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보는 상표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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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 정보

· 제목 : 다시 보는 상표법 (유료 키워드 검색 마케팅에서의 상표사용과 상표권 침해)
· 분류 : 국내도서 > 대학교재/전문서적 > 법학계열 > 상법/특허법
· ISBN : 9788926874202
· 쪽수 : 298쪽
· 출판일 : 2016-04-22

책 소개

저자는 유료키워드 검색 마케팅이란 복잡하고 새로운 사례를 통해 상표법 문제를 논의하고, 현 시대에 걸맞은 상표법 해석을 제안하고 있다. 상표법 해석에 있어 저자가 제안하는 핵심은 '상표법 적용상의 선순환 사이클'로 요약할 수 있다.

서문

제1장 유료키워드 검색 마케팅에서의 작동원리 및 특징
1. 작동원리
2. 특징
3. 유료키워드 검색 마케팅상에서의 상표활용
4. 결론
제2장 상표법의 목적 및 상표의 기능
1. 상표법의 목적
2. 상표의 기능
3. 결론
제3장 유료 키워드 검색 마케팅에 관한 주요국의 상표 판례
1. 미국 연방법원
2. 유럽연합사법재판소
3. 우리나라의 법원
4. 주요국 판례의 비교
제4장 유료 키워드 검색 마케팅에서의 직접책임
1. 경쟁친화적인 상표기능과 상표책임
2. 다양한 해석
3. 다양한 해석의 분석
4. 결론: 광고주와 검색엔진의 책임
제5장 표현의 자유와 상표법
1. 표현의 자유의 범위와 표현의 자유 제한 원칙
2. 상표법에 의한 표현의 제한
제6장 표현의 자유와 유료키워드 검색 마케팅에서의 직접책임
1. 표현의 자유의 제한과 상표책임
2. 유료키워드 검색 마케팅상에서의 직접책임
제7장 맺음말

참고문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