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미있는 법률여행 3 형법

PART 1 총칙
형법 총칙에 관한 기초적 설명
1 이게 도대체 무슨 법이오? |죄형법정주의|
2 암거래 단속법 |한시법|
3 컴퓨터 천재의 뜨거운 형제애 |범죄의 성립 요건|
4 세상 살기가 싫어졌기 때문입니다 |미필적 고의|
5 착오, 전적으로 착오였어요 |사실의 착오|
6 심청이의 불운 |과실범|
7 정말 예상하지 못했소 |신뢰의 원칙|
8 최 대감의 알쏭달쏭한 최후 |인과 관계|
9 향토애가 유죄(?) |결과적 가중범|
10 내가 아니더라도 누가 구해주겠지 |부작위범|
11 아들은 대를 이어야 하므로 |의무의 충돌|
12 솔거의 이유있는 항변 |목적범|
13 복통 치료에 쓰려고 심은 양귀비 |법률의 착오|
14 설교까지는 좋았는데 |정당 행위|
15 불운한 좀도둑 |정당방위|
16 민생 치안을 확립하라 |오상 방위|
17 하룻강아지 범 무서운 줄 모르다가 |긴급 피난|
18 법은 멀고 주먹은 가깝다 |자구 행위|
19 생명도 생명 나름 |피해자의 승낙|
20 전혀 기억이 없는뎁쇼! |심신 장애자|
21 봉숭아 학당 오 서방 이야기 |형사 미성년자|
22 제 버릇 개 못 준다 |원인에 있어서 자유로운 행위|
23 목구멍이 포도청 |기대 가능성|
24 왕관을 훔쳐라, 그렇지 않으면 |강요된 행위|
25 이기면 관군, 지면 역적(?) |위법한 명령에 복종한 행위|
26 용서할 수 없는 그대 |예비죄|
27 그대는 나를 원망치 마라 |장애 미수|
28 후퇴할 수 있는 황금다리 |중지 미수|
29 오늘은 스타트가 안 좋아 |불능 미수|
30 그놈의 정 때문에 |공모 공동 정범|
31 형씨! 우리 동업이나 합시다 |승계적 공동 정범|
32 해탈사의 불상, 끝내주는 물건이더군! |교사범|
33 닭서리! 그것은 겨울밤의 낭만? |종범|
34 손 안 대고 코 풀기 |간접 정범|
35 훔치되, 해치지는 않는다 |공범의 착오|
36 여인이 한을 품으면 |죄의 수|
37 뛰는 놈 위에 나는 놈 있다 |포괄 일죄|
38 무사고 운전 비결 |상상적 경합|
39 정말 초범인가? |실체적 경합|
40 배은망덕한 피고인 |집행 유예|
41 나는 억울하다 |사형의 존폐 및 위헌성|

PART 2 각칙
형법 각칙에 관한 기초적 설명
1 태아는 언제 사람이 되는가? |사람이 되는 시기|
2 사람은 언제 죽는가? |심장사냐, 뇌사냐 |
3 편안히 가시게 하려고 |안락사|
4 여자에게 절개가 있다면 남자에겐 오기가 있다 |미신범|
5 같은 살인죄인데 너무 하잖소? |존속 살인죄|
6 이루어질 수 없는 사랑 |합의 정사|
7 사람은 머리가 항상 단정해야 |폭행죄|
8 식욕부진에 수면장애까지 |상해죄|
9 심술보가 유죄다 |가정 폭력의 처리|
10 아내를 다루는 법에 관하여 |상해 치사죄|
11 세상에서 제일 재수없는 사나이 |업무상 과실 치상죄|
12 바캉스 베이비 |낙태죄|
13 죽으면 죽었지 수혈은 안 된다 |유기죄|
14 아내를 얻는 법 |감금죄|
15 내가 누군지 알아? |협박죄|
16 이러시면 천벌을 받습니다 |협박죄와 경고|
17 미망인과 한밤을 |결혼 목적 약취·유인죄|
18 물레방앗간에서 벌어진 일 |성폭력 범죄의 특례|
19 제버릇 개 못 준다 |아내에 대한 강간|
20 망신살이 뻗칠까봐 |강간죄와 친고죄|
21 처녀 엉덩이를 찰싹 때리면? |강제 추행죄|
22 그러기에 문단속을 잘 해야지 |준강간죄|
23 심청이, 자기가 무슨효녀라고 |명예 훼손죄|
24 선거와 지역감정의 상관관계를 논하라 |명예 훼손-집단 명예 훼손|
