家 부동산 공법

1편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1장 총칙
2장 도시계획
3장 용도지역.용도지구.용도구역
4장 도시계획시설(사업)
5장 지구단위계획(구역)
6장 개발행위허가제
7장 토지거래허가제
8장 기 타

2편 개발제한구역의지정및관리에관한특별조치법
1장 지정
2장 관리
3장 행위제한
4장 매수청구 등
5장 기타

3편 도시개발법
1장 총론
2장 개발계획(도시개발구역의 지정)
3장 실시계획인가
4장 수용 또는 사용방식에 의한 사업 시행
5장 환지방식에 의한 사업 시행
6장 도시개발채권, 행정처분 등
7장 기타

4편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1장 총론
2장 정비사업의 종류
3장 정비계획(정비구역 지정)
4장 사업시행(계획) 인가
5장 관리처분계획 인가
6장 정비사업 시행, 권리 이전
7장 기타

5편 건축법
1장 총론
2장 건축허가
3장 각론
4장 건축물의 구조.재료.건축설비 등
5장 위반건축물 등

6편 주택법
1장 총론
2장 주택의 건설
3장 주택의 공급
4장 공동주택의 관리

7편 농지법
1장 총론
2장 농지의 소유
3장 농지의 이용
4장 농지의 보존 등
5장 보칙

8편 산지관리법
1장 총론
2장 산지 이용구분
3장 산지전용 등
4장 보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