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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법판례백선

상법판례백선 (법학전문대학원)

법학전문대학원 상법교수 13인 (지은이)
법문사
35,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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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법판례백선
eBook 미리보기

책 정보

· 제목 : 상법판례백선 (법학전문대학원) 
· 분류 : 국내도서 > 대학교재/전문서적 > 법학계열 > 상법/특허법
· ISBN : 9788918086088
· 쪽수 : 696쪽
· 출판일 : 2011-08-25

책 소개

상법을 심층적으로 살펴보고자 하는 많은 법학전공자를 위한 자료. 상법에 관한 다수의 판례 중에서 이론상.실무상으로 중요한 대표적인 판례 100개를 선정하고 그 각각에 대하여 일일이 사실관계와 판결요지 및 평석 등으로 구분하고 검토함으로써 당해 판례를 체계적으로 쉽게 파악할 수 있도록 하였다.

목차

제1편 상법총칙ㆍ상행위법
[1] 상인의 자격과 상행위
[2] 지배인의 권한남용
[3] 상호전용권
[4] 명의대여자의 책임
[5] 영업양도와 상호속용인의 책임
[6] 상사채무의 연대성
[7] 부당이득반환청구권과 상사소멸시효
[8] 위탁매매업
[9] 운송주선인의 손해배상책임
[10] 고가물에 대한 운송인의 책임

제2편 회사법
[1] 1인 회사
[2] 법인격의 부인
[3] 회사의 권리능력과 정관상 목적
[4] 회사의 불법행위능력
[5] 무한책임사원의 회사채권자에 대한 책임의 발생 시기
·
·
[중략]
·
·
[67] 자본감소와 주주총회결의
[68] 주식의 소각
[69] 주식병합의 절차 흠결과 그 효력
[70] 회사의 합병
[71] 회사의 분할과 연대책임의 배제

제3편 어음법ㆍ수표법
[1] 어음교부의 흠결과 어음채무의 성립요건
[2] 어음의 제권판결과 선의취득자와의 관계
[3] 융통어음(수표)의 성질과 재도사용의 항변
[4] 어음관계가 원인관계에 미치는 영향
[5] 어음할인의 개념과 법적 성질
[6] 배서의 위조와 어음의 선의취득
[7] 백지어음 청구에 의한 소멸시효중단과 백지보충권
[8] 지명채권 양도방법에 의한 어음상 권리의 양도
[9] 기한후환배서에 있어서 인적항변의 절단 여부
[10] 숨은 어음(수표)보증과 민사상 보증책임의 성립요건

제4편 보험법
[1] 약관의 설명의무
[2] 고지의무
[3] 보험설계사의 법적 지위
[4] 보험자의 면책사유
[5] 보험지급의무의 소멸시효
[6] 보증보험의 실효약관 규제
[7] 보험자대위
[8] 중복보험
[9] 자동차보험에 있어서 운행성
[10] 상해보험사고의 우연성

판례색인
사항색인

저자소개

법학전문대학원 상법교수 13인 (지은이)    정보 더보기
강대섭 고려대학교졸업(법학사) 고려대학교 대학원졸업(법학석사) 고려대학교 대학원졸업(법학박사) 한국상사법학회 이사 현재, 부산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원장 권재열 연세대학교 졸업(법학사) 연세대학교 대학원졸업(법학 석사) University of California at Berkeley 법과대학원 졸업(LL.M.) Georgetown Univeristy 법과대학원 졸업(S.J.D.) 법무부 상법(회사편) 특별위원회 위원 현재, 경희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김병연 연세대학교졸업(법학사) 연세대학교 대학원졸업(법학석사) 미국 Indiana Law School 졸업(S.J.D.) 한국증권법학회 연구이사 현재, 건국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김선광 한양대학교졸업(법학사) 한양대학교 대학원졸업(법학석사) Eberhard Karls Univ. Tuebingen 한국상사법학회 이사 현재, 원광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김순석 성균관대학교 졸업(법학사) 성균관대학교 대학원 졸업(법학석사) 성균관대학교 대학원 졸업(법학박사) 한국기업법학회 부회장 현재, 전남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김재범 고려대학교 졸업(법학사) 고려대학교 대학원 졸업(법학석사) 고려대학교 대학원 졸업(법학박사) 한국상사법학회 이사 현재, 경북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김홍기 연세대학교 법과대학 졸업 (법학사) 연세대학교 대학원 졸업 (법학박사) University of Pennsylvania Law School 졸업 (LL.M.) 김신유(화우) 파트너 변호사 대법원 재판연구관 현재, 연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맹수석 충남대학교졸업(법학사) 충남대학교 대학원졸업(법학석사) 충남대학교 대학원졸업(법학박사) 법무부 상법개정특별위원회 위원 현재, 충남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양기진 서울대학교졸업(법학사) 서울대학교 대학원졸업(법학석사) 서울대학교 대학원졸업(법학박사) 한국기업법학회 재무이사 현재, 전북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윤성승 서울대학교 졸업(법학사) 서울대학교 대학원 졸업(법학석사) 서울대학교 대학원 졸업(법학박사) 캘리포니아주 및 뉴욕주 변호사 현재, 아주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장덕조 서울대학교 졸업(법학사) 서울대학교 대학원졸업(법학석사) 서울대학교 대학원졸업(법학박사) 한국상사법학회 이사 현재, 서강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정경영 서울대학교졸업(법학사) 서울대학교 대학원졸업(법학석사) 서울대학교 대학원졸업(법학박사) 법무부 상법개정특별위원회 위원 현재, 성균관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정대익 고려대학교 법학과 졸업(법학사) 독일 BONN 대학교 법과대학원 졸업(법학석사, Magister) 독일 BONN 대학교 법과대학원 졸업(법학박사, Dr. jur.) 한국상사법학회 이사 현재, 경북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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