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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 정보
· 분류 : 국내도서 > 수험서/자격증 > 공무원 수험서 > 7/9급 공무원 > 법학 > 형법
· ISBN : 9788918510705
· 쪽수 : 1870쪽
책 소개
목차
LOGOS 형법총론
제1편 형법의 일반이론
제1장 형법의 기본개념 4
제2장 죄형법정주의 6
제3장 형법의 적용범위 27
제4장 형법이론 44
제2편 범죄론
제1장 범죄론의 일반이론 48
제1절 범죄론의 기초/48
제2절 행위론/56
제3절 행위의 주체와 객체/58
제2장 구성요건론 67
제1절 구성요건이론/67
제2절 결과반가치와 행위반가치/67
제3절 인과관계와 객관적 귀속/72
제4절 고 의/85
제5절 구성요건적 착오/95
제3장 위법성론 107
제1절 위법성의 일반이론/107
제2절 정당방위/110
제3절 긴급피난/117
제4절 자구행위/125
제5절 피해자의 승낙/128
제6절 정당행위/136
제7절 위법성론 종합/147
제4장 책임론 159
제1절 책임이론/159
제2절 책임능력/163
제3절 위법성의 인식/174
제4절 법률의 착오/174
제5절 기대불가능성(책임조각사유)의 부존재/199
제5장 미수론 207
제1절 범행의 실현단계/207
제2절 예비죄/207
제3절 미수범의 일반이론/212
제4절 장애미수/218
제5절 중지미수/228
제6절 불능미수/237
제6장 정범과 공범론 245
제1절 정범과 공범의 일반이론/245
제2절 간접정범/254
제3절 공동정범/261
제4절 교사범/281
제5절 종 범/290
제6절 공범과 신분/297
제7절 정범과 공범론 종합/304
제7장 범죄의 특수한 출현형태 315
제1절 과실범/315
제2절 결과적 가중범/331
제3절 부작위범/344
제8장 죄수론 360
제1절 죄수론의 일반이론
제2절 일 죄/360
제3절 수 죄/370
제4절 죄수론 종합/387
제3편 형벌론
제1장 형벌의 의의와 종류 400
제2장 형의 경중 412
제3장 형의 양정 413
제4장 누 범 426
제5장 집행유예·선고유예·가석방 430
제6장 형의 시효·소멸·기간 447
제7장 보안처분 452
LOGOS 형법각론
제1편 개인적 법익에 대한 죄
제1장 생명과 신체에 대한 죄 464
제1절 살인의 죄/464
제2절 상해와 폭행의 죄/475
제3절 과실치사상죄/485
제4절 낙태의 죄/492
제5절 유기의 죄/495
제2장 자유에 대한 죄 499
제1절 협박과 강요의 죄/499
제2절 체포와 감금의 죄/507
제3절 약취와 유인의 죄/511
제4절 강간과 추행의 죄/516
제3장 명예와 신용에 대한 죄 529
제1절 명예에 관한 죄/529
제2절 신용·업무와 경매에 관한 죄/544
제4장 사생활의 평온에 대한 죄 562
제1절 비밀침해의 죄/562
제2절 주거침입의 죄/564
제5장 재산에 대한 죄 575
제1절 재산죄의 일반이론/575
제2절 절도의 죄/591
제3절 강도의 죄/603
제4절 사기의 죄/620
제5절 공갈의 죄/648
제6절 횡령의 죄/652
제7절 배임의 죄/677
제8절 장물의 죄/707
제9절 손괴의 죄/717
제10절 권리행사를 방해하는 죄/722
제2편 사회적 법익에 대한 죄
제1장 공공의 안전과 평온에 대한 죄 734
제1절 공안(공공의 안전)을 해하는 죄/734
제2절 폭발물에 관한 죄/737
제3절 방화와 실화에 관한 죄/739
제4절 일수와 수리에 관한 죄/748
제5절 교통방해의 죄/749
제2장 공공의 신용에 대한 죄 753
제1절 통화에 관한 죄/753
제2절 유가증권·우표와 인지에 관한 죄/757
제3절 문서에 관한 죄/765
제4절 인장에 관한 죄/791
제3장 공중의 건강에 대한 죄 795
제1절 음용수에 관한 죄/795
제2절 아편에 관한 죄/796
제4장 사회의 도덕에 대한 죄 798
제1절 성풍속에 관한 죄/798
제2절 도박과 복표에 관한 죄/805
제3절 신앙에 관한 죄/807
제3편 국가적 법익에 대한 죄
제1장 국가의 존립과 권위에 대한 죄 812
제1절 내란의 죄/812
제2절 외환의 죄/814
제3절 국기에 관한 죄/815
제4절 국교에 관한 죄/815
제2장 국가의 기능에 대한 죄 817
제1절 공무원의 직무에 관한 죄/817
제2절 공무방해에 관한 죄/843
제3절 도주와 범인은닉의 죄/866
제4절 위증과 증거인멸의 죄/876
제5절 무고의 죄/88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