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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 정보
· 분류 : 국내도서 > 수험서/자격증 > 인문/사회/법(고등고시) > 변호사시험 > 헌법
· ISBN : 9788918091051
· 쪽수 : 655쪽
· 출판일 : 2017-08-05
목차
헌법 편
제1장 숲에서 길찾기:기록형 문제 다루기
1.헌법 '숲'의 특징과 '길 찾기'전략
2.단계별 접근
제2장 숲에서 나무 보기:답안 작성의 4단계
Ⅰ.1단계:형식적 기재사항
Ⅱ.2단계:신청(청구)이유 중 적법요건
Ⅲ.3단계:신청(청구)이유 중 법령의 위헌논증
Ⅳ.4단계:마무리
제3장 익숙해져야 할 나무들:위헌 논증의 전형적인 기재례
Ⅰ.과잉금지원칙 위배
Ⅱ.평등원칙 위배
Ⅲ.신뢰보호원칙 위배
Ⅳ.명확성원칙 위배
Ⅴ.위임이 있는 경우
Ⅵ.특정 헌법규정 위배
행정법 편
제1장 숲에서 길찾기:기록형 문제 다루기
1.행정법 '숲'의 특징과 '길찾기' 전략
2.단계별 접근
제2장 숲에서 나무보기:답안 작성의 5단계
Ⅰ.1단계: 형식적 기재사항
Ⅱ.2단계: 이 사건 처분의 경위
Ⅲ.3단계: 이 사건 소의 적법성
Ⅳ.4단계: 이 사건 처분의 위법성
Ⅴ.5단계: 마무리
제3장 익숙해져야 할 나무들:위법 논증의 전형적인 기재례
Ⅰ.주체면에서의 위법성
Ⅱ.내용면에서의 위법성
Ⅲ.절차면에서의 위법성
통합공법 편
제4장 숲을 헤쳐 나오는 실전연습:기록 보면서 답안 작성하기
Ⅰ.취소소송 소장 및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서
Ⅱ.제68조 제1항 헌법소원심판청구서, 취소소송 소장 및 집행정지신청서
Ⅲ.취소소송 소장 및 제68조 제2항 헌법소원심판청구서
Ⅳ.제68조 제2항 헌법소원심판청구서 및 취소소송 소장
Ⅴ.제68조 제1항 헌법소원심판청구서 및 취소소송 소장
Ⅵ.취소소송 소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