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반도 헌법국가의 주요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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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 정보

· 제목 : 한반도 헌법국가의 주요문제
· 분류 : 국내도서 > 대학교재/전문서적 > 법학계열 > 헌법
· ISBN : 9788918090788
· 쪽수 : 377쪽
· 출판일 : 2017-03-07

책 소개

한국의 국가론적 헌법 주제들에 관하여 발표한 논문들을 묶은 논문집이다. 저자가 다룬 큰 테마는 첫째로 ‘한반도 국가의 민주적 정통성과 영토적 완결성’이고, 두 번째는 ‘한반도 국가의 평화.통일’이다. 마지막으로 다룬 것은 ‘헌법재판제도의 현명한 운용’에 관한 것이다.

제1장 일제 과거청산과 법치주의 원칙
제2장 한반도 영토.국경과 헌법
제3장 한반도 해양주권과 헌법
제4장 수도이전과 관습헌법
제5장 군사쿠데타와 민주주의의 수호
제6장 테러와의 전쟁과 입헌주의의 위기
제7장 핵무기 개발과 헌법상 평화주의
제8장 남북한 통일의 헌법적 과정
제9장 남북한 통일과 헌법개정
제10장 남북한 통일과 헌법재판
제11장 국가정책결정과 헌법재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