편 사회보험법
제1장 국민건강보험법
제1절 보호되는 위험..질병과 분만
제2절 가입자
제3절 급여의 종류와 내용
제4절 가입자와 건강보험공단, 그리고 요양기관과의 법률관계
제5절 재정
제6절 관리운영
제2장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1절 새로운 사회보험 도입의 배경
제2절 보호되는 위험-장기요약
제3절 가입자
제4절 급여의 종류와 내용
제5절 장기요양기관, 급여비용의 청구 및 지급
제6절 재정
제7절 관리운영
제3장 연금보험법
제1절 국민연금법
제2절 특수직역종사자 연금보험법
제4장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절 서론
제2절 보호되는 위험
제3절 가입자 및 수급자
제4절 급여의 종류와 내용
제5절 재정
제6절 관리운영
제5장 고용보험법
제1절 현대사회에서 고용문제와 고용보험법의 과제 및 규범구조
제2절 가입자
제3절 고용보험법상 사업의 종류와 내용
제4절 재정
제5절 관리운영
제5편 사회보상법제..장제도적 의의
제1장 국가보훈기본법
제1절 국가보훈기본법 제정의 의의
제2절 보훈의 대상 및 내용
제3절 국가보훈기본계획·국가보훈위원회
제2장 국가유공자 등에 대한 예우 및 지원
제1절 보호되는 유공행위자
제2절 급여의 종류와 내용
제3절 재정 및 관리운영
제3장 범죄피해자구조
제1절 이론적 근거와 제도적 필요성
제2절 보호되는 위험
제3절 급여의 종류와 내용
제4절 재정 및 관리운영

제6편 공공부조법
제1장 생활보호법과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1절 생활보호법의 빈곤관
제2절 생활보호법의 문제점과 개선방향
제3절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제정
제2장 공공부조법체계의 정책적 특수성
제1절 상대적 기준의 결여
제2절 정치종속성의 문제
제3절 기본권 관련성
제3장 기본원칙
제1절 보편성의 원칙
제2절 보충성의 원칙
제3절 개별성의 원칙
제4절 공공부조급여에 대한 법적 청구권성
제4장 수급권자
제1절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의 수급권자
제2절 의료급여수급권자
제3절 차상위자
제5장 급여의 종류와 내용
제1절 급여의 종류와 내용
제2절 급여의 제한과 조정
제6장 재정
제7장 관리운영
제1절 지방자치단체
제2절 생활보장위원회
제3절 신청주의와 직권주의

제7편 사회복지 관련법제..장제도적 의의
제1장 아동복지법
제1절 입법목적
제2절 보호대상자
제3절 급여의 종류와 내용
제4절 재정
제5절 관리운영
제2장 노인복지법
제1절 입법목적
제2절 보호대상자
제3절 급여의 종류와 내용
제4절 재정
제5절 관리운영
제3장 장애인복지법
제1절 입법목적
제2절 장애인복지의 종합적 실현
제3절 보호대상자
제4절 급여의 종류와 내용
제5절 재정
제6절 관리운영

제8편 국제사회보장법
제1장 국제사회보장법의 형성
제2장 국제사회보장법의 개념
제1절 개념이해방법
제2절 평가
제3절 정리
제3장 한국의 국제사회보장법
제1절 구체적인 문제의 제기
제2절 국제사회보장법의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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