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법 2 - 북프라이스

책 이미지

eBook 미리보기

책 정보

· 제목 : 행정법 2 (김남진) (제16판)
· 분류 : 국내도서 > 대학교재/전문서적 > 법학계열 > 행정법
· ISBN : 9788918083155
· 쪽수 : 790쪽
· 출판일 : 2012-03-25

책 소개

새로이 제정되거나 개정된 법령의 내용을 반영하고, 최근의 중요 판례를 소개하는 데 중점을 두었다. [개인정보 보호법]이 제정되었으며, [환경영향평가법]의 전부 개정이 있었다. 그 밖에 [지방자치법], [경찰관직무집행법], [부동산등기법] 등 개정된 법령에 맞추어 수정.보완하였다. 행정법의 공부에 있어서 판례의 중요성과 비중이 강조되는 상황에서 중요한 판례는 빠짐없이 소개하려고 노력하였다.

1권
제1편 行政法通論
제1장 行政
제2장 行政法
제3장 行政上의 法律關係
제4장 行政法上의 法律要件과 法律事實
제2편 行政作用法
제1장 槪說
제2장 行政立法
제3장 行政行爲
제4장 그 밖의 行政의 主要行爲形式
제3편 行政節次.行政調査.行政公開
제1장 槪說
제2장 行政節次
제3장 行政調査와 個人情報의 保護
제4장 行政公開 (情報公開)
제4편 行政의 實效性確保手段
제1장 槪說
제2장 行政上의 强制執行
제3장 行政上卽時强制
제4장 行政罰
제5장 기타의 行政의 實效性確保手段
제5편 行政救濟法
제1장 行政上의 損害賠償 (國家賠償)
제2장 行政上의 損失補償 (公用侵害)
제3장 損害塡補를 위한 그 밖의 制度
제4장 行政上의 結果除去請求
제5장 行政法上의 債權關係
제6장 行政爭訟과 行政審判
제7장 行政訴訟
제8장 옴부즈만과 民怨處理

2권
제6편 行政組織法
제1장 行政組織法通則
제2장 國家行政組織法
제3장 地方自治法
제4장 公務員法
제7편 特別行政作用法
제1장 警察行政法
제2장 給付行政法
제3장 土地 및 地域整序行政法
제4장 公用負擔法
제5장 經濟行政法
제6장 環境行政法
제7장 財政(財務行政)法
제8장 軍事行政法

저자소개

김남진 (지은이) 정보 더보기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동 대학원 수료 네덜란드 Institute of Social Studies 수료 독일 Freiburg대학교 객원교수 사법시험․행정고시 등 시험위원 한국공법학회 회장 한국행정법학회 이사장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 위원 고려대학교 법과대학 교수 현재 대한민국학술원 회원 [저　서] 行政法Ⅰ(共著), 法文社行政法Ⅱ(共著), 法文社行政法의 基本問題, 法文社行政法演習(共著), 考試硏究社客觀式行政法(共著), 經世院主觀式行政法(共著), 經世院土地公法論(共著), 經世院 경찰행정법, 경세원

펼치기

김남진의 다른 책 >

김연태 (지은이) 정보 더보기

고려대학교 법과대학(법학사) 고려대학교 대학원(법학석사) 독일 Osnabruck대학교 법과대학(법학박사) 변호사시험, 사법시험, 행정고시, 외무고시, 입법고시, 지방고시 등 시험위원 중앙행정심판위원회 위원 헌법재판소 헌법연구위원 국가경찰위원회 위원 현재 고려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저　서] 行政法Ⅰ(共著), 法文社行政法Ⅱ(共著), 法文社行政法事例演習, 弘文社稅法(共著), 法文社 행정법객관식연습(공저), 박영사 경찰법연구(공저), 세창출판사 경찰관 집무집행법(공저), 박영사 환경보전작용연구, 고려대학교 출판부

펼치기

김연태의 다른 책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