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 국가유산관련법령

국가유산기본법
Chapter 01 총칙
Chapter 02 국가유산 보호 기반 조성
Chapter 03 국가유산 보존·관리
Chapter 04 국가유산 활용·진흥
Chapter 05 국가유산 세계화
Chapter 06 보칙

Part 01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시행규칙
Chapter 01 총칙
Chapter 02 문화유산 보호 정책의 수립 및 추진
Chapter 03 문화유산 보호의 기반 조성
Chapter 03-2 문화유산지능정보화 기반 구축
Chapter 03-3 문화유산디지털콘텐츠의 보급 활성화
Chapter 04 국가지정문화유산
Chapter 05 일반동산문화유산
Chapter 06 국유문화유산에 관한 특례
Chapter 07 국외소재문화유산
Chapter 08 시·도지정문화유산
Chapter 09 문화유산매매업 등
Chapter 10 문화유산의 상시적 예방관리
Chapter 11 보칙
Chapter 12 벌칙

Part 02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시행규칙
Chapter 01 총칙
Chapter 02 자연유산 보호 정책의 수립 및 추진
Chapter 03 자연유산의 지정 및 관리
Chapter 04 자연유산의 보존·관리 및 활용
Chapter 05 보칙
Chapter 06 벌칙

Part 03 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시행규칙
Chapter 01 총칙
Chapter 02 국가유산수리기술자 및 국가유산수리기능자
Chapter 03 국가유산수리업등의 운영
Chapter 04 전통건축수리기술진흥재단 등
Chapter 05 감독
Chapter 06 보칙
Chapter 07 벌칙

Part 04 매장유산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시행규칙
Chapter 01 총칙
Chapter 02 매장유산 지표조사
Chapter 03 매장유산의 발굴 및 조사
Chapter 04 발견신고된 매장유산의 처리 등
Chapter 05 매장유산 조사기관
Chapter 06 보칙
Chapter 07 벌칙

Part 05 문화유산위원회 규정

Part 06 고도 보존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 및 같은 법 시행령·시행규칙
Chapter 01 총칙
Chapter 02 고도의 지정 등
Chapter 03 보존육성사업 등
Chapter 04 보칙
Chapter 05 벌칙

Part 07 문화유산과 자연환경자산에 관한 국민신탁법 및 같은 법 시행령
Chapter 01 총칙
Chapter 02 국민신탁법인의 설립 등
Chapter 03 국민신탁법인의 재산 등
Chapter 04 국민신탁법인의 기관 등
Chapter 05 보전협약
Chapter 06 국민신탁단체
Chapter 07 보칙
Chapter 08 벌칙

PART 08 무형유산의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시행규칙
Chapter 01 총칙
Chapter 02 무형유산 정책의 수립 및 추진
Chapter 03 국가무형유산의 지정 등
Chapter 04 보유자 및 보유단체 등의 인정
Chapter 05 전수교육 및 공개
Chapter 06 시·도무형유산
Chapter 07 무형유산의 진흥
Chapter 08 유네스코 협약 이행
Chapter 09 보칙
Chapter 10 벌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