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 건축기사.산업기사 5 : 건축법규

PART01 건축법

제1장 총칙2
1 건축법의 목적2
2 용어의 정리2
3 건축법의 적용14
4 건축위원회18

제2장 건축물의 건축28
1 건축행정 절차28
2 건축주와의 계약 등28
3 건축관련 입지와 규모의 사전결정29
4 건축물의 설계30
5 건축허가 및 신청30
6 사전승인32
7 건축허가의 취소 및 제안32
8 건축신고34
9 허가?신고사항의 변경34
10 착공신고 등35
11 건축시공36
12 공사감리37
13 건축물의 사용승인39
14 허용오차41
15 현장조사?검사 및 확인업무의 대행41
16 용도변경42
17 가설건축물44
18 건축통계 및 행정전산화46
■기출 및 예상문제48
■기출 및 예상문제20

제3장 건축물의 유지?관리53
1 건축물의 유지?관리53
2 건축지도원54
3 건축물철거 등의 신고54
4 건축물대장55
5 등기촉탁56
■기출 및 예상문제57

제4장 건축물의 대지 및 도로59
1 대지의 안전 등59
2 대지의 조경61
3 대지와 도로의 관계63
4 건축선의 지정64
5 건축선에 따른 건축제한65
6 공개공지 등의 확보66
■기출 및 예상문제67

제5장 건축물의 구조 및 재료73
1 구조내력 등73
2 거실에 관한 규정74
3 계단?복도 및 출입문의 설치77
4 피난에 관한 규정79
5 방화에 관한 규정85
6 건축물의 내화구조90
7 건축물의 내부 마감재료91
8 지하층93
■기출 및 예상문제94

제6장 지역 및 지구 안의 건축물105
1 대지가 지역?지구?구역에 걸친 경우105
2 건축물의 면적 산정106
3 건폐율?용적률?대지의 분할제한108
4 건축물의 층수 및 높이 산정109
5 건축물의 높이제한113
6 맞벽건축과 연결복도115
7 대지 안의 공지116
■기출 및 예상문제11

제7장 건축설비125
1 승강기125
2 건축물의 에너지이용과 폐자재 활용127
3 관계전문기술자130
4 건축설비기준 등131
5 장애인관련시설 및 설비136
6 친환경 건축물의 인정136
7 건축물의 냉방설비137
■기출 및 예상문제138

제8장 특별건축구역149
1 특별건축구역149
2 특별건축구역에 건축하는 건축물151

제9장 보칙155
1 감독155
2 위반 건축물 등에 대한 조치155
3 기존 건축물에 대한 안전전검 및 시정명령 등156
4 권한의 위임과 위탁157
5 건축분쟁전문위원회158
6 이행강제금161
■기출 및 예상문제163

PART02 주차장법

제1장 총칙166
1 주차장법의 목적166
2 용어의 정의166
3 주차장 수급실태의 조사167
4 주차환경개선지구168
5 주차장 설비기준 등169
■기출 및 예상문제171

제2장 노상주차장174
1 노상주차장의 설치 및 폐지174
2 노상주차장의 관리174
3 노상주차장 주차행위 제한175
4 노상주차장의 사용제한 등176
5 노상주차장의 설비기준176
■기출 및 예상문제178

제3장 노외주차장180
1 노외주차장의 설치 등180
2 주차전용 건축물의 건폐율 등181
3 단지조성사업 등에 따른 노외주차장181
4 노외주차장의 설치에 대한 계획기준182
5 노외주차장의 구조 및 설비기준183
■기출 및 예상문제188

제4장 건축물 부설주차장195
1 부설주차장의 설치195
2 부설주차장의 인근설치198
3 부설주차장의 설치의무 면제199
4 부설주차장의 용도변경 금지201
5 부설주차장의 구조 및 설비기준202
6 자주식 부설주차장의 별도기준203
■기출 및 예상문제205

제5장 기계식주차장211
1 기계식주차장의 설치기준211
2 기계식주차장의 안전도인증 등212
3 기계식주차장의 사용 검사 등213
4 기계식주차장의 철거213
■기출 및 예상문제215

PART03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법률

제1장 총칙220
1 목적220
2 용어의 정리220
3 국토이용 및 관리의 기본원칙222
4 군의 도시계획 등의 명칭 223
5 도시계획의 법적 위치223
6 국토의 용도구분 및 용도지역별 관리의무225

제2장 광역도시계획 및 도시기본계획226
1 광역도시계획226
2 도시기본계획229

제3장 도시관리계획의 수립절차232
1 도시관리계획의 수립절차232
2 도시관리계획에 관한 지형도면의 고시 등236

제4장 용도지역?용도지구?용도구역238
1 용도지역?지구?구역의 비교238
2 용도지역238
3 용도지구242
4 용도구역244

제5장 용도지역?지구?구역 안에서 행위제한245
1 용도지역 안에서의 행위제한245
2 용도지구 안에서의 행위제한252
3 용도구역 안에서의 행위제한252

제6장 도시계획시설255
1 도시계획시설의 설치?관리255
2 공동구의 설치?관리256
3 광역시설의 설치?관리 등257
4 도시계획시설부지의 매수청구258

제7장 도시계획시설사업의 시행261
1 단계별집행계획의 수립261
2 도시계획시설사업의 시행262
3 실시계획263
4 사업시행자의 보호조치265
5 공사완료공고 등266
6 공공시설 등의 귀속266
7 비용부담267

제8장 개발행위의 허가 등269
1 개발행위의 허가269
2 개발행위에 따른 기반시설의 설치276

제9장 지구단위계획281
1 지구단위계획구역281
2 지구단위계획284

제10장 도시계획위원회286
1 도시계획위원회286
■기출 및 예상문제287

부록 과년도풀제문제

2009년
제1회 건축기사(2009년 3월 1일 시행)2
제1회 건축산업기사(2009년 3월 1일 시행)7
제2회 건축기사(2009년 5월 10일 시행)10
제2회 건축산업기사(2009년 5월 10일 시행)15
제4회 건축기사(2009년 8월 30일 시행)19
제3회 건축산업기사(2009년 7월 26일 시행)24

2010년
제1회 건축기사(2010년 3월 7일 시행)27
제1회 건축산업기사(2010년 3월 7일 시행)31
제2회 건축기사(2010년 5월 9일 시행)37
제2회 건축산업기사(2010년 5월 9일 시행)41
제4회 건축기사(2010년 9월 5일 시행)46
제3회 건축산업기사(2010년 7월 25일 시행)5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