25 친일파는 물러가라 |사자에 대한 명예 훼손|
26 참새+방앗간=? |명예 훼손과 공연성|
27 알고 보니 처녀 킬러래요 |명예 훼손-위법성 조각|
28 상관을 잘못 만난 죄 |모욕죄|
29 홍도야 울지 마라 |비밀 침해죄|
30 냉면집에서 생긴 일 |퇴거 불응죄|
31 쌍둥이 좋다는 게 뭔가? |업무 방해죄|
32 제비 때문에 망했으니 제비로 성공하려고 |신체 수색죄|
33 기왕이면 맞는 열쇠를 주게 |주거 침입죄|
34 꼬리가 길면 잡히는 법 |절도죄|
35 훔칠 생각은 전혀 없었다 |사용 절도|
36 아버지, 한 번 밀어주세요 |친족상도례|
37 현금이 더 좋아 |불가벌적 사후 행위|
38 어떤 초보 강도 |강도죄|
39 절도 개업 첫 날에 |준강도|
40 빌린 돈의 용도는 알려 무엇하리 |사기죄|
41 이게 웬 횡재냐? |신용 카드 부정 사용죄|
42 김선달의 생수 판매 사업 |부당 이득죄|
43 어느 실업자의 일장춘몽 |무전취식|
44《동의보감》에서 이르기를 |과장 광고의 사기성|
45 한우 갈비가 최고 |과장 광고와 사기죄|
46 서비스 끝내줍니다 |공갈죄|
47 심심한데 별수 있나요? |공갈죄|
48 급한 김에 공금을 좀 썼소 |횡령죄|
49 떡본 놈이 임자다 |불법 원인 급부와 횡령죄|
50 양심(良心)인가, 양심(兩心)인가 |점유 이탈물 횡령죄|
51 하와이 여행은 촌스러워 |배임죄|
52 설마가 사람 잡는다 |업무상 배임죄|
53 앨범 속의 수표, 난 몰라요 |배임 수재죄|
54 요즘은 애들도 자가용 끌고 다니는 세상인지라 |장물 취득죄|
55 왕 서방은 억울하다 |장물죄|
56 왜 남의 땅에 농사를 하오? |손괴죄|
57 이웃사촌끼리 담 하나 가지고 |경계 침범죄|
58 아내가 무서웠던 새 신랑 |권리 행사 방해죄|
59 기업은 망해도 기업가는 산다 |강제 집행 면탈죄|
60 법적으로는 아직까지 내가 아내! |간통죄|
61 적과의 동침 |간통과 용서|
62 누드 사진, 외설인가 예술인가? |음란물 전시죄|
63 자연으로 돌아가자 |공연 음란죄|
64 초상집에서 고스톱은 죄? |도박죄|
65 다가올 종말을 준비하라 |예배 방해죄|
66 이장하지 않으면 무연고 분묘로 간주하겠음 |분묘 발굴죄|
67 이 사람, 믿어주세요 |문서 위조죄|
68 면허증은 회사에 두고왔다 |공문서 위조죄|
69 통일부 직속 북한 관광 추진 사업본부 |가공 명의인 위조|
70 성격이 맞지 않아서 |공정 증서 원본 불실 기재죄|
71 2주 내지 4주간 안정가료를 요함 |허위 진단서 작성죄|
72 백성 연합 탐관오리 규탄 대회 |다중 불해산죄|
73 소림사 주방장의 아이디어 |범죄 단체 조직죄|
74 사실무근인 줄로 아뢰오 |직무 유기죄|
75 최 형사의 미소 |피의 사실 공표죄|
76 노래방에서 생긴일 |직권 남용죄|
77 냉큼 잡아들이라기에 |가혹 행위죄|
78 불이야! |방화죄|
79 변변치 않사오나 제 성의로 아시고 |뇌물죄|
80 호조판서 내정자 |사전 수뢰죄|
81 선처하여 주시오면 |수뢰 후 부정 처사죄|
82 변학도의 마지막 꾀 |증뢰죄|
83 이유있는 항변 |공무 집행 방해죄|
84 생활 무능력자의 겨울나기 |위계에 의한 공무 집행 방해죄|
85 당신이 나라면 서겠소? |도주죄|
86 36계 주상계(走上計) |범인 은닉죄|
87 공과 사의 갈림길 |범인 은닉죄-친족 간의 특례|
88 분명히 보았는가? |위증죄|
89 땅에 묻은 설계도 |증거 인멸죄|
90 의리의 사나이 돌쇠 |무고죄|
91 만적의 난 |내란죄|
92 나 이런 데 있는 사람이오 |공무원 자격 사칭죄|